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오늘 7월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 재상고 사건에서, 12년이 넘는 길고 길었던 법정 다툼에서 주민이 승소하며 마침표를 찍었다고 밝혔다.대법원 2부은 이날 수요 예측 오류로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전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해서는 이를 일부 인용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신임 의장에 현재근 제주위미농협 조합장이 선출됐다.제주조공법인은 지난 14일 농협제주본부에서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향후 2년간 법인을 이끌어갈 신임 의장과 이사진을 선출했다.전임 의장인 제주남원농협 고일학 조합장은 임기만료에 따라 이사로서 새롭게 활동을 이어간다.이번에 새로 선출된 이사진은 △고봉주 제주시농협 조합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 △강병진 하귀농협 조합장 △정기철 서귀포농협 조합장 △백성익 효돈농협 조합장 △현재근 제주위미농협 조합장△고일학 제주남원농협 조합장 △김용우 표선농협
크래프톤이 이례적으로 게임 개발 스튜디오 언노운 월즈의 전임 경영진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작 '서브노티카2'의 출시 계획이 이들의 방만 경영으로 인해 크게 지연됐다는 것이다.크래프톤은 11일 '1200만명의 서브노티카 팬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공식 성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크래프톤은 지난 2021년 미국의 언노운 월즈 지분 100%를 약 5억달러에 인수했다. 언노운 월즈는 독창적인 크리에이티브에 기반한 PC 및 온라인 게임을 선보이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해양 어드벤처 게임 '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번 달 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증세 드라이브에 나섰다.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문진석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강선우 장관 후보자 지명 즉각 철회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여성단체들은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여성과 소수자의 차별 현실에 깊이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맞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갑질 논란'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의 분노를 더욱 키웠다"며 "심지어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전임 장관에게 예산을 빌미로 압박성 발언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민생회복지원금에 소득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제 카운터 파트인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전임 윤석열 정권과 달리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네이버 자회사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취업했다"고 해명했다.최 후보자는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장녀가 이른바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라 회사가 설정한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는 의미"라며 "네이버는 전임 대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경찰 조직의 독립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행안부는 대통령 공약의 이행 일환으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이에 따라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행안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이달 4~11일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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