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등이다.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과징금 부과
법무법인 화우가 공정거래, 특히 하도급법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이기성 변호사를 파트너 변호사로 영입하며 공정거래그룹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처분 실무와 로펌에서의 사건 대리 경험을 두루 갖춘 공정거래법 전문가다.한양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이기성 변호사는 2015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무부 공익법무관을 마친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로 건설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및 처분 업무를 수행하며 본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공정위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5개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첫째,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라고 강조했다.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에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기술탈취, 대금미지급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집중점검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갑과 을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정
충북지역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건설사들이 예상치 못한 각종 추가 비용과 공사비 부담을 떠안으면서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리고 있다.특히 원청인 대기업이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에 따른 경영난을 외면하고 있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7일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대형 건설사인 H사가 시행 중인 청주 사직동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H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A사의 경우 지난 2024년 10월부터 사직동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한
울산시가 지역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대형건설사 대상 본사 방문 영업을 이어간다.20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서울 소재 국내 주요 대형건설사 본사 6곳을 방문해 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와 수주 기회 확보를 위한 협조 요청에 나선다.이번 방문단은 울산시 주택허가과 등 관계 공무원 3명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관계자 2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광역시·경상남도회 관계자 1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방문단은 울산지역에서 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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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도 극한 대립…'팀 김민석' vs '팀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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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폭염 종합대응체계 가동…현장 중심 선제적 안전망 구축
부산 사상구는 연일 이어지는 극한 폭염에 대응해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부터 돌봄 취약계층 밀착 보호, 생활밀착형 폭염 대피 시설 운영까지 다각적인 폭염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현장 중심 안전 캠페인 및 취약계층 밀착 안부 확인지역자율방재단은 6일 사상 명품가로공원 일원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수 500병을 배부하며 폭염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사상구는 노인, 장애인, 사회적 고립가구가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춰 등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폭염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
울산 남구는 울산대학교 바보사거리 일대를 ‘울산대 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바보사거리 골목형 상점가는 남구에서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 중 가장 큰 규모다.골목형 상점가는 소외된 골목상권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지정 이후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각종 정부 공모 사업 참여 등 전통시장과 동일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번 지정은 임현철 구청장의 민선 9기 1호 결재로 출범한 ‘민생경제 119기동팀’ 현장 중심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담당 부서는 신청 단계부터 현장 실사, 지정 절차까지 신속히 업
[속보] 김민석, 제주 경선서 52.64% 득표…정청래 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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