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구는 지난 27일 영종구청 구청장실에서 영종구 출범에 따른 신규 고문변호사 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개최했다.이번 위촉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추진됐다. 신규 위촉된 변호사들은 향후 2년간 영종구의 법률 자문과 각종 소송 수행 등 법무행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주요 역할은 ▲구정 현안 및 법률 사안에 관한 자문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 해석 ▲소송 수행 및 지원 등이다, 특히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이 오는 2028년 개원하는 인천고등법원의 관할을 정비하고 조정사건과 소송사건의 관할을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윤 의원이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인천고등법원 관할 사건 가운데 2028년 2월 29일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도 인천고등법원 개원 이후에는 인천고등법원이 심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11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
법무관으로 현장 경험을 쌓아온 법조인 19명이 검사로 새롭게 출발했다. 법무부는 8월 3일 오전 10시, 법무관 전역자 19명에 대한 검사 임용식을 열고, 이들을 8월 1일자로 검사로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부터 3년간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하며 법률 현장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인재들이다.이들은 군 사법 업무와 공익 법률 지원 등 각자의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키워왔으며, 검사 선발 과정에서도 서류전형을 비롯해 실무기록평가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청 공연장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김성철 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 주요 발생 사례와 예방 대책 ▲질식·중독 재해 예방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다.특히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바탕으로
장윤기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다. 검찰이 초동수사 당시 법률 적용 과정 자체를 들여다보며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까지 수사선상에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증거를 지웠느냐를 넘어, 적용해야 할 법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를 형사책임으로 묻겠다는 뜻이다.광주지검은 장윤기 사건 초동수사 부실·유착 의혹과 관련해 법왜곡죄 적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경위와 수사 지휘·보고 체계, 법률 적용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지
2차 종합특검의 수사기간과 인력을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끝낸 뒤 곧바로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토론 종결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면 조국혁신당 등의 협조가 필요해 막판 조율 결과가 변수가 될 수 있다.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은 기존 한
국가공인속기사인 최종권 대표가 2026년을 맞아 ‘대한제일녹취명장’을 개업하고, 블로그 ‘녹취명장 기록사관’ 운영을 개시하며 전문 녹취 서비스와 법률 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밝혔다.40년간 현장에서 속기 업무를 수행해 온 최 대표는 그동안 축적한 실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법원 및 수사기관 제출용 녹취록, 민·형사 사건 녹취록, 각종 회의 및 인터뷰 녹취 등 정확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녹취 서비스를 제공하며 후진 양성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아울러 ‘녹취명장 기록사관’ 블로그와 공식 홈페이지를 활용해 녹취 관련 실무 정보와 법률 상식을
리걸 AI 기업 BHSN은 계약 AI 플랫폼 ‘앨리비’에 무료 전자서명 기능을 추가하고, 계약서 작성·검토부터 체결·보관·이행 관리까지 계약 업무 전 과정을 AI로 지원한다고 밝혔다.BHSN은 지난 6월 출시한 AI 계약 관리 서비스 ‘앨리비 큐’와 계약·법률 질의응답 서비스 ‘앨리비 에이전트’를 ‘앨리비’로 통합했다. 이에 사용자는 계약 체결 전 필요한 법률 정보와 유의사항을 AI에 질문하고, AI와 함께 계약서를 작성·검토한 뒤 전자서명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처리할 수 있다.특히 질의응
문음미 기자 = 김제시는 전북김제지역자활센터가 지난 21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144명을 대상으로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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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이 클래리티 법안 처리 지연 소식에도 흔들리지 않고 6만5000달러대를 지켰다. 9일 오전 6시 30분 코인360 기준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08% 오른 6만5043달러를 기록했다. 이더리움은 +0.39% 상승한 1921달러, 리플은 +1.81%, 솔라나는 +3.52% 각각 올랐다. BTC 도미넌스는 58.52%를 유지했다.존 튠 상원 다수당 대표는 이날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달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상원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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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상황 시민 보호 대책 운영 총력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자극적인 SNS 저물까… 배민도시락, 아이들의 ‘한 끼’ 심금 울렸다
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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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비소프트, 반기 검토의견 또 '의견거절'…기초재무제표 검토범위 제한
UI/UX 플랫폼 기업 투비소프트가 제27반기 반기 검토의견으로 연결 및 개별 기준 모두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검토 대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이며, 검토보고서 수령일은 2026년 8월 14일이다. 의견거절 사유는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 제한과 주요 검토절차의 제약으로 명시됐다.직전사업연도인 제26반기에서도 연결 및 개별 기준 모두 동일한 사유로 의견거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서 첫 타종…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원주시가 15일 원주시청 앞 치악종각 일원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다.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다.
경축식은 지난 7월 치악종각을 원주시청 앞으로 이전한 후 처음 열린 광복절 행사다.
행사에는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 기관·단체장, 종교단체 지도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경축식
강원 고성군, 문화·에너지 복지로 취약계층 삶의 질 높인다
강원 고성군이 문화와 에너지 분야의 복지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고성군은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문화누리카드’ 발급과 이용 촉진에 나섰다. 문화누리카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용 카드다.올해 발급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20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한다. 신청 및 발급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5만 원이 지원된다
대성하이텍, 전환사채·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실 119억4673만원 발생
정밀부품 가공 업체 대성하이텍이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와 관련된 파생상품 평가손실 119억4673만원이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파생상품 거래계약의 종류 및 내용은 전환사채 및 상환전환우선주 평가손실 발생으로 기재됐다. 손실누계잔액은 119억4673만원이며, 자기자본은 659억5581만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8.11%에 해당한다. 대기업 해당 여부는 미해당으로 명시됐다.손실발생일자는 2026년 8월 14일이다. 손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당사가
캐리,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한국거래소는 전기변환장치 제조 업체 캐리가 주권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고 14일 공시했다.대상 종목은 캐리 보통주이며, 변경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기재됐다. 정지 시작일은 2026년 4월 1일로 변경 전후 동일하다.변경 전 정지 기간은 2025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명시됐다.변경 후 정지 기간은 기존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조건에 더해, 상장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