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두 딸 앞에서 흉기 등을 집어 던지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 아버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택에서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나가라”고 위협했다. 이어 A씨는 두 딸에게 욕설하며 냄비와 식칼 등을 집어던져 서랍장 유리를 깨뜨리고 집 밖으로 내쫓으려 했다. 신고를 받
실업급여를 받으려다 실패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전기안전기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한 뒤 새 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새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자 입사를 취소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 했다. 하지만 B씨가 ‘급여 신고 금액’ 등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조건 등을 수정해 주지 않아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됐다. B씨에게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성매매를 시킨 뒤 이를 거부하는 또래에게 가혹행위를 한 10대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양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10대 B양과 10대 C군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양은 1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해에는 소년법에
유령업체를 설립해 기초자치단체와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태숙 전 대구 중구의회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전 의장의 아들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 전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대구 중구청, 중구의회 등과 9건, 1800만원 상당의 수의
검찰이 대출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양문석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앞서 1심 재판에서는 양 의원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김형동 의원 지역 사무실 관계자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2부는 5일 지난 22대 총선과...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의 지역 사무실 회계책임자와 사무국장이 지난 4·10 총선 당내 경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경선 당시 유사 선거사무소인 ‘전화방’을 불법 운영한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소방공무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ㄱ 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 생림면에서 구급차로 병원을 가던 중 “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요양보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약물 과다 복용을 막는 119 구급대원을 효자손으로 때린 70대가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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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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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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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왕실의 사당이 돌아왔다. 일본으로 반출된 ‘관월당’을 100년 만에 되찾았다.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23일 관월당 소장자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의 절 고토쿠인 사토 다카오 주지와 약정을 체결, 고토쿠인 측이 해체해 한국으로 이송한 관월당 부재를 양도 받았다.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의 정면 3칸, 측면 2칸짜리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다.본래 서울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1924년 조선식산은행이 야마이치 증권 초대 사장 스기노 기세이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이후 관월당은 도쿄로 옮겨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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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식 재료로 쓰이는 외국산 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음식점들이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18일까지 6주간 지역 내 보양식 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해 4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A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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