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을 시작해 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제1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
검사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권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안건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대구시 주요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28일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추 시장은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김희정 교육위원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첨단의료단지법 개정안’에 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공무원의 감사 방해를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개최해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
‘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동물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수의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동물복지 향상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비율은 2015년 21.8%에서 2025년 29.2%로 10년 새 7.4%포인트 증가했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수준이다.반면 반려동물
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충북 음성군의회가 지난 15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91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2026년도 주요 현안사업을 점검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27일 열린 제5차 본회의에서는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등 12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은 부결됐다.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은 해외 출장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한 출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시책 관련 탈법행위 규율을 강화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일반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탈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간 채무보증 금지 관련 탈법행위 유형을 보완한다.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융산업과 일반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주거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브랜드 아파트가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 김해시 내동 옛 한일자동차학원 부지에 조성되는 '트리븐 김해'가 바로 그 주인공으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진행한다.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보기 어려운 다양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내 집 마련에 나선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 '트리븐 김해'는 앞서 진행된 청약접수에서 전용 155㎡P 타입 펜트하우스가 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입증한 바 있다.'트리븐 김해'는 쾌적한 자연환경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AI 분야 기업들이 참여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6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샌프란시스코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성과를 소개했다.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향후 5년간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 메모리 반도체 공급과 AI 칩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또 SK는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
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계측장비용 피팅·밸브 제조 업체 한선엔지니어링의 사실상지배주주 이제훈 대표이사가 소유한 한선엔지니어링 주식 수량이 1만1111주 증가했다고 31일 공시했다.소유상황에 따르면 직전 기준일인 2024년 5월 31일 주식 수는 100만주, 지분율은 5.88%였다. 이번 기준일인 2026년 7월 31일 주식 수는 101만1111주, 지분율은 5.25%다. 이번에 보고된 주식 수는 직전 대비 1만1111주 증가했고, 지분율은 0.63%포인트 하락했다.세부변동내역을 보면 2026년 7월 30일 보통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하며 주요 산업활동 지표가 3개월 만에 동반 개선됐다.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이 광공업 반등을 이끌었고 승용차 판매와 설비투자도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전월보다 2.3% 상승했다. 이 지수는 계절조정 기준이며 농림어업은 제외된다. 생산,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모두 늘어난 것은 지난 3월 이후 3개월 만이다.전산업 생산은 공공행정 부진에도 광공업
네이버가 검색과 콘텐츠 서비스를 동시에 재편하고 있다. 부동산과 경제지표 검색에는 인공지능 기반 요약 기능을 붙여 정보 탐색 편의성을 높이고 14년간 운영한 네이버TV는 종료해 클립과 치지직 중심으로 콘텐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31일 네이버는 부동산 단지와 경제지표 검색 결과에 AI 브리핑과 네이버페이 부동산·증권 콘텐츠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했다. 이용자는 아파트 단지를 검색하면 평형별 시세, 매물, 실거래가, 배정 학교,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검색 결
전문 의약품 기업 녹십자웰빙이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 39억6500만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1060.4% 급증했다고 31일 공시했다.2026년 2분기 매출액은 520억8200만원으로 전년동기 389억2100만원 대비 33.8%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6억2900만원으로 전년동기 42억2200만원 대비 9.6%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9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4200만원 대비 1060.4% 증가했다.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도 39억6500만원으로 전년동기 3억4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는 29일 황상하 사장이 신내4 송수관로 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폭염 대비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이번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풍수해에 대비해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안전 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됐다.황 사장은 이날 ▲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 시설 운영 상태 ▲냉방기 가동, 얼음·생수 비치, 온열 응급키트 등 온열 질환 예방 5대 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온열 질환 발생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