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확보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납세자에게 해명안내를 하고 수정신고를 받았다면 이후 해당 자료를 근거로 경정청구를 거부하거나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또한 셋째 자녀 임신으로 기존 차량이 양육환경에 맞지 않아 더 큰 차량으로 바꾼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후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심판원은 또 해외에 실질적인 생활 근거지를 둔 재외국민 자녀가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더라도 별도 가구로 볼 수 있어 상속주택의 1가구 1주택 특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을 살리고 시민들의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울산 지역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최초 1시간 무료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대형마트와의 편의성 격차를 해소하려는 상인들의 요구에 행정당국도 지자체별 형평성을 고려해 긍정적인 검토에 나섰으나, 주차장 운영 재정 적자에 따른 부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울산시의회 박용걸 의원은 3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용자 부담경감 조례정비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요금 감면 확대가 시장 활성화와 지자
충남신용보증재단은 9월 1일∼12월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충남형 재기지원 특별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채무조정은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 채무조정 기간에는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감면 확대, 분할상환 기간 확대, 초입금 납입기준 완화 등 채무자의 상환 여건을
울산 울주군이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를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울주군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으로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감면혜택 적용기간을 올해 말까지 이어간다. 지난 22일 울주군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임대료 인하 연장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오는 11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접수를 받아 요건 심사 후 순차적으로 임대료 감면과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 오랜 국세청 경력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서론 :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 사이의 딜레마국가의 공익사업은 도로, 철도, 국방 시설 등 사회 전체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추석 연휴를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고 명절 기간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9월 24일 0시부터 9월 27일 24시까지 나흘간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면제한다.이번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는 평소 통행료를 납부하는 타지역 차량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은 통행료 부담 없이 교량을 이용할 수 있다.인천시민은 추석 연휴가 아니더라도 사전 등록을 완료한 차량에 대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상시 감면받을 수 있다.감면 신청은 청라하늘대교 통행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상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청운초등학교를 찾아 수영장 환경 개선 및 조례 개정을 위한 시설 현황과 이용 실태를 살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민주당 윤선희 의원도 함께 했다.임 의장은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는 청운초등학
국내 통신업계가 최근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 피해 복구를위해 파견된 인력에 대한 통신비 감면 대책을 시행한다.14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는 네팔 재난 현장으로 구조 및 복구 작업을 위해 떠나는 긴급 구호대, 비정부기구, 의료진 등 파견 요원들이 현지에서 사용하는 로밍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 이와 함께 네팔 현지와 연락을 취해야 하는 국내 거주자를 위해 국내에서 네팔 현지 번호로 발신하는 국제전화 요금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이에스동서가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과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IBK기업은행과 운영 중인 동반성장 펀드를 1년 연장한다.아이에스동서는 최근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연장하고, 6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협력기업이 필요할 경우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성장 협력대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한다.동반성장 펀드는 아이에스동서와 IBK기업은행이 협력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한 상생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협력기업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시 최대 3.64%의 금리 감면 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이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로 선포, 국비 추가 지원 및 공공요금 감면 등 지원을 받는다.정부는 최근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통영시 전역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정부는 8월 21일 사전조사를 토대로 거제시 전역과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실시한 중앙합동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통영시 전역을 추가로 선포했다.이번 중앙합동조사에는
인기기사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창간 81주년] 항공·해상 교통망 요충지…제주, MRO ‘최적지’
MRO 산업이 제주 미래 먹거리로 급부상하고 있다.MRO 산업은 비용 절감과 안전 운항을 넘어 고부가가치 분양로 떠오르고 있다. 자체 정비 능력을 갖추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동시에 해외 물량 수주와 군 정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본지는 제주형 MRO 산업이 나가야할 길을 살펴본다.▲세계 1위 노선 제주는 MRO 성장 가능올해 5월까지 제주지역 수출액을 보면 1위가 반도체, 2위는 항공기 부품이다.이 기간 항공기 부품 수출은 총 5039만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앱토, AI 비용 지출 폭주 방지 서비스 출시
대학생 창업팀 앱토는 기업이 AI에 지출하는 비용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지를 이용자 반응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앱토는 AI 기능마다 어떤 모델이 비용만큼의 성과를 내는지 파악이 가능해 성과에 따라 모델을 변경해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다.미국 벤처캐피털 멘로벤처스에 따르면 2025년 기업의 생성형 AI 지출은 370억 달러로 1년 전의 3.2배로 늘었다. 그러나 미국 MIT 미디어랩의 NANDA 프로젝트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조직의 95%가 생성형 AI 투자로 아무런 수익을 얻
강동구,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 누전 위험 미리 살핀다!
서울 강동구는 하천 내 조명·수경시설의 전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고덕천 일대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진단은 산책로와 수변 공간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의 전기설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찾아 조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점검 대상은 고덕천 산책로의 하천등을 비롯해 수변 활력 거점 경관조명, 저류지 조명 시설, 물놀이장·바닥분수 등이다.구는 조명기구와 전선의 파손·노후 상태, 누전 위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안전 보호장치와 자동 점·소등 장치가 정상적으
최신기사
신한금융, 아시아 금융권과 기후·디지털금융 해법 찾는다
신한금융그룹이 국내외 금융·연구기관 관계자들과 기후금융과 디지털금융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아시아 금융권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신한금융은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아시아의 신뢰할 수 있는 기후금융 인프라 구축’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한국녹색금융포럼이 주관하고 신한금융이 후원했다.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을 비롯해 금융당국, 아시아개발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아시아 금융시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주요 의제는 기후
KB국민은행, 카카오와 디지털자산 미래 논의…“금융의 본질은 신뢰”
KB국민은행이 카카오그룹과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기술 발전에 따라 금융 서비스가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되더라도 고객 신뢰를 금융의 핵심 가치로 유지한다는 전략이다.KB국민은행은 지난 28일 서울 웨스틴 파르나스에서 열린 비공개 컨퍼런스에 참여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 방향과 금융권의 역할을 공유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이스트 포인트: 서울 2026’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됐다. 국내외 디지털자산 및
포항시 북구 흥해읍서 70대 남성 익수 사고...병원 이송 후 사망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서 7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29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49분 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의 한 방파제쪽 바다에
뉴패러다임, AI 버추얼 아티스트 ‘채아’ 공식 앰버서더 위촉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운영사이자 초기 스타트업 스케일업 전문 액셀러레이터 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가 포트폴리오 기업 사운드리퍼블리카의 AI 버추얼 싱어 ‘채아’를 공식 앰버서더로 발탁했다고 29일 밝혔다.채아는 AI 음성 합성과 비주얼 생성 기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가상 아티스트다.뉴패러다임인베스트먼트는 전문 기술과 기업간거래 사업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초기 스타트업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채아의 IP를 활용할 계획이다.첫 협업으로 스타트업 헌정 음원 ‘내일을
젤렌스키 "북한군, 러시아에 8000명 이상 주둔…1만명 추가 파병 준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러시아에 1만명 규모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 대가로 기술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