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 5법’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의결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건설현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 도시개발 절차 개선, 건축물 화재 안전 강화, 철도지하화 사업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법 패키
명노희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29일 교육감실을 교권민원 “교육감 특사실”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감 특사실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학교 및 교육현장에서는 즉시 완전 배제 입법 국민운동 △수업지도, 수학여행, 체험학습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고소 당사자를 교육감으로 최대한 전환하고, 모든 사건·사고를 지휘 △교육감은 교권 문제 해결 시까지 일반 행사 참석을 후순위로 한다고 했다. 명 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이 무너지면 지역의 미래도 무너지고, 교사가 위축된 교실에서는 아이들의 성장도 멈출 수밖에 없다”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완전히 분리, 이원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위성곤 국회의원은 자치경찰제의 실질적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이원화’를 이행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검증된 자치경찰 모델을 정교하게 보완해 전국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개정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7일 세종시청 정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 철회를 주장했다.기자회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 예비후보를 비롯해 최민호 세종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예비후보가 참석했다.예비후보 등록 전인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판에 가세했다.이들은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법의 이름을 빌린 폭거”라며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 3법'이 국회에 제출됐다.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30일 가정 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 상 피해자 보호 조치 기간 확대 및 연장 제한 폐지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전자장치의 위치 정보를 스토킹 피해자 보호 수단과 연동하도록 하는 것이다.지난 3월 국회입법
월급 3% 오를 때 세금은 9% 상승. 실질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만 증가하는 이러한 불합리를 시정하는 과세기준 현실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
이번 공모전은 지역적 한계를 넘어선 국민의 참신한 시각을 의정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역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공모 기간은 오는 5월 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이며, 제주 발전 및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혹은 자치입법 아이디어를 A4 기준 5쪽 이내 제안서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심사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경제성, 노력도, 적용범위, 계속성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진행된다.수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자율성 침해와 졸속 추진에 대한 농업인들의 우려와 불만이 터져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농협중앙 충북본부에서 ‘농협개혁 입법 관련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정부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금품선거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농협개혁 추진방향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설명회장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협법 개정안이 관치 개혁이라고 반발했다.이날 설명회에는 충청과 충남권
6·3 지방선거에 출마한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바이오산업 육성 공약 경쟁을 벌이면서 충북의 글로벌 바이오 메카 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인천시장 후보가 오송 K-바이오스퀘어의 핵심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수준의 교육시설 공약과 관련 입법 발의를 하면서 충북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6·3 지방선거에서 경기와 인천, 경북 등 전국 일부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이 의과학대학원 설립 등 바이오 산업 육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이들 공약 중 의과학대학원 설립은 충북이 추진 중인 오송 K-바이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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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대구시, 상생 키우고 불법 막는 하도급 실태점검 나선다
대구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에 나선다. 관내 50억 원 이상 민간건설공사 현장 43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5월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되며, 시와 구·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8개
최형두,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뽑아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11일 현행 국회의장 선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개헌보다 더 빠르게, 더 쉽게 대한민국 정치를 개혁하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국회의장 선출"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국회의장은 국회법대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의장 선출은 다수당 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충성 경쟁, 당파적 이익에 절대 충성하는 의원을 의장으로 뽑고 있다.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의 경우도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헌정
대구소방, 전국 최초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 본격 가동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노후 산업단지의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산업단지 화재예방 안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를 계기로 산업단지 내 화재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자율 개선 중심의 예방 체계를 구축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려는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 추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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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 충남·대전·세종영양사회와 정책협약
충남 민주·진보 교육감 추진위원회 선정 후보인 이병도 충남교육감 후보가 학생들의 건강권 강화와 선진적인 교육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정책적 공조를 공식화했다. 이병도 후보는 지난 15일 대한영양사협회 충남·대전·세종영양사회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교육급식의 질적 도약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는 △학교 비정규직 영양사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선 △영양교사 법정 정원 확대 △일정 규모 이상 학교 영양교사 2인 배치 △학교급식 위생점검기관 일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공약
이병학 충남교육감 후보는 17일 논산시의 교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논산 유아·인문 융합 교육특구’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학 후보는 “논산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산과 교육적 잠재력을 가진 충남 남부권의 핵심 도시”라며 “유아교육부터 인성·인문교육, AI 기반 미래교육까지 연결되는 논산형 교육 혁신 모델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교육 때문에 대전이나 세종으로 떠나지 않아도 되는 논산, 논산에서도 충분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며 “논산
오세현 아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이재명 정부와 황금기 열 것"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후보가 지난 16일 아산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주요 인사들과 아산 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오 후보는 인사말에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아산의 황금기를 열 수 있는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이라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완전한 정상화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이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겠다”며 “40만 아산시민과 함께 중부권 신경제수
정의당 제주도당 "강남역 사건 10주기, '여성이 안전한 사회' 멈추지 않을 것"
정의당 제주도당은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 사건 10주기를 맞아 17일 논평을 내고 "여성에게 안전한 사회를 향한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밝혔다.정의당은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여성들이 침묵을 깨고 거리로 나와 '살려달라',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라'고 외쳐왔다"며 "그러나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여성들의 일상은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매일 생존을 위한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로부터 시간이 흘렀음에도 비극은 멈추지 않고 변형되어 반복되고 있다. 최근 제주 사회를 뒤흔든 '교제살
[6·3 지방선거 후보 명단] 충북 기초비례
1. 더불어민주당=민 2. 국민의힘=국 3. 조국혁신당=조 4. 개혁신당=개 5. 진보당=진 6. 정의당=정 7. 기본소득당=기 8. 노동당=노 9. 새미래민주당=새 10. 자유혁신당=자 11. 무소속=무◇ 청주시△최진아 △마재광 △이민영 △변상호 △주베라 △최익수 △정윤희(국·50·청주시서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