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의 창달과 지역공동체의 중심을 맡아, 공공성을 실현하는 지역사회의 핵심 소통창구인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확충과 별도 사무국 설치가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지역공동체의 중심이자 공공성 실현을 위한 지역언론의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헀다.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공공인프라"라면서 "하지만 연간 지원금이 250억 원에 달하던 지역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와 교육계 극우단체 연계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책임자의 즉각 사퇴 및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백 원내대변인은 "전문성 없이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한 코드 인사가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의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용인특례시의회 박병민 의원은 12일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용인시에서 게첩한 120여 개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투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투표 독려는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용인시가 게첩한 현수막의 핵심 단어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색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한민국이 거대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지자체가 특정 정당의 상징색만 사용한 현수막을 제작하는 것에
공공기관의 경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이번 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번 발언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나온 것으로, 최근 정국 변화와 맞물려 정치권과 공공부문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내란·탄핵 정국’ 속 강행된 경영평가… 평가의 공정성 논란정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와이피씨가 비철금속 제련 기업 고려아연의 주주총회 결의 내용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영풍 외 2인은 지난 3월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각 결의를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인 고려아연이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취소 소송이 제기된 결의 사항은 경영활동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위한 정관 변경, 선임된 이사 8인 취소, 감사위원 등이다.고려아연은 지난달 30
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 중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일명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21가지 조목조목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강력한 공개 질의를 발표했다.이번 비판은 정부가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 계획에 대해 형평성, 도덕성, 지속 가능성 등 전방위적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추 의원은 이를 “도덕적 해이 조장, 성실한 국민에 대한 역차별, 사적 채무의 공적 구제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정직하게
제주 탐정사무소 ‘키포렌식&고탐정사무소’가 부산본점, 울산지사에 이어 양산지사, 경주지사, 포항지사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이번 전국 지사 확대를 기념해 제주 고탐정사무소는 고객 신뢰성 강화를 위한 포렌식 시스템 도입과 함께 24시간 무료 상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소 민감한 사안으로 망설이던 고객들이 보다 부담 없이 상담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이다.키포렌식&고탐정사무소는 외도 및 불륜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며, 조사·증거수집을 통해 이혼 소송이나 상간 소송 제기 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유튜브 등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허위 사실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신세계그룹 측이 11일 밝혔다.신세계그룹 측은 이른바 '사이버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이 퍼뜨린 허위 사실로 정 회장과 그 가족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그룹 브랜드 가치에도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민형사상 소송제기 등의 조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 회장은 해당 유튜버의 신상을 조속히 확인해 대응하고자 미국 등 해외 법원에도 정보공개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필요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대법원의 내통설, 재판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원에 당장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앞서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지난달 1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두고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일종의 특종일 수도 있는데 얘길하면 대법원 쪽에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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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보양국밥 한우 알고 보니 미국산”…인천특사경 원산지 표시 위반 등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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