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0일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시장과 금융당국은 “제도권 안착”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신중론을 강조하고 있다.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금 등 실물 자산과 1:1로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가격이 급등락하는 대신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결제·송금·투자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디지털 원화’처럼 쓰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송금과 결제 비용을 낮추고, 해외와의 결제·무역 거래에도 활용될 수 있어 디지털금융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은 디지털자산의 발행·유통·거래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규제를 도입하며 제도화를 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제가 아직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민 의원에 따르면 디지털 자산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디지털자산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디지털자산은 더 이상 변방의 실험적 수단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한 국내 법인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핀테크 등 비은행권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민 의원은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디지털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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