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798건을 심의하고, 총 65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58건 중 627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3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으로, 추가 심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이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나머지 1140건 중 62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39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영구선물을 둘러싸고 시카고상품거래소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CME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상품을 직접 상장할 수도 있다는 이유다.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CFTC와 마이클 셀리그 위원장은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CME의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두변론도 요청했다. CFTC는 CME가 실제 재정적 손실이나 임박한 경쟁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
울산에서 처음으로 혼인평등소송에 나선 동성부부가 법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들은 민법상 동성혼 금지 조항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지자체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등을 요구했는데, 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근본적 요소가 ‘남성과 여성의 공동체’라고 봤다. 2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가정법원은 오승재·이현중씨가 제기한 혼인신고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각하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도 기각했다. ‘아내’를 약속한 오씨와 ‘남편’이 되기로 한 이씨는 지난 3
철근 생산 기업 한국철강이 전직 대표이사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사건번호 2024가합104956 사건에서 피고 4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주문에 따르면 피고 B은 한국철강에 148억7460만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C·D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이 중 99억1640만원을, 피고 E는 피고 B·C·D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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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당 공식 해산
송영길 국회의원이 옥중 창당한 ‘소나무당’이 2년6개월만에 공식 해산했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당원들은 민주당으로의 복당 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데일리 문화 지형] (9월 3일) 60억 ‘한 방’보다 두꺼워진 시장의 허리…문화의 힘은 ‘연결이 오래가는 구조’에서 나온다
9월 3일 문화 지형은 미술시장의 침체 우려 속에서도 ‘키아프리즈’ 현장에서 중간 가격대 작품과 새로운 컬렉터층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 이창동 감독이 미국 밀밸리
트리오 디오, 제주 원도심의 기억을 음악으로 담아내다
피아노 트리오 ‘트리오 디오’의 창작 공연 ‘도시는 소리를 남긴다’가 5일 오후 5시 제주아트플랫폼 다목적홀B에서 열린다.공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사라져가는 공간과 그곳에 켜켜이 쌓인 사람들의 기억을 음악으로 기록하고자 기획됐다.‘트리오 디오’는 이날 제주의 옛 중심지였던 원도심을 거리와 건물, 그곳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창작 음악으로 풀어낸다.공연의 중심에는 작곡가 이주성의 창작곡이 자리한다. 제주 원도심을 소재로 새롭게 작곡된 작품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트리오의 언어로 선보이며, 익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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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에너지, 군산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경쟁력 높인다
SGC에너지가 군산에서 추진 중인 AI 데이터센터에 통합형 전력·냉각 솔루션을 도입하며 인프라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초기 60MW 단계부터 버티브와 설계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향후 최대 300MW 규모로 확대하는 과정에서도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SGC에너지는 지난 8월 18일 서울 서초구 SGC그룹 본사에서 버티브 홀딩스와 AI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협약식에는 황세훈 SGC에너지 상무와
울릉군, 출산 산모 대상‘산후조리비 최대100만원 지원’시행
울릉군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4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데 이어, 9월부터 순수 군비를 투입하는‘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지원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산모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범위는 ▲산후조리원
대구 중구 남산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추석 명절 맞아 이웃돕기 성금 기탁
대구 중구 남산3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7일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에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이번 후원금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남산3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내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이영현 회장과 김건화 회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제351회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5일 회기로 개최된다.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군의회는 정례회 첫날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하동 옥종 딸기산업특구 지정’에 관한 박정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강희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7월 25일
카카오뱅크, 자동차 금융 비교 서비스 출시…70여개 금융사 대출·할부 비교
카카오뱅크가 중고차 대출부터 신차 캐시백, 장기렌트까지 한곳에서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 금융 서비스를 선보인다.카카오뱅크는 신차와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필요한 금융상품과 혜택을 비교할 수 있는 '자동차 금융 비교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중고차 구매 고객은 카카오뱅크의 중고차 구매 대출을 포함해 70여개 제휴 금융사의 오토론과 중고차 할부, 신용대출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신차 구매 고객은 차량 금액과 선수금, 할부기간 등을 입력해 제휴 카드사별 캐시백 혜택과 할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