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전주 자임추모공원 사태를 지자체의 무능이 초래한 ‘행정 참사’로 규정하고, 유가족의 추모권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해결책 마련을 약속했다.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서울 상경 집회 현장에서 전주 자임추모공원 유가족들을 만났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을 지자체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지적하며, 제2의 자임 사태를 막기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즉각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직무유기가 빚은 참사”... 무허
격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학산초 특수교사 사건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이 관련자 5명에게 내린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명백한 시교육청의 관리·감독 실패이자 구조적 방치"라며 "단 1명에게 중징계를 내린 것은 책임의 본질을 흐리는 꼬리 자르기식 처분“이라고 밝혔다.이어 “과중한 공무 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공식 인정했음에도 징계가 사건의 무게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개인정보와 공정성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와 대상도 공개하지 않았
사학연금공단이 26일 순직심사회의를 열어 지난해 5월 숨진채 발견된 제주 모 중학교 현모 교사에 대해 순직으로 인정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교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현○○ 선생님의 순직 결정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제주교총은 "고인은 지난해 5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악성민원과 교권침해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유명을 달리했다"며 "이번 결정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명백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확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아의 공방전 속에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열리지 못하고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라도 다시 열어야 한다”며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 등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불발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의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국민 선택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 엉터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당게 논란을 둘러싼 자신에 대한 제명 징계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보복"이라면서도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그리고 국민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여러분과 당원동지들께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다"고 했다.장동혁 대표의 '쌍특검' 촉구 단식 투쟁 이후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과 관련해 중앙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는 절차를 생략한 채 약 210억 원의 보상비를 집행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행정 신뢰 훼손이자 재정 책임성의 붕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이 사업은 현재 제주시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19만㎡의 면적에 운동시설과 교양시설, 편익 시설 등을 구축,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 270억 원과 공원 건설비 160억 원 등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 문대림, 위성곤, 이건태, 김한규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논평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라며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누가 법 위에 서 있고 누가 법 아래에 있는지를 묻는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국민의힘 제주도당 고기철 위원장은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이건태 국회의원이 제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사법 개입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법은 권력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을 면제 받는다면 그 나라는 이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람이 권력을 이유로 절차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라 특권의 행사"라고 주장했다.이어 "공소 취
인천시 남동구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구는 우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위반하거나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옥외광고물 관련 법은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 기간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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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여명라이온스클럽, 중구노인복지관에 90만 원 상당 후원품 전달
여명라이온스클럽이 지역 어르신들을 향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며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여명라이온스클럽은 지난 5일 중구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90만 원 상당의 후원품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평소 클럽이 지향해 온 지역사회 상생 가치를 실현하고,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특히 여명라이온스클럽은 복지관 내 경로식당에서 조리와 배식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며 어르신들과 꾸준히 소통해 왔다. 여명라이온스클럽 관계자는 “현장에서 봉사하며 작은 보
기고 / 경청(傾聽)에서 시작되는 성숙한 지방자치
지방자치가 지금은 매우 익숙하게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지만, 사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발전하게 된 것은 불과 30여 년에 불과합니다.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지방자치가 중단되고, 1991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기까지 지방자치는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복리증진 및 행복실현”에 있습니다. 초기의 지방자치가 제도의 완성에 중점을 두고 빠르게 성장해왔다면, 이제는 “성숙한 지방자치”
[현장의 시각]메세나가 활성화 돼야 하는 이유
지난달 초 부산콘서트홀에서 열린 ‘2026 부산메세나 신년 음악회’는 연초 공연 비수기임에도 전 좌석이 가득찰 만큼 성황리에 열렸다. 장소는 부산이었지만 울산시립교향악단이 초대돼 음악회의 주인공이었고, 베토벤의 대표 서곡으로 꼽히는 ‘에그몬트 서곡’을 시작으로 말러 교향곡 제1번 ‘거인’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며 연주회장을 감동과 열광의 도가니로 만들었다.이날 객석은 시야 제한석 일부를 제외한 1900석이 가득 찼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오케스트라 뒤편 합창석엔 부산의 모 성인 합창단과 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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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무슨일?
제주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복지 포인트 발신자를 '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로 표기해 물의를 빚고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제주지역에 종사하는 사회복지 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청님의 선물을 받아주세요'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청께서 발송한 상품권을 지급해드립니다'라고 표기된 복지 포인트 알림톡이 전달됐다. 대
태백시, 장성권 대전환 본격화…청정메탄올 중심 미래에너지 거점 조성
태백시가 조기 폐광 이후 침체된 장성권역의 대전환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산업 전환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 SOC 확충을 연계한 권역 단위 종합 재편을 통해 장성권을 다시 성장의 중심축으로 세운다는 구상이다.시는 장성광업소 조기 폐광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비해 온 '태백시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축으로 산업·주거·생활 인프라 전반을 단계적으로 재정비한다.202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기점으로 총사업비 약 3,54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올랐으며, 2030년을 목표로 장성권의 구조적 전환을 완성할 계획이다.
[2.13 피아Ai 경제뉴스] 지표는 회복, 체감은 분산…‘오천오백’ 증시와 고용·부동산·벤처의 엇갈린 온도
2월 13일 경제분야는, ‘지표의 호조’와 ‘체감의 격차’가 한 화면에 겹쳐진 하루였다. 정부는 2월 그린북에서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를 근거로 넉
[2.13 피아Ai 사회뉴스] 연휴 앞 회색 하늘과 무너진 신뢰…안전의 ‘절차’가 시험대에 선 하루
2월 13일 사회면은, 설 연휴를 앞두고 ‘일상 안전’의 균열이 한꺼번에 드러난 하루였다. 정책과 제도는 늘 ‘평시’를 기준으로 설계되지만, 사고와 불신은 연휴·
[2.13 피아Ai 정치뉴스] 협치 파행과 사법개혁 속도전…통상·부동산·통합정치가 한날에 충돌하다
2월 13일 정치권은, ‘협치’라는 단어가 의례적 수사로 소비되는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냉각됐다. 전날 청와대 오찬 회동이 야당 대표의 돌연 불참으로 무산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