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더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가운데 3,617억 원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8억 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 앞으로도 돌려받을 길이 없어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를 3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 미지급된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은 총 42만 4,727건, 3,617억 1,800만 원에 달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개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교보생명이 건강보험 가입 심사 방식을 개선한 신규 특약으로 생명보험업계의 독창성을 인정받았다.일반심사와 간편심사를 하나의 상품 안에서 함께 적용하는 구조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과 보장 공백을 동시에 줄였다는 평가다.교보생명은 7일 '교보K-맞춤건강보험'에 적용된 '복합심사 인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고 밝혔다.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에서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해당 기간에는 다른 보험사가 유사한 구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병원비 환급금이 3600억원 넘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78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받을 권리마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지급되지 않은 환급금은 총 42만4727건, 3617억1800만원에 달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 두 달, 가장 극적으로 변한 숫자는 보험사 장부에 있다. 삼성화재의 도수치료 청구액은 하루 평균 4억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77.8% 줄었다. 그러나 이 감소의 상당 부분은 환자가 치료를 덜 받아서가 아니라, 값이 내려갔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의 영수증당 청구금액은 13만원대에서 4만원대로 떨어졌다. 비급여 시절 10만원을 웃돌던 도수치료 가격이 관리급여 수가 4만3850원으로 통일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이 지점이 관리급여의 본질을 드러낸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수가
충남 홍성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본격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수행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권역 내 대표기관인 단국대병원과 지역 분만기관인 홍성의료원이 긴밀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에게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의료원은 이번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충남 중서부 지역의 분만 취약 요소를 해소하고, 지역 내 임산부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의료 안전망을 한층 더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 진료비 지원사업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복권기금을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녀 진료비 지원 전산시스템’ 기능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에는 사업비 1800만 원이 투입되며,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의료기관과 행정기관의 진료비 확인·청구·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개선할 계획이다.해녀 진료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 해녀가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1인당 연간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이번 기능개선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병원에 의료기기를 독점 공급하는 간접 납품업체, 이른바 '간납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3년째 되풀이하고 있다. 간납업체란 병원과 의료기기 제조사 사이에서 유통을 대행하며 병원에 대한 독점적 공급권을 쥔 중간 유통 사업자를 말한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10일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은 “병원과 간접 납품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매년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공정위의 직무유기 수준의 안일한 대응이 의료시장 왜곡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동안 간납업체는 병원에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를 독점 공급하는 구조적 지위를 악용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 왔다. 저가에 들여온 의료기기를 고가로 공급해 환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과도한 비용을 부담시키거
법과 제도는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제도라도 의료현장의 현실과 기술의 발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현행 치과 임플란트와 완전틀니 건강보험 제도 역시 이제는 한 번쯤 근본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사례다.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치과 임플란트를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분 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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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거래시간 하루 23시간으로 확대…아시아 자금 유치 나선다
나스닥이 2026년 12월 6일부터 미국 주식을 주 5일, 하루 23시간 거래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나스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8-K 관련 자료를 통해 이 계획을 공개했다.거래 시간은 현재 약 16시간에서 크게 늘어난다. 거래 중단 시간은 시스템 점검과 거래일 전환을 위한 1시간만 남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관련 제안을 4월 10일 승인했다. 다만 실제 가동에는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의 청산 시스템과 증권정보처리기관 SIP 인프라
강삼영 교육감,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 선출…학생 꿈과 성장 든든히 뒷받침
강삼영 강원도교육감이 강원교육장학회 이사장에 선출되며 도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는 장학사업 강화에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일, 재단법인 강원교육장학회 이사회를 열고 강삼영 교육감을 신임 이사로 선임한 데 이어 이사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강삼영 신임 이사장은 취임과 함께 지역과 교육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다. 강 이사장은 “강원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꿈을 키우고, 그 꿈이 다시 강원의 내일을 키우는 힘이 되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며 “강원교육장학회가 아이들의 꿈과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패트 단축법·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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