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의 지난해 8월 대표발의안을 포함한 발의안 8건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 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대전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대전지역 5개 시민단체는 4일 오후 시의회 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통합 특별법안은 주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민주적 절차가 미비하고 특별시장에 개발사업 승인권 등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반면 이를 견제할 내부 민주주의 기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통합 및 핵심전환에 대해 주민투표 의무화 또는 공론화
대한건설협회는 어제 국토부에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중소기업제품 적용 논의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및 현행 사업방식 유지를 건의했다고 오늘 밝혔다.협회는 최근 레미콘 업계를 중심으로 민참사업에 ‘판로지원법’상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적용요구가 제기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관급자재 적용은 향후 민참사업 전반의 동력을 크게 약화시켜 주택공급에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협회는 민·관이 협력해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1. 영문공시 대폭 확대 : 거래소 규정 개정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은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 객차, 선박, 공동주택 등 일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응급장비 구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구가 주로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그리고 하루에도
국회가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정리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 부여 여부와 처분 절차의 구체화는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향후 입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실시했다.이날 공청회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학 교수, 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송전탑·송전선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산불에 제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 시 ‘산불 예방 및 진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송전설비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할 경우 송전선로로 인해 헬기를 활용한 공중 진화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실제로 최근 경주 문무대왕면에서 발생한 산불 당시 헬기 접근이 원활하지 못해 진화율이 60%에서 23%로 급락한 사례도 발생됐다.
용인특례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고 11일 밝혔다.개정된 ‘전기안전관리법’이 2025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관할 지자체에 충전시설 설치 신고를 해야 한다.제3자의 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법 시행 이후 신규로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공사 착수 이전에 설치신고를 마쳐야 하며, 전기 공급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기존에 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김대형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랑구 청각장애인의 공공행사 참여 보장을 위한 수어 통역 의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대형 의원은 “중랑구에는 2,312명의 청각장애인 구민이 거주하고 있지만, 공공행사 현장에는 여전히 소통의 장벽이 존재한다”며 “주민총회와 축제, 체육대회 등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농인 구민들은 정보 접근과 참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수화언어법」 제16조를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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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명백한 범죄입니다."정부가 라벨갈이 근절을 위해 100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함께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합동 단속은 최근 고물가와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내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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