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진보 4당인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은 12월 8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5당 협의를 통한 정밀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회동에서 대표단은 해당 법안이 위헌 소지를 안고 있으며, 자칫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게 재판 정지 등 반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개혁진보 진영과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
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특수작전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입법 패키지는 군 조직, 인사 체계, 군사 사법, 군수, 사관생도 교육, 예비전력 편성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확립하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은 2일,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농어업 분야 주요 세제감면 제도의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해 온 세제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4년 연장하는 ‘세제지원 패키지 입법’이다. 문 의원은 “농어민의 땀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세제지원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제도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농어업 세제지원 주요 연장 항목
인천 서구의회 서지영·송승환·김남원·이영철 의원으로 구성된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평가 연구단체는 1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찬성의원으로는 백슬기·유은희·박용갑 의원이다.주요 내용으로는 ▲ 주민 복리 및 사회 현안 해결에 대한 기여도, ▲ 조례 시행 효과 및 목표 달성도, ▲ 입법취지에 대한 부합성 평가·분석 등을 통한 입법역량 강화와 체계적 입법시스템 구축이다. 입법 품질 향상과 정책·제도 개선을 함께 이뤄내는 ‘입법↔정책 선순환 구조’ 형성이 조례
뮤지컬 산업을 독자적인 문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뮤지컬산업 진흥법’ 제정을 둘러싼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21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뮤지컬산업 진흥법」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6월 21일 대표발의한 법안이다.첫 번째 진술자로 나선 이성훈 쇼노트
대법원이 내란 등 국가 중요사건에 대해 무작위 배당을 전제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 제정에 나섰다. 여당 주도의 입법 시도와 조국혁신당의 문제 제기 이후 민주당에 스스로 백기를 든 모양새다.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먼저 드러눕는다고 해서 민주당이 물러선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대법원은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기개 있게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3 비상계엄 이후 1년 동안 대법원은 '내란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일부 배당 조정은 하면서도 전담재판부 지정이나 재판 지연 방지에 대한
대법원이 18일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예규 제정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이번 조치를 “전담재판부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법원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오히려 입법 추진의 명분이 더 강화됐다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사법부가 전담재판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당도 법률 처리를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간 재판 지연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과와 반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도 논평을 통해 “예규 제정으로 위헌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4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은 ‘해병대 4군체제 추진 입법 패키지’ 8개 법률안을 일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병대는 상륙작전·도서방위·특수작전 등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임무를 수행해온 만큼, 변화하는 해양·도서 안보환경 속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이번 입법 패키지는 군 조직, 인사 체계, 군사 사법, 군수, 사관생도 교육 , 예비전력 편성 등 해병대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여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동등한 군종으로
부산시의회 반선호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최한 ‘2025 지방의원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반 의원은 지난해에도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수상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 지방의원의 입법·정책 성과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도와 제도적 실효성을 종합 평가하는 상으로, ‘좋은조례’ 분야는 입법의 독창성, 정책 완성도, 사회적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 반 의원은 연속된 입법 성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이 23일 의정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성과 및 2026년 의정 방향을 제시했다.조 의장은 올해 성과로 변화와 혁신의 의회상 확립, 지역 현안 대응, 국내·외 교류 확대 등을 꼽았다.입법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조례를 6건 발굴해 9대 의회 누적 16건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특히 ‘늘봄학교 운영 조례’는 지역 위기에서 시민 삶을 지키는 입법 역할을 입증했다.또 9대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인 제도를 다수 도입·실행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꿨다.그 예로 △의장 직속 혁신자문위원회 신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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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발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 면죄부’라며 한목소리로 비판했다.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쿠팡의 자체 조사는 일방적 해명에 불과하며 사법적 판단을 대신할 수 없다”며 “미국 본사를 방패로 국내법 책임을 회피하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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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공천헌금 의혹에 "인지 즉시 보고 후 반환··· 돈 받은 적 없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강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그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이런 상황을 공천관리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논의했다는 의혹에 연루됐다.강 의원은 "2022년 4월 20일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해당 사실을 인
고창군수 심덕섭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지난해는 고창군에게 희망의 디딤돌이 되어줄 경사가 많았습니다. 꿈의 기업 삼성전자가 고창신활력산업단지에서 최첨단 물류센터 착공식을 성황리에 열었습니다.㈜모나용평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는 고창종합테마파크는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올 상반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2028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이외에도 터미널 도시재생혁신지구가 본격화 되면서 쇠퇴한 터미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
도봉구청장 오언석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도봉구는 멈춰 있던 사업들을 다시 움직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또 오랫동안 미뤄져 왔던 지역의 과제를 하나둘 해결해 내며 구정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지역 발전의 큰 전환을 이끌 창동민자역사, 서울아레나는 순항을 이어가며 도시 전반의 새 흐름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2026년은 ‘보이는 성과’를 넘어 ‘삶 속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확장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도
마포구청장님 박강수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포구민 여러분!희망과 설렘이 가득한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구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깊게 이루어지고, 가정마다 사랑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민선 8기 마포구가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향해 내딛은 힘찬 발걸음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습니다. 변화와 도약을 바란 37만 구민의 기대 속에 출발했던 그 날의 다짐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습니다.‘구청장의 하루는 1일이 아니라 37만일의 값어치를 해야 한다’는 각오로 보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
존경하는 만 천여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천여 공직자 여러분.2026년 병오년, 도전과 성장의 상징인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올해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지역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큽니다.동시에 민선 8기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로,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이 주민 삶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동구는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활력 있는 경제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지역화폐 확대 발행과 카드 수수료 지원, AI 기술 활용으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