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먹는 물 수질 검사와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7일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ㆍ체육장, 교사ㆍ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페달 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예방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23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와 ‘전기차 배터리 잔존수명 표시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정부가 신규 등록 종돈장에 대해 주변 농장과 이격거리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 전파에 의한 PRRS와 PED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PRRS, PED 방역관리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돈장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10일 롯데서울호텔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컨트롤유니온코리아와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도 활성화 및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이번 협약은 기존 3자 협력 체계에 재생원료의 수요자인 재활용의무생산자 단체를 포함해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재활용제품의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확보를 통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약은 국내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
최근 잇따른 철도 내 전기화재 사고에도 불구하고 철도 운영기관 간 전기화재 대응 장비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 운영사별 전기소화기·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다수 기관이 전기소화기 자체를 도입하지 않은 상
한국가스공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CEMP는 기업 사회공헌 사업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동시에 실현하는 제도로, 여기에 참여한 기업은 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 감축량 평가와 외부감축사업 등록을 거쳐 탄소 배출권을 획득하게 된다.가스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 시범 사업 일
미국 플로리다주가 고속 전기자전거 면허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4일 전기차 매체 일렉트릭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이베트 베나로치 의원이 발의한 HB 243 법안이 통과되면, 클래스 3 전기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운전면허나 학습자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현재 플로리다주에서는 만 16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모든 전기자전거를 탈 수 있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다.이번 법안은 운전면허 시험에 전기자전거와 스쿠터 안전 교육을 추가하는 조항도 포함하
5시간전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화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도심 내 유휴부지를 활용해 분산전원을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장에서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차구획 면적 1,000㎡ 이상 공영주차장에 10㎡당 1kW 이상, 최소 100kW 규모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이는 고속도로 휴게소,
일본 금융청이 암호자산 거래소와 연계된 외부 커스터디 및 거래관리 업체에 대해 사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더블록이 니혼게이자이신문을 인용해 10일 보도했다.이같은 내용은 지난 7일 금융제도심의회 산하 실무그룹 회의에서 논의됐다.현행 제도에서는 암호자산 거래소만이 고객예탁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등 엄격한 관리무를 지지만, 거래소가 위탁하는 제3자 커스터디나 거래관리 시스템 제공업체에는 별도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FSA는 이러한 사각지대가 보안 사고 원인이
3주전
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기관 중 전국 최초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시범설치’에 나섰다.최근 급발진 주장 사고가 대부분 가속페달 오작동 사고로 결론나면서 정치권과 정부에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논의가 부상하는 가운데 인천교통공사가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인천교통공사는 24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장애인콜택시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에 따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특장차(휠체어 리프트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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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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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축협, ‘하동별맛축제’서 한우 꾸러미 120박스 기탁
경남 하동축협은 지난 7일 열린 ‘하동별맛축제’ 현장에서 1천만 원 상당의 ‘하동솔잎한우 꾸러미’ 120박스를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축산활동’의 일환으로, 하동축협은 나눔축산운동본부 경남도지부와 함께 지역 대표 브랜드인 ‘하동솔잎한우’의 떡갈비와 곰국 등을 마련해 관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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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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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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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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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공공 요양병원 대신 급이 낮은 ‘노인 질환 전문센터’가 설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귀포시 동홍동 1535-5번지 3915㎡ 부지에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 요양병원을 건립하기로 했다.당초 계획은 지상 3층·지하 1층 연면적 7244㎡로 일반병동 62병상, 치매병동 36병상 등 98병상과 의료진 36명을 확보하기로 했다.그런데 정부의 ‘공립요양병원 일몰제’로 공공 요양병원 건립에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는 노인 질환 전문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지난해 서귀포시 인구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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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의 확정·고시는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광역철도 교통망 시대'의 출발점이라는 숨은 의미가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