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는 여전히 중앙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과 중앙당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는 `지방의원 정당공천제'는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의 대리전이자 예속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현행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폐해는 지방의원을 지역 주민이 아닌 `국회의원의 심복'으로 만든다는 점이다.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지역 현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정당공천제의 공천 부실사례는 본보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재원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TK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이전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TK통합신공항 사업은 종전부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한 신문이 7.22.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라며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계열사 간 공동 출자를 메가특구에 한해 허용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초대형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21일 입수한 메가특구법 추진안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등의 보도를 하자 공정위가 부인했다.공정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백신산업특구 내 백신단지 2차 조성공사 현장에서 폐타이어와 폐목재, 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 등이 장기간 방치된 채 관리되고 있어 환경오염 우려와 함께 현장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환경부 지침은 건설폐기물 보관 시 비산먼지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방진덮개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한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거나 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초래할 경우 시정명령과 행
인천광역시가 토양오염 사후 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와 국회에 정화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 개정을 건의한 데 이어, 올해도 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선제적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토양 환경 관리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현행 제도는 토양오염 확인 시 정화책임자에게 정화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도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부족해 정화가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정화계획서조차 내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해 성실 이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
SMR, MMR, 4세대 원자로 등 미래형 원자력 발전 기술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차세대 원자력 기술은 기존 대형 원전에 비해 크기가 작고 모듈화되어 안전성·경제성·유연성이 뛰어난 미래형 에너지 기술이다.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대
정부가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의 기본예탁금을 3배로 높인다. 매매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정부는 16일 오후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발표했다.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정부는 현재 1000만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기본예탁금을 3000
민선 9기 제주도정에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석준 의원은 13일 452회 임시회에서 “위성곤 지사는 지난 6월 행정시장 책임제를 시행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년간의 행정시장 평가 결과에 이어 추가로 2년간 공론화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민선 9기에 기초단체 설치는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앞서 위 지사는 행정시장 책임제와 성과협약제를 도입, 현행 임명직 체제를 유지하고 권한을 부여하되
사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현행 과세체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라면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사건은 복수의 기업들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한 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다시 뛰자 정부가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이어가기로 했다.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은 각각 15%, 25%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 및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8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 이후 커진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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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은 넓히고 행정은 더 촘촘하게… 정선군, 건강한 일상·신뢰 행정 함께 키운다
정선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일상과 신뢰받는 행정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끄는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행정정보 구축에도 나서며 군민 중심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정선군은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특히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파크골프와 그라운드골프가 큰 인기를 얻으며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생활은 물론 지역 공동체 형성에도
니어 프로토콜 선물 자금 급증…2.05달러 회복 여부 주목
니어 프로토콜 선물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100% 넘게 늘면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격이 좁은 범위에 머무는 사이 거래자들은 다음 움직임에 대비해 포지션을 늘리고 있다.최근 4시간 기준 NEAR 선물시장 순유입은 약 170만달러로, 242% 증가했다. 8시간 기준 순유입도 178만달러를 기록했고 증가율은 200%를 넘겼다. 이런 흐름은 거래자들이 시장 변동에 앞서 새 포지션을 여는 국면에서 자주
[人터뷰] 남기헌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 “바다 없는 충북에 해양을”
“국립청주해양과학관은 단순한 전시시설이 아닙니다. 바다가 없는 충북 아이들에게 바다를 선물하는 내륙 해양문화의 거점입니다.”오는 9월 개관을 앞둔 국립청주해양과학관 초대 관장에 취임한 남기헌 관장은 ‘내륙의 해양문화 거점’이라는 목표를 가장 먼저 꺼냈다.“그동안 내륙 주민들은 해양문화를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청주에서도 아이들이 해양생물을 만나고 미래 해양과학자를 꿈꿀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초대 관장이라는 부담도 적지 않다. 조직문화부터 운영체계까지 모두 새롭게 만들고 있는 만큼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 오픈 후 호갱노노 실시간 1위… 방문자 4,500명 몰려
일신건영이 경기도 이천시 갈산동 일원에 선보이는 '이천 휴먼빌 클래스원' 견본주택에 예비 청약자들의 몰리며 분양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견본주택 오픈 후 주말 현장 분위기는 개관 첫날부터 이어진 높은 기대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이천 휴먼빌 클래스원'은 뜨거운 관심 속에 프롭테크 플랫폼 '호갱노노'에서 실시간 인기 아파트 순위 1위에 오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19일 기준으로도 4,500명이상의 예비 수요자가 단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하며 향후 청약 경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증명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최근 수도
[기업 레이더] 대원제약, 지배구조 준수율 20%→73% '껑충'…ESG 고도화 박차
올해부터 코스피 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전면 의무화된 가운데 대원제약이 지배구조 개선과 준법경영 체계 고도화를 앞세워 ESG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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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해외 판매용 제품에 중국 메모리 칩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청했고,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이 이에 반대했다.25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애플은 메모리 가격 급등과 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CXMT, YMTC와의 거래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미국 외 지역에서 판매하는 애플 제품에 CXMT와 YMTC의 메모리 칩을 사용하는 방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이미 CXMT의 D램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배
"손끝으로 전한 감동"…한국 농인예술 '핸드스피크', 베이징서 중국 첫 공연 성황
한국 농인 예술단체 '핸드스피크'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수어 공연이 베이징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지난 23일 베이징 주중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음악과 춤, 수어, 표정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예술로 중국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은 수어 퍼포먼스뿐 아니라 관객 참여형 토크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농인과 청인이 함께 소통하는 특별한 무대로 꾸며졌다.핸드스피크는 수어를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닌 감정과 이야기,
대구 찾은 장동혁 “선관위 의혹 끝까지 규명해야”…TK 의원들 집회 총집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5일 대구를 찾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 의혹 규명을 위한 동력 결집에 나섰다.향후 원내에서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의혹을 계기로 선관위 특검 범위 확대를 요구하며 투쟁 고삐를 죄어갈 전망이다.장 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대구
젊은이만 SNS 하는 시대 끝…중국 '실버 크리에이터' 전성시대
중국의 SNS가 더 이상 젊은 세대만의 공간이 아니다. 최근 60세 이상 고령층이 더우인, 샤오훙수, 콰이쇼우 등 주요 플랫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실버 인플루언서'로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소비층을 형성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주요 마케팅 대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중국 인터넷정보센터가 발표한 인터넷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는 이미 11억 명을 넘어섰으며, 고령층의 인터넷 이용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보령머드축제 개막…17일간 세계인과 함께하는 여름 축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인 29회 보령머드축제가 25일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엑스포광장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17일간의 축제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박수현 충남도지사와 엄승용 보령시장, 국내외 관광객 등 1만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함께했다.
박수현 도지사는 "보령머드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글로벌 축제이자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