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노리고 후보자에게 사퇴 대가로 돈을 건네려 한 후보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6개월, C씨에게 징역 8개월, D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각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동구의 한 지역농협에서 치러진 비상임이사 선거에 후보로 나섰다. 당시 남성 비상임이사 4명을 뽑는 선거에 5명이 출마할 예정이어서, 한 명만 사퇴하면 투표 없이 당선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씨는 지난해 1월 D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지인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뒤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강태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지인인 C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뒤 공범이 고의로 C씨의 차량을 추돌, C씨에게 “합의하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다.이들은 C씨에게 합의금 2천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남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1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23일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남의 신분을 사칭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서울에서 생활하다 2009년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자 2011년 제주에 내려왔고 같은 해 제주시 길거리에서 남의
미국 법무부가 연애·투자·회수 사기와 연계된 암호화폐 2500만달러 이상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 5건을 제기했다.22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피해자를 노린 국제 사기·자금세탁망이 대상이다.워싱턴DC 연방검찰청과 미 비밀경호국 워싱턴 지부는 사이버 사기 태스크포스의 별도 수사를 통해 자산을 회수했다. 수사당국은 여러 자금세탁 네트워크를 확인했고, 전 세계 수천명의 피해자가 합법적인 디지털 자산 투자로 오인해 돈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가장 큰 소송은 약 1210만달러
체코가 폴리마켓을 무허가 인터넷 게임 목록에 올리고 접속 차단에 나섰다.15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체코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는 15일 안에 폴리마켓 접속을 막아야 한다.체코 도박규제연구소는 14일 이 등재 사실을 공개했다. 폴리마켓은 체코 재무부가 불법 도박으로 분류한 3300개 이상의 도메인과 함께 차단 목록에 포함됐다.체코는 예측시장 플랫폼을 계약이 아니라 도박으로 보고 있다. 얀 레호라 체코 도박규제연구소 설립자 겸 소장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안에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
모바일뱅킹과 간편송금 서비스 이용이 늘어나면서 착오송금으로 인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송금 금액을 착오로 이체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예상하지 못한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이처럼 단순한 송금 실수는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민사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한다. 특히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청구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이러한 분쟁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이 부당이득금 반환청
요양보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충북 충주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6시30분쯤 충주의 한 아파트에서 요양보호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얼굴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치매 환자인 A씨는 B씨가 그의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가족에게 인계해 입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자필 차용증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고 가족에게까지 빚 독촉을 한 불법 대부업 조직이 대구경찰청에 붙잡혔다. 이 조직은 금융 취약계층 900여명에게 소액대출을 해준 뒤 최고 연 1만3천%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9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에 따르면 A씨 조직은 대출을 내줄 때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을 찍어 보내게 했고, 가족을 포함한 지인 연락처도 10개 이상 확보했다.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하면 이 사진을 빌미로 협박하거나 가족·지인에게 직접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고 변제를
경남도가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2023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해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19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올해 기정예산에서 7098억원이 늘어난 2026년도 제2회 추경안을 지난 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추경이나 국비 변동분을 반영하고 신규 선정된 공모사업 신속 추진, 민생 안정, 도정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제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도는 2차 추경안 중 629억원을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확보한다.고유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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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머니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지하철 9호선 25개 역사에서 태그리스 결제 서비스를 정식 오픈하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티머니는 우이신설선, 인천지하철, 서울시 시내버스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태그리스 결제를 적용하며 기술 안정성과 고객의 결제 경험 고도화를 지속 확대해왔다.태그리스 결제는 ‘모바일티머니’를 통해 태그리스 결제를 설정하면 모바일 센서와 BLE 기술을 통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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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땜에 신입 안 뽑던 대기업들이 다시 채용을 늘리고 있다...왜?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AI가 보다 많은 업무를 커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가급적 채용을 꺼려온 미국 기업들이 달라졌다. 전통 대기업들은 물론 빅테크 기업들까지 채용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다.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대형 철도 회사인 CSX,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이 최근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장 목표를 맞추고 신기술 분야에서 기회를 잡기 위해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일부 기업 경영진들은 AI 도입에 따른 비용과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직원을 늘릴 필요가 생겼다고 하고 있고, 해고를 했다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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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지가 1.22% 상승…서울 강남·용산 견인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전국 땅값이 2023년 3월 이후 3년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수도권 강세가 이어졌다.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22%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 0.17%포인트 높은 수준이다.2분기 지가변동률도 0.63%를 기록해 1분기보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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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이재명 대통령 방미, 다음 세대 빅테크 위한 결의"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들을 만난 것에 대해 "삼성과 SK를 이을 다음 세대 빅테크를 키우기 위한 결의의 자리"라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4일에는 빅테크를 만나고, 25일에는 빅테크를 만든 킹메이커들을 만났다"며 샌프란시스코 여정을 회고했다.이번에 이 대통령이 만난 벤처캐피털은 앤드리슨 호로위츠, 제너럴 캐털리스트, 세콰이어 캐피털,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뉴 엔터프라이즈 어소시에이츠, 코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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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칼럼] 민주당의 입법 강행
"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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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집 보호자회, 시설 폐쇄 반발..."폐쇄 아닌 법인 책임 물어야"
학대 및 인권침해 논란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조건으로 폐쇄 처분이 내려진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이 8월 1일 폐쇄되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 보호자와 연대 단체들이 폐쇄 결정에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사랑의집 이용자 보호자회와 연대단체는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집 폐쇄 결정에 대한 재검토와 해당 법인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이들은 "제주시에 2023년 내려진 사랑의집 시설폐쇄 처분과 3년 유예기간 동안 법인 운영 개선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시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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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뗏목축제 개막…영월 동강둔치서 2일까지 열려
영월군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동강둔치 일원에서 제28회 동강뗏목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축제는 ‘멈추지 않는 물길, 꺾이지 않는 청춘 동강불패’를 슬로건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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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오경 의원 "경륜공원 스포츠센터 개관...문화·스포츠 콤플렉스 조성하겠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동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7월 31일 문을 열었다. 임오경 국회의원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준비금 승인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지원하며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이번 개관을 시작으로 경륜장 일대를 시민 중심의 문화·스포츠 공간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임오경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광명시민 여러분께 정말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경륜공원 스포츠센터가 마침내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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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립미술관 소장품 산책] 57. 몸- 우리 삶의 기록, 정복수
정복수는 1955년 의령에서 태어나 1962년 부산으로 이주했다. 1970년대 초 독학으로 미술을 시작했으며 부산 거리에서 풍경화와 인물화, 정물화를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