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위협·폭행하고 수십시간 감금한 2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이런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5일 오전 11시부터 약 79시간 동안 C군을 서울 소재 지인 집에 데려가거나 여행에 동행시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C군에게 550만원을 빌려준 뒤 약
노후 장비 교체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의 사고와 관련,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일부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법원은 안전대책 누락이라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의 반성과 유족 합의를 고려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부1부는 현장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동국홀딩스 직원 A씨 및 하청 업체 직원 B씨와 C씨 등 3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했다.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는데도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5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았다.1심은 “두 회사가 실체가 부족한 페이퍼컴퍼니라 하더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건설사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대전세종충청본부장 A씨와 충북본부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021년 8월부터 8개월간 충북 진천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시공업체로부터 1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22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 사장을 협박해 5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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