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이 내건 정치 현수막이 다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혐오나 차별 표현도 금지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현안을 담은 현수막을 금지·제한 광고물에서 제외했던 8조 8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과되면 정당 현수막도 일반 옥외광고물처럼 신고·허가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또 국적·종교·지역 등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2명은 반대표를 던졌다.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현수막 개선에
속보=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의 정치현수막 자진철거 보도와 관련, 지역은 물론 중앙 여야 정치권에서의 긍정적 반향이 두드러지게 감지되고 있다.무엇보다 정치현수막과 관련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여부를 결정할 국회 행정안전위 소위원회에서의 반응이 고무적으로 바뀌었다.국회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은 18일 충청타임즈와의 통화에서 “ 행안위 제1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정치현수막 문제에 대해 `책임지자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이
"시청 앞에 저런 현수막이 걸려도 되는 겁니까?"지난 12일 광주시청 정문 인근 인도변에 걸린 한 정당 현수막을 바라보던 시민 김모 씨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역사왜곡 그만! 건국전쟁2 봅시다'라는 문구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김씨는 "며칠째 시청 앞에 저런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단속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하지만 이 현수막은 '내일로미래로당' 명의로 게시된 정당 현수막이어서 광주시 등 지자체가 철거할 수 없다.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어서 철거를 못 한다”며 정당 현수막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이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잇따른 실정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각종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에 대해 ‘법을 개정해서라도 제재하겠다’고 밝혀 국민적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속보=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발 `정치 현수막 자진 철거'가 정치 현수막 난립을 막는 결실로 이어지게 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이날 1소위 표결에는 민주당 5명, 조국혁신당 1명이 찬성했고 국민의힘 2명이 반대해 6대 2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나머지 의원 2명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번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현수막은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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