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충북 보은군이 5월 개관을 앞둔 이음센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4월 중순부터 앞당겨 운영한다.전기기능사 국가기술자격 과정을 우선 개설하고 오는 30일부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4월 중순부터 생활문화센터에서 운영하며, 평생학습관이 개관하면 장소를 옮겨 이어갈 예정이다.이번 강좌부터는 우수 강사 확보와 수강생 학습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를 받는다. 조례에 따라 월 1만원으로 책정됐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준다.군은 주민 수요가 높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중심으로 올
경북 대표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청도 소싸움 경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용 경기장에서 열리는 전통 스포츠 관광 콘텐츠로,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레저세 일부를 경감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정비한다는 것.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
LS일렉트릭이 미국 유타주 생산거점 확장 사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보하며 북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LS일렉트릭은 유타주 아이언카운티에 위치한 배전반 제조 자회사 MCM엔지니어링II가 유타내륙항만청으로부터 세금 감면 인센티브를 승인받았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인센티브는 향후 25년간 사업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재산세의 최대 30%를 감면받는 내용이 핵심이다. LS일렉트릭은 총 1억6800만 달러, 약 2500억 원을 투자해 해당 공장의 생산능력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약 1
울산시의회는 지난 13일 제262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별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심사를 이어갔다고 15일 밝혔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조정실 소관 울산시 추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이어가는 한편, ‘울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장걸 위원장은 인공지능 행정비서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의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고, 천미경 부위원장은 울산시 공무원의 AI 프로그램 사용 현황과 AI 행정비서 사업 장점에 대한 설
충남 계룡시는 지난 6일 두마면 대실 LH4단지 상가 내에 ‘어르신 행복식당 2호점’을 개소했다. 시는 금암 1개소, 엄사 2개소의 경로식당이 운영 중이었으나 접근성 문제로 이용에 어려움을 겪던 두마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2호점을 마련했다. ‘어르신 행복식당’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전문 영양사가 설계한 균형 잡힌 식단을 무료로 제공해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호점은 공공목적사업으로 인정받아 LH충남본부와 공익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받아 운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중소기업 진흥법’ 두 건의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를 지정하여 우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부담금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 외에 촉진지구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최근 5년간 전무하여 실질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져왔다. 특히 비수도
한국세무사회가 7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하는 회원보수교육의 마지막인 서울지방회 교육이 4일과 5일 이틀간 진행되고 있다.한국세무사회는 4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은 손창용 세무사의 ‘법인세 신고 대비 핵심 세액공제.감면 실무’, 김선명 세무사의 ‘세무사법 개정 및 업역확대의 완벽 이해’, 이재홍 세무사의 ‘부동산 제 핵심 실무’ 등 3개 과목으로 5시간 동안 진행됐다.이석정 세무연수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교육에 앞서 구재이
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주택도시공사 협력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김용진 GH 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GH는 300억원을 우리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우리은행은 해당 예금의 이자수익을 활용해 GH 협력기업에 총 3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 또는 임대한 중소기업은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연 3.05%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60%대를 유지하며 안정세를 이어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로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느 62.2%로 전주와 동일했다다. 한편, 부정 평가는 32.2%로 지난 주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응답자 중 5.6%는 '잘 모름'이라고 응답했다.리얼미터 관계자는 "유류세 감면, 25조원 규모의 추경, 전기 요금 동결 등의 정책을 내놓았으나,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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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로 떨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을 연일 언급하며 전쟁 종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미 육군 정예 공수사단 병력이 이란으로...
