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의 전자적 송달‧제출 등이 가능해지며 공정위 심의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기업 편의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에 따라 제출가능 자료 범위· 문서 등재 통지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및 하위고시 제정 근거 마련을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
대구시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국채보상운동의 발상지이자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가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보유한 역사적 당위성을 앞세워 국가 차원의 기념 시설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이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동인청사에서 김정기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현안 점검보고회를 열고 독립기념관 분원 유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분원 설치 근거를 담은 '독립기념관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소집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가결로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사무 위탁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재해 위탁 범위와 예산 지원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제9조를 신설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과 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아울러 위탁 시 예산 범위 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방재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요 정책 현안을 분석한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호에는 △2026년도 국세 및 지방세 수입 전망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영향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한계와 과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엔데믹 이후 제주지역 숙박업 현황과 정책 제언 등이 담겼다.2026년은 내수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가 감소하는 등 세입 구조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세입 기반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13일 논평을 통해 "상장회사 이사 임기는 1년으로, 매년 재신임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번 정기주총에는 최근 개정된 상법 조항에 따른 정관 개정안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사의 수와 임기를 조정하려는 안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을 대표하는 코스피200 지수에 포함된 회사들 중 HD한국조선해양, 삼성SDS, 한화솔루션, 오뚜기 등 15개사가 삼성전자와 같이 임기 3년을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자는 정관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집중을 막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엔 △폐기물 소각·매립의 특정 지역 편중 원칙 명시 △국가 차원의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 수립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 내 주민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안성수기자[email protected]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 1.20. 공포된 '전자상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에 대한 재정 특례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자 사실상 행정수도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는 지역이다. 그러나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행정구조, 국가 주도로 건설된 계획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행정·재정 수요가 큰 상황이다. 따라서 세종시에 부여된
공정거래위원회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해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4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거짓․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
신한투자증권은 법인 맞춤형 자산관리 플랫폼인 ‘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이 최근 상법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6일 밝혔다.신한Premier 워크플레이스 WM은 단순 주식보상 관리 기능을 넘어, 기업 임직원을 위한 맞춤형 재무 설계 및 교육, 통합 자산관리, 법인 퇴직연금 운용 지원, 개정 상법 및 세무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법무·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업 대상 종합 솔루션이다.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경영진에게는 인사·재무 관리의 효율성을, 임직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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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고의숙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하겠다"
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화성특례시, 택시 총량제 물량 69대 중 63대 신규 대상자 모집
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 물량 69대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분...
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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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가 오는 8월 광주에서 개최된다.'제16회 전국상업경진대회'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주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 규모 상업 분야 학생 경진대회다.올해 대회에는 학생 1천700여 명, 관계자 600여 명 등 2천300여 명이 참가하며, 회계실무·창업실무·ERP·금융실무 등 경진 12종목과 경제골든벨·창업동아리엑스포 등 경연 4종목 등 16종목이 운영된다.특히 올해는 경리실무 종목과 AI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실무 종목 등을 운영해 디지털·AI 시대에 부
윤건영 충북교육감 도보 출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정부 관리 정책인 차량 2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8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자택에서 도보로 출근했다./하성진기자 [email protected]
대구시 유가 상승 관련 교통·물류업계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논의
대구광역시는 8일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교통·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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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는 건 건물 짓는 것" 하정우에 정청래 "삼고초려할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하정우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종용하기 위해 "삼고초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8일 경북 상주를 방문...
신간서평_새로나온 책
「문제는 무기력이다」번아웃을 끊고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생각 전환의 기술과연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그렇다’고 단언한다. 우리의 본성을 회복하면 된다. 앉고 서기 위해 수없이 실패하면서도 다시 시도하는 아기를 떠올려보라. 인간은 본래 의욕과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였다. 저자는 자신의 체험과 오랜 연구를 바탕으로 무기력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문제는 무기력이다』에 체계적으로 담았다. 이 책은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무기력이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2부에서는 인간이 무기력에 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