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한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12일 공영도매시장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도매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시설 현대화에 쓰도록 의무화한'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지자체가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도매시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거래액의 5~5.5% 이내에서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전국 31개 공영도매시장의 연간 사용료 징수액은 800억 원에 이른다
300만 인천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운동본부’는 그동안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보유한 인천이 국제 해사 사건 해결의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 국회 토론회, 여야 정치권 정책 제안 등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범시민운동본부는 관계자는“오늘의 결과는 지역의 이기주의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과 수요자 중심의 사법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국회의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29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여야 협의 끝에 멈춰 섰던 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도체특별법은 박 의원이 여야 간 쟁점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중재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4일 상임위 통과를 끌어내 이날 본회의 통과라는 결실을 보게 됐다. 반도체특별법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인프라 지원 △기업 보조금
앞으로 7월 17일 제헌절도 휴무일이 된다. 더불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가결했다.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된다.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유튜버 등 이른바 '사이버레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기존 언론보도에만 한정됐던 언중위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력이 큰 온라인 정보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
공천헌금 범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정치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오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윤건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입법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현행법은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 금품을 제공하거나 자리를 약속하는, 소위 ‘공천헌금’ 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대한 ‘면허 갱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내버스 종신면허제 폐지와 공영제 전환 지원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법’ ‘대중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준공영제 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종신면허 구조로 인해 공공성 강화가 제한되고, 막대한 재정지원에도 시민 통제와 책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마련됐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재정지원을 받는 노선에 대해 5년 이하
미국에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산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 전력 요금 상승과 환경 부담을 우려하는 여론이 커지자 정치권도 규제 논의에 본격 가세했다.22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뉴욕을 겨냥하고 있지만 대비가 부족하다"라며 3년 간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지아·메릴랜드·오클라호마 등 여러 주에서도 건설 일시 중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고, 일부 정치인은 데이터센터가 급등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분
미국 애리조나주 의회에서 앱스토어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강력한 법안 'HB2920'이 발의됐다. 19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이 법안은 단순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뿐 아니라 날씨, 계산기, 브라우저 등 기본 소프트웨어 사용에도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핵심이다.해당 법안은 애리조나주 내 모든 모바일 기기 사용자에게 적용되며, 현재 하원 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라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앱스토어는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데이터를 앱 개발자와 공유해야 한다.
중대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업체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이번에 신설했다. 특히 업무 특성상 위험작업장이 많은 포항철강공단 업체들에게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최후 경고음으로 들린다. 포항철강공단 업체의 경우 현장 근로자들에게 아무리 안전을 강조하더라도 사고를 쉽게 막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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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가족을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 줄 전문 인력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한 이동과 진료 과정을 돕는 병원동행매니저가 신중년의 재취업 유망 직종이자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전문가로 각광받고 있다.과거에는 가족이 도맡았던 병원 동행이 이제는 ‘전문 돌봄 영역’으로 변화했다. 특히 대형 병원의 복잡한 키오스크 시스템과 행정 절차는 어르신들에게 큰 진입 장벽이다. 병원동행매니저 자격증은 환자의 픽업부터 접수, 수납, 진료실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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