쿠팡Inc, 대만 타오위안에 4번째 물류센터 가동
쿠팡Inc가 대만 타오위안에 네 번째 스마트 물류센터를 구축하며 현지 로켓배송망을 확대했다.쿠팡Inc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적용한 신규 풀필먼트센터를 공식 가동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센터는 고객 주문부터 풀필먼트, 배송 네트워크까지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말을 포함해 대만 전체의 70% 지역에 익일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쿠팡은 지난해부터 대만에서 배송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쿠팡프렌즈’를 확대 운영하며 배송 속도와 주문 처리 역량을 높여왔다. 기존
‘제주 북페어 2026’에 몰린 인파…독서 열기 후끈 (포토)
오늘 오후 독립 출판물 박람회인 '제주북페어 2026’가 열리고 있는 한라체육관을 찾았습니다.연일 고생하고 있는 탐라도서관 직원들 격려와 응원을 보냈습니다.한라체육관은 창작자와 출판사, 수많은 독자들로 북적입니다.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독립출판물 제작자, 소규모 출판사,책방등 204팀이 참가하고 있습니다.특히 올해 처음으로 중국, 일본, 대만, 스위스, 벨기에등 세계의 여섯나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명실상부 글로벌 책축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제주북페어 책축제는 탐라도서관 직원들의 창발적인 아
UAE 원유 200만 배럴 한국석유공사 여수 비축기지에 입고
한국석유공사는 25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사와의 국제공동비축 사업으로 확보한 원유 200만 배럴을 공사 여수 석유비축기지에 입고 중이라고 밝혔다.공사는 이번 UAE 국제공동비축 원유에 대해 우선구매권을 행사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국내 공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4월 중 전량 국내 정유사로 공급될 예정이다.이번 원유 입고는 한-UAE 정부간 협력 방안에 따른 물량 중 일부로 이번 200만 배럴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속 도입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현지를 방
"이철우와 함께 홈런, "이철우와 함께 멋진 한판승"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의 레전드 '양신' 양준혁과 민속씨름의 살아있는 전설 '천하장사' 이태현 용인대학교 교수가 경북도지사 국민의힘 후보 경선'팀 이철우'캠프에 합류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특별보좌역으로 위촉된 양준혁 특보는 삼성라이온즈 시절 타격왕 4회, 골든글러브 8회 수상 등 한국 야구 역사에 불멸의 기록을 남긴 인물이다. 은퇴 후에도 양준혁 야구재단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그는 현재 포항 구룡포에서 대규모 양식장을 직접 운영하며 지역 해양수산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양준혁 특보는 현장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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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로 하나 되는 포항,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 개최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시민들의 치매예방 실천과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2026년 한마음 치매극복 포항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함께하는 힘찬 걸음, 함께 만드는 치매극복’이라는 슬로건 아래 내달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진행한다.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과 연계해 진행되며, 기간 내 총 8만 보 걷기를 목표로 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걷기를 통해 자연스럽게 치매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모든 세대가 치매에 대한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포항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여
전북도농업기술원, ‘신동진1’ 재배관리 교육 실시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벼 신품종 ‘신동진1’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현장 재배 정착을 위해 지난달 27일 농업기술원 농심관에서 재배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협, RPC, 채종포 단지, 농업인, 시군 담당자 등을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품종 확산을 위한 체계적인 재배기술 보급해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행됐다. 교육은 ‘신동진1’ 품종 특성 및 재배기술에 대해 농업기술원 작물식품과 김효진 실장이 품종특
홍성 ASF 의심농장 예방적 살처분
충남 홍성의 ASF 양성 의심축 농장에 대해 3월31일 예방적 살처분 조치가 내려졌다. 방역당국의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해당농장이 지난 2월22일 정부의 양돈장 환경시료 일제 검사 결과 폐사체 시료에서 양성이 확인됐지만 정밀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으며 특별관리가 이뤄져온 점과 해당지역의 축산업
KT, AX 플랫폼 기업 도약 위한 2026년 조직·인사 단행
KT는 통신 본연의 ‘단단한 본질’을 다지고, ‘AX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2026년 조직개편 및 임원인사를 단행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조직개편과 임원인사는 대내외 신뢰를 회복하고 본원적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 ▲경영 효율 제고 ▲고객 서비스와 품질 중심의 현장 경영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민첩한 조직으로 체질 개선하고 전문성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으로 미래 성장을 강력하게 견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KT는 AI시대 핵
로카101, LG유플러스와 픽셀하우스 운영 DX 가속화 맞손
상업 건물을 새롭게, 도시를 바꾸는 기업 로카101은 LG유플러스와 픽셀하우스 운영의 디지털 전환과 가맹점주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디지털 전환 서비스 관련 협업과 시장 점유율 확대 및 매출 성장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통신비 우대 조건과 AI비즈콜 서비스를 제공해 점주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반복 업무 자동화로 업무 생산성을 높인다.로카101은 현재 개발 중인 임대 관리 프로그램과 AI 챗봇에 LG유플러스의 메시지허브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