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해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
민주당이 입법 강행한 검찰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 기각 사유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3일 거친 설전을 벌였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7월 31일 밀어붙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범죄자들만 살판나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청와대에 강력히 촉구했다.정점식 원내대표는 특히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 기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자신의 범죄를 더 큰 죄악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했다.
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을 다시 한번 예고했다.이 경우 여야의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 당 공식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날선 설전을 주고받았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의 결탁 증거"라고 공세를 펼쳤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7월 13일 발생한 영종지역 정전 사고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을 전폭적으로 돕기 위해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한 데 이어, ‘무료 법률 상담’까지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무료 법률 상담은 영종구가 지난 3일부터 가동 중인 ‘정전 사고 피해 신고센터’와 연계해 진행되는 것이다.특히 손화정 구청장이 지난 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복잡한 피해 배상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로 속앓이하는 주민들의 권리 구제를 돕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법무법인 화우가 한국경제인협회와 함께 마련한 ‘전환기 대한민국, 기업의 과제와 기회’ 세미나가 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세미나는 6.3 지방선거 이후 하반기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입법·규제 환경 변화를 기업 관점에서 점검하고, 선제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기업 법무·대외협력·전략기획·홍보 담당자 등 약 100여명이 참여해 하반기 정책·입법 환경 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는 여당 핵심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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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경태 등 현역 4명 무더기 징계…비당권파 ‘공천 비상’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6선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의 중징계를 내리는 등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징계를 결정했다. 특히 조 의원을 비롯해 진종오 의원, 권영진 의원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당원권 정지 기간이 이어져 국민의힘 소속으로
"20년간 임금 협상했는데 하루아침에 권한 박탈"…전남광주 공공운수노조 '반발'
옛 전남도청 공무직 노동자들이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에 따른 단체 교섭권의 지위를 잃게 되자, 기존에 확보한 내년 3월까지의 교섭권을 인정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조합원과 지역 연대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은 1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광주청사 앞에서 '공무직 실질교섭 보장 공공운수노조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20년간 전남도와 임금·복
무장애 관광기능 강화 울산관광 누리집 새단장
울산문화관광재단이 ‘무장애 관광’ 기능을 강화한 울산관광 누리집을 19일 새롭게 공개했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 구축 △무장애 관광 안내지도 다운로드 및 무장애 차량 예약 누리집 연계 △저시력자 및 고령자 등을 위한 화면 확대·축소, 텍스트 돋보기, 고대비 모드 등 웹 접근성 기능 강화 등이다. 특히 ‘무장애 여행지 탐색’ 기능은 무장애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숙박·음식점·관광지·체험시설 등의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장애인 주차장·장애인 화장실·진입 경사로’
3억8000만달러 빠진 비트코인 현물 ETF…6만4000달러선은 지켰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에서 지난주 3억8500만달러가 넘는 자금이 순유출됐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6만4000달러선에서 큰 변동 없이 버티고 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8월 초 강세 흐름 이후 주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빠르게 자금을 빼기 시작했다.파사이드 인베스터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3억8500만달러 이상이 빠져나갔다. 직전 주만 해도 상황은 정반대였다. 당시 ETF에는 매일 신규 자금이 들어왔고, 주간
현대차 노사 끝내 못 좁힌 간극…노조 “10년 만에 전면 파업”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현대차 노사는 18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올해 임금협상 16차 교섭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1일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앞뒤로 부분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노조의 파업 일정은 19일과 20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21일 8시간 전면 파업, 24일과 25일 각각 4시간 부분 파업을 실시하는 방식이다.예정된 일정대로 파업이 진행되면 현대차 노조가 전면 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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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립박물관, 여름밤 숲속음악회 ‘환희’ 연다
경남 양산시립박물관은 오는 29일 박물관 야외주차장 특설무대에서 제13회 숲속음악회 별 헤는 밤, 열한 번째 이야기 ‘환희’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숲속음악회는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다. 박물관의 숲과 밤하늘의 별빛을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로 수놓는 야외 음악회로 진행된다. 공연에서는 오케스트라 누오베 무지케 단원 50명의 관현악 연주와 테너·소프라노의 아름다운 성악이 어우러져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특히 탁 트인 야외무대에서 오케스트라의 생생한 연주와 성악의 깊은 울림을 가까이에서 감상
울주군, 전시 혈액부족 대비 긴급 채혈 훈련
울산 울주군이 지난 21일 울산 최초로 전시 대규모 혈액 부족 사태에 대비한 ‘전시 긴급 채혈 기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온산문화체육센터에서는 군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울산혈액원, 제127여단 1대대, 울주경찰서, 춘해보건대학교 등 관련 기관 관계자와 주민 및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을지연습’ 연계 실제훈련으로 ‘민·관·군·학 합동 전시 긴급 채혈 기동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대규모 전상자 발생으로 인한 혈액 부족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혈액 수급 및 채혈 지원체계를 가동하
日 홋카이도 앞바다서 규모 6.0 지진
일본 홋카이도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홋카이도 남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강한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0시45분께 홋카이도 우라카와 앞바다에서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8도, 동경 142.9도이며 진원 깊이는 약 40㎞로 추정됐다.이번 지진으로 우라카와정과 사마니정, 에리모정 등 히다카 지역을 비롯해 하코다테시와 다이키정, 히로오정, 마쿠베쓰정, 우라호로정 등에서 최대 진도 4가 관측됐다.삿포로와 구시로, 오비히로 등 홋카이도 주요 도시에서도 진도 3의 흔들림이
울산 주류출고량 10년새 30%나 급감
팬데믹을 거치며 회식 문화가 사라지고, 술을 줄이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맥주·소주·막걸리 등 국내 주류 출고량이 지속 감소하고 있다. 2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주류 출고량은 4만5881㎘로 10년 전인 2016년보다 29.3% 감소했다. 팬데믹이던 2021년 4만4482㎘에서 2022년 4만9008㎘로 증가한 이후 2023년 7만7702㎘, 2024년 4만7389㎘로 줄었고 지난해 들어 감소세가 더 가팔라졌다. 특히 울산은 산업도시로 기업체 회식 등 영향에 전국 주류 최다 소비였지
울산기업 수입통관액 73%만 울산세관 처리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부산항 선호 기조 영향으로 울산기업의 수입통관액 가운데 73%만이 울산세관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울산세관은 올해 1~7월 울산에 주소를 둔 기업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입통관액 기준 73%가 울산세관에서 이뤄졌다고 23일 밝혔다. 물량기준으로는 83%다.나머지는 부산세관이 16%를 차지했고, 기타세관이 11%였다.이는 울산지역 기업들이 화물의 특성에 따라 통관항을 달리 이용하는 물류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울산세관은 분석했다.울산항은 정유·석유화학과 비철금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