인천시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곳을 대상으로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시는 9월 말까지 부동산개발 등록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우선 서면조사를 통해 부적격 의심 또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한다.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무문별한 부동산개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9월 말까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등록업체가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와 각종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인천시는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진행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자본금·임원·전문인력 등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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