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는 총 38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를 설치했다. 여권과 안면 인식만으로 심사가 가능해져 관광객의 입·출국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자동심사대를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안은 운영의 근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9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률안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9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1건을 통과시켰다.안수만 의원은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김민경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무인점포의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최정웅 의원(더불어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창원시의회는 27일 상정된 22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건의안 등 22건 안건이 처리됐다.처리된 안건 중에는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이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유지관리 관련 시설의 개보수를 담당하며, 2044년까지 총 6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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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저점, 4년 주기보다 빠를 수 있다"
비트코인이 전통적인 4년 주기상 예상 시점보다 먼저 바닥을 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 잭 판들은 비트코인이 성숙한 자산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격이 거시경제 변수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레이스케일은 통상적인 4년 주기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9월이나 10월께 저점을 형성해야 하지만, 실제 저점은 그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판들은 수요일 보고서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경제 성장세가 유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 본사내방
노원철 울산세무서장과 권순락 동울산세무서장이 23일 취임인사차 본사를 방문해 엄주호 대표이사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HBM4 두께 규격 풀리자…MR-MUF·TC-NCF 고도화 경쟁 새국면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 경쟁이 달라졌다. 국제반도체표준화기구가 HBM 패키지 두께 기준을 기존 720㎛에서 775㎛ 수준으로 상향 완화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세대 접합 기술 '하이브리드 본딩' 도입 시점을 놓고 셈법을 다시 짜고 있다.규제 변경 전까지는 HBM4 두께 규격인 720㎛를 지키려면 D램을 적층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얇게 깎아내야 했다. 이는 현재 공정 기술로는 사실상 구현이 어렵다. 이 때문에 업계는 HBM4부터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불가피
78억 재산 신고한 장한나…13억 첼로·1억대 피아노까지 공개됐다
세계적인 첼리스트 출신인 장한나 예술의전당 사장이 78억 원대 재산을 신고했다.보유 재산에는 고가의 첼로와 피아노 등 예술품과 해외 주식 등이 포함됐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4일 관보를 통해 ‘2026년 7월 수시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4월 2일부터 5월 1일까지 신분 변동이 발생한 전·현직 공직자 73명이다.공개 자료에 따르면 장한나 사장은 총 78억1717만3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공개 대상자 6명 가운데 가장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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