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육성, 투자 활성화 및 혁신도시·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 확대 등 167개 조문 여야 초당적 협력 기조 속 국민의힘 한기호·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공동 대표발의한기...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내부로 직접 들어가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갈수록 더 교묘해지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법안이 ...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
난임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3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1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유산·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제2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정신건강을 추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제대군인에 대하여 이 법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형태의 교과서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은 “이 법에서 ‘교과용 도서’란 제1호에 따른 교과서와 제2호에
영상 속의 신체 이미지를 대상자 의사에 반해 저장·촬영하면 최고 징역 3년에 처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은 1일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원정처리를 방지하고, 지역 내 처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 내 또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있지만, 자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간 협의만 하면 타 지자체로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급증하는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 은 14일 특수임무수행자의 유공자 등록을 지원하고,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특수임무수행자는 1948년부터 2002년 사이 군 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 등 국가를 위해 특수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 군인이다. 이들은 과거 특수임무 수행 또는 교육중에 부상을 당했더라도 보안이 강조되는 특수한 환경 탓에 가명을 사용하거나 의료기록 기한 만료로 자료가 폐기되는 등 유공자 등록을 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이 추진될 전망이다. 8일 엄태영 국회의원은 인구부를 신설해 중장기 인구전략 수립과 정책 총괄 기능을 전담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일부 업무로 나눠 추진되고 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심의 기능에 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6·3 지방선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10일...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주,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정신 계승"
유네스코가 공식 지정한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 기념해'를 맞아 제107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10일 제주에서 열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광복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는 오전 10시 한라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진행됐다. 행사에는 박천수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강혜선 광복회 제주도지부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및 보훈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유네스코 기념해는 회원국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한국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Generic placeholder image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Generic placeholder image
선도문화 국민강연회 부산 행사 성황리 개최
선도문화연구원 김세화 원장은 4월 9일 오후 7시, 부산시 동구 부산일보사 10층 대강당에서 350여명의 부산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강연회는 '관찰자 의식과 지구경영 - 에너지 명상으로 터득하는 관찰자 의식,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구경영'을 주제로 선도문화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되었다.강연회는 전국순회강연으로 기획되어 전국 주요도시에서 같은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올해 1월에 전북 전주, 3월에 광주시에서 개최되었고, 이번 부산강연회는 세 번째 행사다.이번 강연회는 선도문화연구원이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청도군, 2026년 청년정책위원회 개최
6시간전
청도군은 4월 14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6년 청도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된 공식 자문기구로, 일자리·창업부터 주거,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 전반에 걸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보훈공단, 노사·협력업체 합동 산재예방 안전 활동 전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안전 관련 기념일이 집중된 4월을 ‘보훈공단 산업안전보건의 달’로 지정하고, 노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각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안전을 기본으로 하는 지속 가능 성장’이라는 정부의 대전환 국정 기조에 발맞춰 노동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현장 중심의 실천형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마련됐다.이를 위해 보훈공단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는 지난 3일 본사 주변에서 산불 예방 및 안전의식 향상 홍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주시,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 운영
6시간전
영주시는 예비농업인과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농업인 영농정착반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농 경험이 부족한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정보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5월 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12회(4
Generic placeholder image
아이들과미래재단-카카오페이, 청년 디지털 금융 리더 양성 위한 업무 협약 체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카카오페이와 함께 지난 14일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청년 디지털 금융 리더 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급격한 디지털 금융 전환 속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금융의 주체인 청년들이 포용적 금융 문화를 이끌어갈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청년들이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
Generic placeholder image
GKL사회공헌재단 ‘2026 GKL과 함께하는 행복여행’ 참여기관 모집
그랜드코리아레저와 GKL사회공헌재단이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6 GKL과 함께하는 행복여행’ 참여기관을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권을 보장하고 계층 간 관광 경험 격차를 완화해 참여자들의 정서적 안정과 보편적 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가족 및 아동 대상 여행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생존 시 장기기증 가족을 위한 ‘힐링 여행’ 부문을 신설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올해는 총 31개 기관을 선정해 600여 명을 대상으로 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