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삶이 1분 1초까지 수색당하고 복제되는 검찰 등 수사기관의 ‘인권 압수’를 막기 위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8일 조국 대표의 1호 법안이자 조국혁신당 쇄빙선 7호 법안으로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목표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정보까지 통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의원은 지난 18일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런데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도로교통법 」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반의사불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12 대 중과실 교통사고 ’ 에 해당되어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 정작 더욱 안전이 중시되어야 할 어린이집 · 유치원 · 초등학교
교제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특례법 제정을 위한 '교제폭력방지법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6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국민의힘 약자동행특위위원장 김미애 의원이 주최하는 이 토론회는 경찰대학교 한민경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토론자로는 여성가족부 박선옥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장, 경찰청 전지혜 스토킹정책계장, 사단법인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김양순 회장,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민고은 변호사,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박사가 참여한다. 국민의힘 약자동행 특위는 단순폭행, 협박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데 이어 사고까지 낸 50대가 결국 구속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일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전치 12주를 받는 등 크게 다쳤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0.0
속보=진주에서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보육교사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11일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 등 6명의 원심을 파기했다.일부 피고들은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고 원심과 같이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면서도 일부 피해아동 학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들어 원심보다 적은 형량
창원시가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 단독으로 참여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1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는 민선 8기 창원시 등이 제기한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의 상고심에서 최근 기각 판결을 내렸다.대법원은 “사건 기록과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상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은 사람이 아닌 물건에 가해지는 이른바 ‘체액 테러’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성범죄에 해당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경남 사천에서는 남고생이 여성 교사의 텀블러에 정액을 넣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남성 배달원이 한 여성의 집 앞에 놓인 택배 상자에서 수영복을 꺼내 정액을 묻히거나 현관에 정액을 뿌린 사건,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자신의 정액을 넣은 사건 등 ‘체액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다.그런데 재판부는 이러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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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은 8일 인천지역 모 고등학교 운동부 소속 지도자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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