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망 교통사고를 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쯤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장판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생들을 학대한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보육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 대구 수성구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3세 남아에게 장난감 정리를 시켰으나 아이가 뛰면서 장난을 치자 머리를 밀어 바닥에 강제로 엎드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과 8월에도 큰 소리로 울거나 교재 수업 중 스티커를 제대로 붙이지 못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 기간이 지나면 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으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되며, 이를 악용한 ‘몰카’ 범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발생 건수는 지난 2010년 1,137건에서 2022년에는 5,876건으로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카촬죄는 스마트폰이나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범죄를 일컫는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를 하다 적발될 시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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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총사업비 31억원 증액... 재공고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무응찰로 유찰된 ‘서면대교 건설공사’에 대해 물가 변동분을 반영, 총사업비를 31억 원 증액하여 조달청에 재공고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2022년 단가 기준의 낮은 예정 공사비로 인해 최근 원자재 및 노무비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 4월 입찰에서 무응찰로 유찰된 바 있다.이에 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 반영을 지속 건의하였으며, 최근 개정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적용한 첫 사례로서 어려움 속에서도 최종적으로
에이직랜드, 100억 국책과제 수주 ··· AI 허브용 SoC 개발 착수
주문형반도체 디자인 솔루션 전문기업 에이직랜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온디바이스 AI 최적화 칩렛 기반 허브 SoC 개발’ 과제를 수주했다고 밝혔다.이번 과제는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에이직랜드는 약 3년 9개월간 주관기관인 수퍼게이트와 공동연구기관인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온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칩렛 기반 고성능·저전력 허브 SoC 및 SDK 개발을 최종 목표로 한다.국내 최초로 AI 허브용 칩렛 기반 SoC를 개발하는 국책과제에서
안동교육, 학교폭력예방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안동교육지원청은 14일 2025학년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안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와 함께한 이번 협의회는 관내 학교폭력 현황을 공유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한 선제적 예방 활동 및 탄력적인 학생 생활교육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의회를 통해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및 캠페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사안 처리에 있어 기관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넥슨,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6월 9일 글로벌 알파 테스트 개시
넥슨은 19일, 자사가 개발 중인 액션 RPG 신작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의 글로벌 알파 테스트를 오는 6월 9일부터 17일까지 스팀 플랫폼을 통해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테스트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유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주요 콘텐츠와 시스템을 미리 체험할 수 있으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향후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는 인기 게임 ‘마비노기
[6·3대선] 민주, 대선 낙관론 경계령… "예상 득표율·압승 언급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을 앞두고 당내에 ‘낙관론 자제령’을 내렸다.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우세가 여론조사로 확인되고 있지만, 방심이 오히려 투표율 하락과 보수층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20일 당 소속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에게 문자 및 SNS를 통해 “연설과 방송, 인터뷰 등에서 예상 득표율이나 ‘낙승’, ‘압승’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그는 “섣부른 낙관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으며, 투표율 저하와 역결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언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하고,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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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ISEA2025 백남준아트센터 특별세션 '백남준-라이브 SF 영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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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 신입 유학생 대상 '우리는 수원 in(人)'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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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축구리그 화성특례시서 개막··· 화성시각축구단 2연패 도전
경기 화성특례시가 5월 24일부터 10월 25일까지 진행되는 ‘2025 장애인축구리그’가 화성에서 개막하며 약 5개월간 대장정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리그는 화성특례시를 포함해 ▲ 서울 송파구 ▲ 울산 중구 ▲ 충남 천안 ▲ 전남 목포 등 전국 5개 지역에서 분산 개최된다.장애인축구리그는 2023년 처음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전국 규모 대회다. 전문 부문과 생활체육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된다.올해는 총 7개 팀, 24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또 국가대표 선수와 신인
창원 김종양 "김문수 대통령 만들어 대한민국 살려야"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창원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켜주십시오." 김종양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은 24일 창원 명서시장에서 유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