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동부 초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와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가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됐다.국토교통부는 이달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특별재생사업은 지난달 2일 범정부 차원으로 마련한 '산불 피해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기반시설·농어업시설 등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 회복 등 개별 마을단위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정부는 경북 포항 지진을 계기로 이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번 특별재생지역 지정은 2018년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마침내 문을 열었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일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이다.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권익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의료기기 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와 인증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이는 지난 1월, 세계 2대 의료기기 전시회 중 하나인 ‘두바이 아랍헬스’ 참가 이후 도출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본격화된 것으로,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정책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최근 3년간 아랍헬스에 참가한 도내 28개 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중동 국가별로
글로벌에서 주목받는 한국 영상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권 관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전체 미디어 정책을 관장할 콘트롤 타워를 세워 세계 2대 문화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의견이다. 한국방송학회는 29일 여의도 FKI 빌딩에서 '한국 영상 산업 지원 정책: 최소 Q와 유통 질서를 묻다'를 주제로 정책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난 1월 학회가 출범한 'AI 시대의 영상 산업 정책 특별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한 영상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다. ◆"최소 120편 나올 영상
매년 반복되는 고수온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을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경남도의회 김태규 도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42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수온 현상으로 도내 양식 어가들이 매년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양식업 고도화 정책의 추진과 현장 관리 강화, 폐업 지원 등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고수온은 해수면 온도가 과거 해당 해역의 평균보다 일정 기간 높은 상태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지난해만 해도
정부가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 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한다.통일부 강종석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에는 총리실,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인사가 참석한다.회의에선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된 예방 조치와 사후 처벌을 포함한 종합적인 범정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 상황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며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호소문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포항 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이 받는 충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겼다.이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 상황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며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호소문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포항 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이 받는 충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겼다.이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이강덕 포항시장이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의 동반 침체 상황에 대해 “국가 기간 산업이 존립의 기로에 섰다”며 정부의 전방위적 대응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제출했다.호소문에는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과잉, 내수 침체 등 복합 위기 속에 포항 경제와 국가 산업 전반이 받는 충격에 대한 심각한 현실 인식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담겼다.이 시장은 호소문을 통해 “미국이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50%로 기습 인상하면서 국내 철강업계는 절박한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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