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함께하며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결집한 자리였다.극소수 사례의 일반화로 수급자 책임 떠넘겨서미화 의원은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이유로 정률제를 추진하지만, 실제 과다 이용자는 전체 수급자의 1%에 불과하다”며, “극소수 사례를 일반화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25일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체계 정률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장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비용의식 약화로 인한 과다한 의료 이용’은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3년 의료급여 외래 진료현황」을 제출받아 의료급여 전체 진료비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이용 수급자 가운데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진료비 사용을 10분위로 나누었을 때, 1분위가 47%
김선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제24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제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김선민 의원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거제시민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위해 지속해서 정책 반영 및 제도화에 노력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의 변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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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식약처와 '나트륨 저감 간편식' 2종 선보여
GS25가 나트륨 함량을 줄인 간편식 출시로 ‘건강한 편의점’으로 거듭난다. GS25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 ‘나트륨·당류 저감제품 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나트륨 함량을 낮춘 간편식 2종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일 제품은 식약처 평균값 대비 나트륨을 20% 줄인 ‘아삭오이크림치즈샌드위치’와 나트륨을 10% 줄인 ‘스리라차마요비프버거’다.GS25는 2021년부터 식약처의 해당 사업에 참여해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왔다. 첫 번째 나트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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