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배당을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 원까지 금융소득에 15.4% 세율로 원천징수하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개편안은 ▲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에는 14.0% ▲ 20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은 13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참전유공자법’ 제6조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2025년 기준 매월 45만 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책정된 수당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
많은 시민이 즐겨찾는 약수터 먹는물 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행 수질검사기준에 따른 약수터먹는물이 음용수로 “적합”한 것인지 “부적합”한 것인지 모호하다.수돗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고, 1990년에는 발암물질 트리할로메탄 이 검출된데 이어 1991년 3월 낙동강이 페놀에 오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생수판매가 급증하는 등 먹는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하자 1995년 국회는 ‘먹는 물 관리법’을 제정하게 된다.‘먹는물 관리법’ 제정 당시 제3항 정의
정부 주도형 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된다.환경부는 6일 △시설재배 영농부산물 재활용 △리튬인산철 배터리 재활용 △인쇄회로기판에서 핵심광물 추출 등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3건을 선정했다.이에따라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과제를 추진할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개별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심의위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산업은행에 첨단산업전략 기금을 설치하고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10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산은의 수권자본금 한도를 현행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산은 자본금은 2014년 이후 30조원으로 동결돼 정책금융 수요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정무위는 참전 유공자가 사망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아동 복지와 장애인 이동권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이준원 해피유자립생활센터장은 “장애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부모 대상 교육, 상담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애아동지원센터’가 경기도에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 당시부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나, 아직 센터를 설치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이 지난달 31일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농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일반 법인보다 낮게 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이었다.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
정부가 ‘이자 장사’ 지적을 받는 금융·보험업권에 대한 교육세 세율을 개편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수익금액 1조 원을 초과하는 초대형 금융사에는 현행보다 두 배 높은 1.0%의 세율이 적용된다.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사의 ‘이자 장사’를 경고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31일 발표했다. 현행 제도상 금융·보험업은 수익금에 대해 0.5%의 교육세를 납부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만큼 정부는 세수 보완 차원에서 교육세를 대신 부과해왔으며 도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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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활동을 성공리에 마쳤다. 국회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임 의원은 대선 직후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각 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현장방문, 업계현안청취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발굴에 최선을 다해왔다.문화예술관광체육분야에 있어서는 K-컬쳐시대 핵심 콘텐츠와 연관산업육성을 위해 정책금융 10조원, 공연형 아레나 등 산업성장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K-아트과 한국어·전통문화 등의 지평을 확대하고 K-컬쳐 연관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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