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종교단체로부터 금전을 사실상 무상으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받은 A정당 전 대표자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B종교단체 전·현 대표자 등 6명을 '정치자금법' 및 '형법' 제356조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정당은 B종교단체로부터 2020년에서 2025년 상반기까지 30여 회에 걸쳐 총 102억여 원 상당을 '금전대차계약' 형식으로 차입했으나 위 기간 동안 이자나 원금을 거의 상환하지 않는 등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계성건설㈜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공정위는 2025. 4. 14. 계성건설에게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옵션공사 중 현관중문 납품’ 및 ‘전북 김제시 검산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세탁실문 납품’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3883만3000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6만7000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그러나, 계성건설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
요약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 제한 규정이 가해자의 고소·고발 남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한 언론보도 제한 규정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양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체육시민연대가 주관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피해아동 보호와 2차 피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31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국회 연석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범석 쿠팡 의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도 검토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청문회는 과방위가 주관하며, 김현 과방위 간사가 총괄 간사를 맡는다. 청문위원은 과방위 소속 6명과 다른 상임위에서 각각 2명씩 구성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34명의 여당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정책 토론회 ‘조작검찰, 어떻게 할 것인가’가 22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개최된다.이번 토론회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직접 참석해 조작 수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증언하며, 검찰 권력의 남용 실태와 제도적 개혁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자와 토론자에는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이목이 집중된다. “김용 사건, 정치검찰 조작수사의 전형”김용 전 부원장은 이날 축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국회 청문회에 쿠팡 경영진이 대부분 불참하면서, 국회의 대응 수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 선임된 해롤드 로저스 임시대표를 앞세운 쿠팡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으며,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불출석을 문제삼고 고발에 나섰다.17일 국회 과방위 청문회에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의 답변 태도를 두고 질의가 잠시 중단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의 질의 도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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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한경면 신창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창·한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잔여 사업비를 전액 확보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당초 목표보다 1년 앞당긴 내년 12월 준공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은 총 130억 원을 투자해 우수저류지 1개소를 설치하고, 세천 645m와 우수관거 1.04㎞를 정비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치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당초 2027년 완공 예정
[만났습니다] 김부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 초대 이사장
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심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왜관중앙자율상권조합이 공식 출범하며 지역 상권 재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11일 열린 창립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초대 이사장에 선출된 김부태 삼성스토어왜관점 대표는 “현장에서 나온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상권 스스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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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권 갇힌 비트코인…개인 "팔자" vs 고래 "사자" 온도차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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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로봇 산업의 진실…테슬라 옵티머스는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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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2026년 1월1일자)
■울산 중구 상반기 정기인사 ◇4급 승진 △의회사무국장 김계화 ◇4급 전입 △안전도시국장 김의경 ◇4급 전출 △울산시 최태진 ◇5급 승진 △다운동장 직무대리 곽태현
(해외환경뉴스) 대기 오염 미세 입자, 전신성 루푸스 생체 지표 수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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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졸업,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
경주시 용황유치원은 12월 29일, 유치원 강당에서 만 5세 유아 48명의 유아들의 졸업식을 진행했다.졸업식은 유아,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한 가운데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졸업장 수여와 졸업생들의 졸업 및 초등학교 진학 소감, 그동안 친구들과 함께한 유치원 생활을 돌아보는 영상을 보며 행복했던 유치원 생활에 즐거워하였으며, 보호자들은 몸과 마음이 자라 의젓해진 졸업생들의 모습에 큰 박수로 축하를 보냈다.김정순 원장은 “우리 아아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