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제안 내용에 대한 1, 2차 실무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도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시설 조기건설을 비롯 배터리 순환자원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특례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경상북도는 2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19여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와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로, 막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제4기 도정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새롭게 선발된 직원 대표와 혁신 분야별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진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추진단은 향후 1년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의정부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뤄냈다.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눈에
강릉시가 3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규제혁신 성취도를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강릉시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강릉시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염현찬 특별자치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민생·기업 규제발굴 및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밤 낚시객 테트라포드 이동중 추락, 동해해경청 특공대 20대 남성 구조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삼척 궁촌항 남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남성을 구조 했다고 밝혔다.동해해경청은 지난 15일 밤 8시 12분께, 삼척 궁촌항 동방파제 테트파포트 사이에 20대 남성 A씨가 밤 낚시를 하려고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해상에 추락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동해청 특공대와 동해해경 삼척파출소 해안 순찰팀을 현장으로 급파했으며, 밤 8시 26분께, 현장에 먼저 도착한 동해해경청 특공대가 추락자를 안전하게 긴급 구조 했다. 구조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최신기사
방탄소년단 ‘Anpanman’, 美 빌보드 차트 1위 깜짝 재진입!
방탄소년단의 ‘Anpanman’이 발표된 지 약 7년 7개월 만에 글로벌 주요 차트 정상을 찍었다.‘Anpanman’은 지난 2018년 5월 발매된 방탄소년단의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의 수록곡이다. 이 노래는 16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발표한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의 최신 차트에 1위로 재진입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에는 7위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Anpanman’은 지난 9일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 등 총 75개 국가/지역 아이튠즈 ‘톱
이재명 대통령, 성탄절·신년 특별사면 안 한다…가석방 확대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관행처럼 시행돼 온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22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사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과 법무부에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한 별도의 지침이나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통상 대상자 선정과 검토 등 사전 준비에 1~2개월가량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법무부에 관련 지시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연말·연초 특별사면을 추진하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는 ‘서귀포감귤박물관’
올해 제주 최고 공영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선정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공영관광지 31개소를 대상으로 2025년 운영평가를 진행해 서귀포감귤박물관 등 7개소를 우수 공영관광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암행평가, 서면평가, 방문객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우수 관광지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우수 관광지로 서귀포감귤박물관이 뽑혔다. 우수 관광지에는 제주돌문화공원과 제주4·3평화공원 2개소, 장려 관광지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과 항일기념관 2개소가 이름을 올
서귀포시, 2026년 안전문화달력 1500부 배부
서귀포시는 지역사회에 생활 속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2025 어린이 생활안전사례 공모전 수상작 30작품을 활용한 안전문화달력 1500부를 제작해 전 부서와 학교, 유관기관에 배부했다고 23일 전했다.이번 안전문화달력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공모전에서 지난 9월 최종 선정된 수상작 30작품을 수록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안전수칙과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서귀포시는 제작된 안전문화달력 1500부를 관내 학교,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배부해 공공기관과 교육 현장, 지역사회 전반에 어린이 중심의
제주도교육청 학교회계 분석 평가서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의 2025년 공·사립 학교회계 분석 결과에서‘학교회계 분석 우수사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교육부는 우수 운영사례의 공유·확산 지원 및 본보기 삼기 확산을 위하여 각 시·도별 학교회계 운영 개선 사례에 대한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17개 시·도교육청 중 시 지역 1기관, 도 지역 1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도교육청은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운영관리 편람 제작 및 집행결과 분석·공유 등을 통한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 집행 관리 내실화’, ‘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