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뉴스통신 =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논의된다.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막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3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물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면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 제88조의2제3항은 “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
수도권 신도시에 발생하는 과밀학급 문제는 정확한 학령인구 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원도심 일대는 학생수 감소로 폐교 사례가 잦다. 신·원도심에 대규모 공동주택 등 계획을 세우기 앞서 여러 사전 검토 중 학령인구 예측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중부뉴스통신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장정현 의원이 전국 최초로 ‘성남시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른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지원에 관한 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자 책임 범위 명시결제·예약 전 소비자가 보상 내용 확인하도록 의무화 온라인 쇼핑몰이나 예약 플랫폼에서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사전에 배상기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업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기후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기존 온실가스 감축 중심의 정책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적응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한 제정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12%로 되어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본세액 공제율을 15%로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지난 4일 ‘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법안은 폭염·가뭄·집중호우 등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경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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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여정 담화에 “비방 멈춰야”…한반도 평화공존·북미대화 재개 의지 재확인
청와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우리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데 대해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제를 촉구했다.북한의 비난에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기보다는 한반도 평화공존과 대화 재개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청와대는 21일 김 부장의 전날 담화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비방적 언사는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북측은 불필요한 비방을 멈추고 한반도 평화공존을 향해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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