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김해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국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공모전은 지난 6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40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 총 91건의 제안이 접수됐다.제안 내용에 대한 1, 2차 실무심사를 거쳐 지난 10월 말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해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3건, 노력 6건 등 총 12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됐다.최우수상은 임산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의 겸업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공동경영주가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 근로소득이 2000만원 미만이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은, 그간 경영주와 공동경영주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공동경영주 제도는 2016년 도입됐으나, 실질적 권리 보장은 미흡했다. 경영주는 겸업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동경영주는 4대 보험 직장 가입을 이유로 곧바로 자격을 잃어 농민수당이나 바우처 등 각종 복지에서 배
남양주시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진 중인 한강법 폐지 등 중첩규제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탰다.남양주시의회는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5일 마석교회에서 한강법 폐지 촉구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50여 년간 이어진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과 한강법 폐지를 위한 시의회의 노력에 화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적극 공감하며 함께 동참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으며,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과 황정순 위원장,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경북도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염폐수 처리시설 조기건설을 비롯 배터리 순환자원을 폐기물에서 제외시키는 특례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경상북도는 24일 라한호텔 포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19여개 이차전지 기업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차전지 기업규제 개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경상북도 기업규제 현장지원단 운영 안내와 기업규제, 애로사항 청취 및 대응방안,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특히 이차전지 산업 전반의 문제로, 막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춘천 KT&G 상상마당에서 제4기 도정혁신 추진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이날 발대식에는 새롭게 선발된 직원 대표와 혁신 분야별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추진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추진단은 향후 1년간 조직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선도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조직 내 불합리한 관행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의정부시는 시민의 일상과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공무원이 관내 기업, 소상공인 사업장, 관련 단체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신고센터는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다. 시는 특정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시민의 목소리를 폭넓게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내년은 6대 핵심 분야 개혁을 필두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정성과가 몸으로 느껴지는 국가 대도약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며 “사회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갈등과 저항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래 개혁이라는 뜻이 ‘가죽을 벗기다’는 것으로, 그만큼 아프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변화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다. 저항이나 갈등이 없는 개혁은 개혁이 아니다”며 “이를 이겨내야 변화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역개발 사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부터 청년농 지원 확대까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규제혁신을 이뤄냈다.공사는 올 한 해 동안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과제 18건의 성과를 4일 밝혔다.지난 2021년부터 공사는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고 대외 전문위원이 심사하는 ‘규제입증 위원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정비해 왔다. 올해는 사내 공모를 통해 발굴한 과제 및 기존 중장기 과제를 재검토해 총 18건 규제를 개선했다.가장 눈에
강릉시가 3일,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 시군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1년간의 규제혁신 성취도를 3개 분야 9개 지표로 구분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이다.강릉시는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선 사례 발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한 자치법규 등록규제 개선 등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최우수상 수상으로 강릉시에는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도 지급되었다.염현찬 특별자치과장은 “앞으로도 각종 불합리한 민생·기업 규제발굴 및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가격신고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점과 보완 필요 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먼저, 가격신고 개정 서식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1일 시행된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개정 서식에서는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 신고인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문항을 삭제하고, 실제 수입가격 결정방법을 선택하는 문항을 새로 반영해 신고 정확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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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됐던 부마민주항쟁 상징조형물, 26년 만에 월영광장으로
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상공회의소와 현장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광주상공회의소 초청으로 광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광주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자리는 지역기업들이 경영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 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한상원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지역 제조기업의 약 70%가 올해 영업이익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39.6%의 기업이 ‘기업 자금 사정‘으로 꼽고 있어
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김해시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자율적 관리 ‘공감 매거진’ 발간
김해시가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민원을 줄이기 위한 예방책의 일환으로 월간정보지 ‘공감 매거진’ 발간을 밝혔다.시가 18일 밝힌 공동주택 관리 월간정보지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관리 역량 강화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보지로 볼 수 있다.공감 매거진 발간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시기별 주요 포인트와 감사 지적사례, 민원사례, 유권해석, 법령·제도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의무관리대상인 관내 공동주택 214개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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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육부 주관 2025년 시·도교육청 정보 보호 진단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보안 역량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평가 대상은 정보보안 정책,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전자정보 보안 등 총 8개 분야다.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진단에서 ▲정보자산 보안관리 ▲인적 보안 ▲사이버 위기관리 ▲정보시스템 개발 보안 등 4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진단 결과를 바
울주군, 2025년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정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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