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신전떡볶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15종의 공산품을 자신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구매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거래상대방을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이 사건 강제품목을 거래강제 품목으로 지정하지 않았음에도 이 품목들을 개별 구매한 가맹점주들에게 “중대한 계약위반사항”이라며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미발급한 행위, ▲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및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디비아이엔씨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가 납품업자등에게 ▲계약 서면을 지연 교부한 행위, ▲직매입거래 및 위수탁․특약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받고 법정지급기한을 지나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행위, ▲직매입 상품을 부당 반품한 행위, ▲종업원 파견약정을 체결하기 전에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받아 롯데쇼핑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롯데쇼핑은 2021년 1월 13일부터 2024년 2월 23일까지의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 6. 16. ∼ 2023. 5. 19.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인지컨트롤스㈜가 ①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 ②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 ③검사통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④지연이자 6841만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031만원을 미지급한 행위에 대하여는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하고, 특히 ①행위에 대해 1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우하이텍이 자동차용 부품 관련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로 주요 매출처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 자동차 업체이다.성우하이텍은 2019. 6. 21. ∼ 2023. 5. 8.까지 58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하면서 그 중 780건에 대해서는 서면에 하도급대금의 조정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장 자동화 장비 제조업체인 ㈜에이디티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에이디티는 2022년 6월 13일 수급사업자와 로터 조립라인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기술자료를 정당한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특약과 하도급거래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상대방의 정보, 자료 등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내
한국세무사회는 ‘세이브택스 환급’ 서비스를 운영하는 선영회계법인이 홈페이지·SNS·유튜브·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신고는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부당 광고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첫 사례다. 세이브택스 환급은 선영회계법인이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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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는 제5차 택시총량제에 따른 증차 물량 69대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개인택시 운송사업 신규 면허 63대에 대해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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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행정의 중심이 교실과 학생이 아닌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옮겨가면서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관리자와 전무직의 권위만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예비후보는 이어 “김광수 교육감 체제 알래서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과 4·3 교육의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예비후보는 “ 이재명 정부와 함께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운영, 민주시민 교과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검증된 인정 교과서를 활용해
[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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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제일사료가 한우산업의 경쟁력은 체계적인 정밀 사양관리에 있다고 보고, 이의 확산에 앞장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 천하제일사료는 지난 3월 19일 대전 ICC호텔에서 ‘제41회 한우고급육연구모임 및 한우연구소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 일본 화우 전문가를 초청, 화우 사양관리 사례와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한우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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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우기 전 풍수해 예방 총력
청도군은 올여름 예상되는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8억원을 확보했다. 확보된 예산은 4월부터 6월까지 집중적으로 진행될 풍수해 예방사업에 투입되어,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힘이 될 예정이다. 사업은 ▲우기대비 긴급 배수로 및 빗물받이 정비사업 ▲중·소하천 재해 취약지역 정비
경산시립극단 4월 30일~5월 2일 경산시민회관에서 제17회 정기 공연 ‘남매지:연꽃으로 피어나’ 무대로
경북 경산시립극단이 오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경산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제17회 정기 공연 ‘남매지:연꽃으로 피어나’를 개최한다.
공연은 3일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직장인 등 평일 관객을 고려해 4월 30일과 5월 1일은 오후 7시 30분에, 주말인 5월 2일은 오후 3시에 막을 올린다.
이번 공연은 경산의 대표 설화인 ‘남매지 전설’을 바탕
청도군 보건의료 유공자 3명, ‘제54회 보건의 날’경상북도지사 표창 수상
청도군은 7일 경상북도에서 주관한「제54회 보건의 날」기념 행사에서‘2026년 보건의료사업 유공자 포상’부문 공무원 1명과 민간인 2명이 도지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도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계명문화대학교, 2026학년도 상반기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예방교육 실시
계명문화대학교는 4월 6일 동산관 시청각실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한 국내 생활을 지원하고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정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대구성서경찰서 범죄예방계, 여성청소년계, 교통관리계, 형사지원팀, 외사정보계 관계자들이
밀당하는 북한? 김정은의 "李 대범하다"는 평가 하루만에 "한국, 참으로 가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솔직하고 대범하다고 화답한 것을 두고 정부는 남북 정상 간 간접적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