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15일 소노벨 천안에서 주민자치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주민자치 법제화 시대, 현장의 목소리를 담다’ 정책포럼에 참석해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발맞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기수 천안시장을 비롯한 문진석·이재관 국회의원, 엄소영 천안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또한 김해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혁신과장, 김철환 천안시의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등 전문가들과 주민자치회 위원, 주민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기업과 플러스DR 제도 활성화와 신규 사업모델 발굴에 나선다.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30일 울산 본사에서 그리드위즈, 헤리트와 '플러스DR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재생에너지 출력이 많은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도하는 플러스DR 제도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신규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플러스DR은 전력 수요를 줄이는 기존 수요반응과 달리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아 전력 공급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 시행 후 권고사직과 치료 중단 사태가 현장을 덮치는 동안 직역 대표 단체가 실효적 대응을 내놓지 못하자, 결국 임상 물리치료사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거리로 나섰다. 전국의 임상 물리치료사들은 지난 17일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를 공식 출범하고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1일 관리급여를 시행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현장 치료사들이 기존 협회 체계 바깥에서 자발적으로 결집한 것이다.연대가 겨냥한 과녁은 분명하다. 주 2회·연 15회로 이용 횟수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국민이 제안한 전기안전 정책과 생활 속 안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다.정책 도입 가능성과 현장 활용성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해 전기안전 제도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6월 30일 전북혁신도시 본사에서 '제5회 전기안전 국민 공모전' 본선 심사를 열고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전기안전 정책 및 제도 개선과 일상생활 속 전기안전 개선방안 등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326편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지방하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공 위원장은 22일 시의회 4층 의회운영위원장실에서 울산 울주군 웅촌면 곡천지방하천구역 토지주와 울산시 관계부서 간담회를 열어 하천구역 지정에 따른 토지 활용 제한과 장기 보상 지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주민들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개발이나 건축이 금지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이에 공 위원장은 “국가하천과 달리 지방하
창원시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은 16일 최형두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 면담을 갖고, 구정 주요 현안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은 현장의 수요를 공유하고, 국회·중앙부처와의 연계를 통한 국비·시비 확보 및 제도 개선 필요 과제를 설명했다.면담에서는 도심 주차난 해소, 노후 인프라 정비와 도시재생, 지역상권 활성화·청년일자리, 어르신·취약계층 돌봄 등 구정 핵심 과제가 폭넓게 다뤄졌다. 이재광 구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 개선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국회와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시는 16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했다.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과거에는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제도 개선과 사업 관리 강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다.정부와 관계기관은 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 정보 공개 확대, 자금 관리 체계 강화, 업무대행사 관리 기준 보완 등 과거 지적됐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충북 단양군이 지적재조사 분야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2년 연속 수상 성과를 거두며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노력을 인정받았다. 군에 따르면 민원과 이상욱 주무관은 올해 단양군 규제개혁 공모전에서 ‘디지털 기술을 반영한 임시경계표시 제도 개선’ 과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 분야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성과를 이어간 것이다. 이번 제안은 지적재조사사업 과정에서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경계점표지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경계 확인을 위해 현장에 임시경계점표지를
AI 시대 세무서비스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직역 간 갈등이 아닌 납세자 권익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대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AI 시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무서비스의 선진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시대에 걸맞은 세무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김한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세미나는 특정 직역이나 업권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세무 전문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은 앞으로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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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울 고교교사 1만 5천여 명 세특 '복붙' 적발… 학생부 관리 부실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한 고등학교 과학교사 A는 지난 2021년 260명의 학생 학생부에 동일한 내용의 세부능력 및특기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교
‘지역기반 펀드’라는 축산업의 새로운 해법
최윤재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축산바로알리기연구회장 그동안 우리 축산업은 정부 보조금과 정책자금 대출에 크게 의존하며 성장해 왔다. 그러나 대출은 단기적인 경영 안정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자생적인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이것이 위기가 올 때마다 정책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된 이유 중 하나이다. 최근 이를 해결할 대안
[정책 인사이트] 홈쇼핑서 유튜브·SNS로… 6조 건기식 시장이 키운 '쇼닥터' 논란 여전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6조원에 육박하고 국민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관련 제품을 구매하면서 의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제품 판매에 활용하는 이른바 '쇼닥터'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인재육성기금 319만원 기탁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는 지난 16일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인재육성기금 319만원을 기탁했다.이번 기탁식에는 강석주 통영시장과 통영소방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각 대장, 통영소방서 현장대응단 직원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했으며 기탁금‘319만원’은 법정 기념일인‘의용소방대의 날’을 기념해 대원들이 한뜻으로 모은 금액으로 그 의미를 더했다.기탁식에 참석한 의용소방대장들은 “지역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이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동대문구, 사회적경제조직 대상 ‘AI활용 마케팅 교육’ 성료
서울 동대문구는 관내 사회적경제조직 종사자들의 디지털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한 ‘AI를 활용한 마케팅 교육’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답십리동에 위치한 DDM일자리발전소 교육장에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진행됐다. 7월 7일부터 16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회차별 2시간씩 총 4회 과정으로 운영됐다. 기초반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영상 제작·편집 실습을, 심화반에서는 브랜드 채널 운영 등 온라인 마케팅 기법을 다뤘다.특히 이번 교육은 단순한 AI 활용법을 익히는 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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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서, 쿠팡물류센터 화재 대응 훈련 실시
제주소방서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쿠팡물류센터와 제주로지스틱스에서 관내 대형물류센터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방활동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현장 인식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지난 7월 18일 인천시 소재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해 대형물류센터의 복잡한 내부 구조와 다량의 적재물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에 대비하고, 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과 관계인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훈련은 물류센터 내·외부 시설구조 및 소방시설 활용 방법 확인, 화재 발생 시 최적 진입로와 소방차량 부서 위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무해한 청년생활’ 참여자 모집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은 관내 청년을 대상으로 지구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하는 2026년 지역특화 청년사업 「무해한 청년생활 : 제군」 참여자를 오는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공정무역과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일상 속에서 친근하게 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은 8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며, ▲가치소비·공정무역 특강 ▲비건 로컬 다이닝 ▲수달 캐릭터 디자인 및 굿즈 제작 등
서귀포시상공회, 김성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제주상공회의소 서귀포시상공회는 지난 24일 서귀포시축협 축산물플라자에서 김성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열어 지역경제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에는 김성범 국회의원을 비롯해 서귀포시상공회 송재철 회장과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해 서귀포시 주요 현안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참석자들은 서귀포 청년인구 유출 대응, 서귀포항 발전,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정상화, 제2공항 추진, 제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공노선 확대, 우주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주요
안산시, ‘제8회 도전! 청렴골든벨’ 성황리 개최
안산시는 지난 22일 안산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제8회 도전! 청렴골든벨’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청렴을 어렵고 딱딱한 교육이 아닌 퀴즈와 참여형 행사로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이날 직원 400여 명은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며 청렴 관련 법과 제도를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청렴골든벨은 OX 퀴즈, 객관식, 주관식 문제 등 총 3라운드로 진행됐다. 문제는 공직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알아야 할
금정구의회, 당선 축하 화분 아름다운가게에 기부
부산 금정구의회 의원들이 당선을 축하하며 받은 화분을 7월 24일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에 기부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이번 기부는 축하의 의미를 담아 전달받은 화분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원들이 기부한 화분은 아름다운가게 금정점을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익활동에 쓰일 예정이다.금정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원명숙 금정구의회 의장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