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제기한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장인수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가축전염병 분류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130불로 오르면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현행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원유에 대한 자
상주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급한다. 이번 연령 확대는 2026년 만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확대를 시작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30년에는 13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상주시는 인구 감소 특별지역
칠곡군의회 김태희 의원은 제316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칠곡군 청년 정주 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년 대비 청년 인구 12.5% 급감 등 가혹한 지표를 근거로, 단발성 지원금 중심의 현행 정책이 '체류'를 '정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네 가지 핵심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도 의료·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
“재경부 기술용역 낙찰율 상향 업계 환영… 행안부도 조속 상향 기대한다” 입장문 내놔가격 중심의 왜곡된 구조 바로 잡는 획기적인 전환점 기대“공사분야 현행 92점→95점으로 상향해야… 품질·현장 안전 담보” 엔지니어링업계가 엔지니어링 등 공공계약의 낙찰하한율 상향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정부는 3월 20일 ‘2026년도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계약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p 상향하기로 결정했다.한국엔지니어링협회은 이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9,50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바젤Ⅲ' 자본 규제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규제 체계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1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시장 애널리스트 닉 퍽린은 "바젤 III 규정은 2026년에 개정될 예정이며, 만약 비트코인이 개정된 규정에서 낮은 위험 등급을 받는다면 거대한 유동성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현행 바젤 규정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은
남정해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이 지난 5일, 33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시한인 3월 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6일 이후 정당 입당 및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후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남 수석전문위원은 한양대 행정학 석사를 받고, 경상북도의회에 지방 7급으로 첫 공무원을 내디딘 이후 33년간 경상북도의회에서만 행정의 외길을 걸어왔다. 경상북도의회의 전
경남도의회 박준 의원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경상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대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강화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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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28일 "입장권 부정 판매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경찰청이 진종오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암표 매매 적발 건수는 ▲2021년 63건 ▲2022년 34건 ▲2023년 24건 ▲2024년 25건 ▲2025년 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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