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의 날’을 앞두고, 4일 ‘소상공인 지원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며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2026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소상공인 관련 재정사업 예산은 5조 8,037억 원으로, 전년도 추경 대비 51.5% 감소한 수치다. 이는 단기적인 생존 지원 중심에서
남해군은 경기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2025년 남해군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것으로, 업체당 50만 원씩 총 20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다.지원대상은 2025년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 기준 남해군에서 실제 운영 중인 소상공인으로, 2024년도 연 매출액 0원 초과 5억 원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 철폐로 행정 불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며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시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고 중앙 규
충남 천안시는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은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경제와 시민 생활 전반에 규제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복잡한 절차와 모호한 기준의 규제 철폐로 행정 불신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추진한다.신고 분야는 민생경제, 일자리, 미래산업, 인구·돌봄, 일상생활 등이며 신고 대상은 불합리한 규제, 기타 개선이 필요한 행정규제 등이다.시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규제 중 지방 규제에 대해선 천안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신속하
속초시는 지난 9월 실시한 ‘2025년 제2차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을 통해 총 18개 업소의 신청을 받아 7개 업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속초시 착한가격업소는 총 48개소로 확대 운영된다.‘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상황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 업소에는 약 30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와 시 홍보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이번 신규 지정은 가격의 적정성, 위생·청결 상태,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결정됐다. 신규 지정 업소에는 착한가
관세청은 국민 소비 확대와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0월 27일 '관세행정 내수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경제상황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해외직구 증가, 고물가 지속 등으로 내수 여력이 약화되는 한편, K-관광 등 한류 확산으로 외국인 소비와 투자 유인이 증가하는 등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에 관세청은 통관 관련 규제를 혁신하고 관세행정 서비스를 확대, 내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이번 대책은 ▲통관·출입국 서비스 제고, ▲면세산업
양평군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창업 환경 속에서 청년 창업자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양평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청년 창업자의 사업장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정착과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군은 2025년도에 이미 납부한 임차료의 50%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급된다.지원 신청 시에는 신청서, 서약서, 주민
고금리와 고물가 장기화 속에서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MZ세대가 신차 대신 중고차를 첫차로 선택하는 트렌드가 뚜렷해지면서, 전국 최대 중고차 매매 거점인 수원 시장이 새로운 활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중고차 거래 플랫폼 전문 기업인 중고차브라더스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AI 기반 비대면 안심 진단' 서비스가 정보 투명성을 갈망하는 MZ세대의 신뢰를 얻으며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MZ세대는 차량을 실용적인 자산으로 인식하며, 신차를 출고하는 순간부터 막대한 감가상각이 시작되는 점을 주된 고려 사항으로 둔다. 따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계약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와 경품 지급 혜택을 제공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를 15일부터 내달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새마을금고 공제계약대출 이벤트는 고물가·고금리 환경 속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5% 낮아진 이율로 최대 3개월 동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더불어 대출 이용 고객 중 2,4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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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김대성 칼럼] 아동학대 신고, 정당한 교육활동까지 삼켜선 안 된다
정상적인 지도가 수사 대상이 되는 교실한 교사가 학생의 생활 태도를 지도했다. 학부모는 아이가 기분이 상했다며 정서적 학대를 주장했고, 교육청에 민원이 접수되었다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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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원인지 선거운동인지...” 시험장마다 정치 현수막 난립
난립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겨냥한 지역 정치인들이 수능 수험생 응원을 빙자한 현수막을 수험장 곳곳에 내걸어 빈축을 사고 있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2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신흥고등학교 주변. 학교 정문 앞과 버스정류장 곳곳에 현수막 7~8장이 내걸려 있었다.현수막에는 수험생을 응원하는 문구와 함께 어김없이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인의 이름과 사진, 소속 정당이 새겨져 있었다.언뜻 수험생을 격려하는 순수한 현수막처럼 보이지만 유권자이기
예전 같지 않은 中 광군제… 매출 늘었지만 소비는 조용했다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캄보디아 기업형 보이스피싱 110명 피해 … 53명 구속기소
캄보디아 등을 거점으로 온라인 사기 행각을 벌이다 국내로 송환된 범죄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캄보디아·태국 등 동남아에 거점을 둔 기업형 국제 보이스피싱 조직원 5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이 가운데 45명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가 지난달 18일 국내로 송환된 이들이다.A씨 등 53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부건'으로 알려진 총책 B씨가 캄보디아·태국 등에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 갈등 심화
충북 청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점점 심화되면서 올해 착공 계획에 비상이 걸렸다.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공사가 지역 주민들을 고소한 건과 관련해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공사의 고소는 주민의 정당한 저항을 탄압하고 불법행정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보복성 고소”라고 규탄했다.이어 “시공사와 청주시는 주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절차를 무시한 잘못된 행정을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며 “주민을 고소로 겁박하는 대신 청주시와 시공사는 불법행정의 책임을 인정하고 고소를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내 중소사업장 대상 현장 예방 컨설팅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12일 오후 2시, 관내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예방 컨설팅을 개최했다.현장 예방 컨설팅은 강원노동청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합동으로 춘천상공회의소가 참여하여 지역 중소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를 확립하고 사업주의 노무관리 역량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관내 주요 중소사업장 사업주 및 인사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컨설팅에서는 근로감독의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사업주가 직접 진단표를 작성하는 집단 컨설팅의 시간을 가졌다.또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는 사업장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춘천상공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