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상훈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불법재산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금융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제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자본시장법」상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일부 범죄유형에 대해서만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그 외 신종피싱, 마약거래, 도박, 불법사금융, 고액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증가·진화하고 있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이전·은닉을 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은 2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에 소음방지대책 수립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 주거지가 밀집한 좁은 블록 단위로 추진되는 대표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정비구역 면적이 작고 사업구역이 협소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는 입주민을 소음으로부터 보호할 최소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김한규 국회의원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자동심사대 운영과 복수항 관광상륙허가의 법적 근거를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제주항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에는 총 38대의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제주항에 10대, 강정항에 28대를 설치했다. 여권과 안면 인식만으로 심사가 가능해져 관광객의 입·출국 대기 시간이 대폭 단축됐다.하지만, 자동심사대를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아서 개정안은 운영의 근거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9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 법률안은 지방재정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체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29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3건의 의원발의 제․개정 조례안과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개정조례안 1건을 통과시켰다.안수만 의원은 ‘동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변화된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김민경 의원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무인점포의 범죄,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최정웅 의원(더불어
국민의힘 신동욱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허위조작정보 관련 핵심 규정을 삭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금지와 혐오표현 규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신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의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검열 권한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또 동일한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형사처벌, 과징금을 중복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대규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적자가 지속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도 현금 환급 방식의 세제지원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박성훈 의원은 30일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투자 지속성과 경제안보 기반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공제 방식이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여서 적자를 기록하
창원시의회는 27일 상정된 22건 안건을 처리하며 제15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과 창원시 제출 동의안·건의안 등 22건 안건이 처리됐다.처리된 안건 중에는 ‘창원NC파크 및 마산야구장 관리·위탁계약 변경 동의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창원시설공단이 창원NC파크와 마산야구장의 유지관리 관련 시설의 개보수를 담당하며, 2044년까지 총 61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게 된다.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창원 SMR 생산기지의 성공적 조성과 SMR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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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제주에 정착할 미래 신산업 키워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일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진명기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장은 제주의 특성에 맞는 미래 먹거리 산업의 예시로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센터, 항공우주산업, 그린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향후 20~30년 후에도 제주에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취업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진 실장은 “청년들은 농지가 없으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일자리가 한정된 관광업체에서 꿈을 키우기가 어렵다”며 “1차 산업과 관광 기반의 토양에서는 청년
대구경찰청, 민·관·학 손잡고 청소년 마약 차단 총력
성적 중압감과 인간관계 스트레스의 틈새를 타고 청소년들의 삶을 파고드는 마약류 오남용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 경찰 등 대구 지역 사회가 적극적인 홍보 행보에 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에 대한 반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걸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검찰청의 공소청 전...
영주 서천에서 주문하면 드론이 배달합니다
영주시는 여름철 시민들의 대표 휴식 공간인 서천 일원에서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매주 목·금·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드론 배달점은 문정야외물놀이장, 서천둔치 건너편, 파크골프장 제2구장, 강바람놀이터 건너편, 지천둔치 등 5곳에 마련됐다. 시민과 관
이재명 대통령, 샌프란시스코 AI 선언...“대체 불가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미드웨이에서 열린 AI 서밋에서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해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라며 “우리가 가진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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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영업익 3조4873억 달성 ‘흑자 전환’
SK이노베이션이 올해 2분기 윤활유와 배터리 사업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2분기 매출액 29조1572억원, 영업이익 3조4873억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49.9%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2분기 영업이익 호조는 윤활유·배터리 사업에서의 실적 개선 영향이 컸다. SK엔무브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5034억원 증가한 6919억원을 기록했다. 중동 지역 주요 경쟁사 공급 차질에 따라 윤활기유 사업
롯데정밀화학, 영업익 1년새 611.5% 폭등
롯데정밀화학은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19억원으로 전년대비 611.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 2분기 매출은 전년대비 38.1% 증가한 5863억원으로, 순이익은 507.7% 늘은 942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중동 전쟁발 공급망 불안으로 주요 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전반적인 시황 개선, 식품·의약용 셀룰로스와 반도체 현상액 원료인 테트라메틸암모늄클로라이드 등 스페셜티 사업의 판매 확대가 주효한 것으로 롯데정밀화학은 설명했다. 식물성 의약용 캡슐과 알약 코팅
큐브종합건설·무경·금양그린파워 업종별 1위
울산지역 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에서 큐브종합건설이 전국 순위가 50계단 넘게 오르며 지역 1위를 차지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무경이 선두에 올랐고, 전문건설업체 평가에서는 금양그린파워·디자인알파·서진에스앤피·엘림이앤씨·대명엘리베이터가 올해도 1위를 지켰다.◇종합건설업국토교통부는 30일 울산을 비롯해 전국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평가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발표했다.울산에서는 큐브종합건설이 시공능력평가액 1830억원으로 토목건축공사업 1위를 기록했다. 큐브종합건설은 지난해 전국 순위
삼성SDI, 영업익 2038억 ‘7분기만에 흑자’
삼성SDI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2038억원을 내 지난 2024년 3분기 이후 7분기만에 흑자 전환했다. 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20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과 비교해 흑자전환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3조7688억원으로 한 해 전과 비교해 18.5% 늘었고, 순이익은 4716억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 상반기 기준으로도 4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 연내 실적 턴어라운드 목표를 조기에 달성했다. 이같은 실적 반등은 상반기 전력용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 지역 노인위한 후원품 전달
금호석유화학 울산고무공장은 30일 무더운 여름철 지역 내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섬김노인돌봄지원플랫폼에 25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