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업 세금 1) 법인세법□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ㅇ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 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 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ㅇ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ㆍ소각 시 과세이연 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
지난 7.16일 및 7.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8.19일부터 ETF·ETN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강화되는 한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투자시에도 모의거래가 의무화된다.1) 괴리율 관리체계 강화금융위원회는 ’26.8.12일 제1차 임시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금번 개정을 통해 모든 ETF와 ETN에 대한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의무가 현행 국내 3%. 해외 6%에서 국내 2%, 해외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법원에서 취소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은 20일 공정위 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될 경우, 해당 처분에 적용된 판단 기준과 사건 처리 절차의 적정성을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와 개선 조치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6년부터 20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공동관리비 세부 금액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편법으로 올리는 사례를 차단하고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항목에 ‘공동관리비’가 새롭게 추가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이 전월세상한
플라스틱 소재 기업 진영이 정관 일부 변경과 주식병합 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모두 가결시켰다고 7일 공시했다.진영은 2026년 8월 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두 건의 특별결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결권행사기준일은 2026년 7월 14일이다.제1호 의안인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발행주식총수 기준 찬성률 49.4%, 행사주식수 기준 찬성률 100%로 가결됐다. 이번 정관 변경은 2025년 및 2026년 개정된 상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 및
정부가 자동차보험의 허점을 이용한 '나이롱 환자'를 줄이기 위해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에 나선다. 9월 10일부터는 염좌·타박상 등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기 위해선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를 줄여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을 낮추겠다는 취지다.국토교통부는 4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적용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타박상 환자로 한정되며 임산부와 만 7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열약한 재정을 이유로 신규 시설사업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억원이 투입되는 에너지저장장치를 학교에 설치하는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오경남 제주도의회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에서 공공기관 ESS 저장장치 의무화 방침을 완화, 학교를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한 이후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ESS 설치 사업을 강행했다.오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5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26년도 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의 감독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삼정KPMG는 21일 '감사위원회를 위한 지속가능성 공시 준비 감독 가이드'를 발간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과제와 감사위원회의 핵심 감독 역할을 제시했다.2028년부터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면서 지속가능성 공시는 자율적인 ESG 활동을 소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업가치와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제공하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과 무단 자릿세 요구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수욕장 이용객 보호와 건전한 관광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른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현행법은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행위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영업, 허가구역 외에서 피서용품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적법한 권한 없이 자릿세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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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드링크스, 화학 접착제 없는 친환경 패키징 필름 특허 등록…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친환경 패키징 및 글로벌 유통기업 와이드링크스는 화학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은 단일 소재 기반 친환경 패키징 필름 기술에 대한 특
광명시의회, 올해 해외연수 전면 취소…예산 전액 반납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민생경제 회복과 고통 분담을 위해 올해 예정된 의원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시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임위원회별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않기로 뜻을 모았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올해 편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비 예산 전액을 오는 9월 예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감액할 예정이다.이번 결정은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해 의회가 먼저 고통 분담에 동참하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우선 활용돼야 한다는
옵디보, PD-1 치료 실패 흑색종 새 조합 확보…암 바이러스 치료제 美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이 두 차례 문턱을 넘지 못했던 종양용해바이러스 기반 흑색종 치료제를 승인했다.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 면역항암제 '옵디보'와의 병용
농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
웅촌농협 농촌왕진버스가 7일 울주군 웅촌면 웅촌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다.지역 주민들이 의료진에게 검진을 받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성매매 관련 사건 둘러싼 스토킹·보복 의혹 신고… 피해자 측 "112 출동 이후에도 재방문·심야 협박성 문자"
성매매 관련 사건과 연관된 갈등 과정에서 한 육가공업체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모욕 보복등 혐의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 측에 따르면, 경북 청도군 풍각면 소재 육가공업체 대표로 알려진 P씨는 본인과의 성매매 사건으로 자수한 여성과의 갈등 과정에서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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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한국에너지재단, ‘맞손’…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한다
‘2026년 에너지 세이브 365 사업’ 성공 추진 협력… 총 39개 대상 진행사회복지시설·사회적기업 등에 건축물 에너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과 손잡고 에너지효율 개선 지원에 나섰다.3개 단체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026년 에너지 세이브 365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에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현진영 굿네이버스 글로벌 임팩트 대표,
경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유치 방안 머리 맞대
경주시는 12일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에서 경주지속발전포럼을 개최했다.동국대 WISE캠퍼스 지역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포럼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경주시 전략유치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포럼에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류완하 동국대 WISE캠퍼스 총장,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지역 기관·단체와 경제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경주의 강점을 활용한 유치전략을 논의했다.경주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월성원전,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 등 원전 전 주기를 아우르
부산 중구, 남포동 왕자사진관 ‘재능기부에서 착한가게까지’ 훈훈한 행보
부산 중구는 지난 12일 착한가게에 신규 가입한 남포동 왕자사진관을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착한가게는 매월 3만 원 이상 일정 금액을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사업장으로, 모금된 성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된다.왕자사진관은 2013년부터 매년 중구청과 연계해 저소득 노인에게 사진촬영과 기념액자를 지원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구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변함없는 나눔을 실천해 온 왕자사진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기부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어 취약계층을 더
환경공단, 휴가철 정보보호합동 캠페인 전개
환경공단이 2일간 정보보호 캼페인을 펼쳤다.한국환경공단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이달 12일부터 13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정보보호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이 집중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정보보호 수칙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환경공단은 1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13일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이
아이티센글로벌, 상반기 매출 5조5806억원...영업익 1075억원
아이티센글로벌은 2026년 상반기 연결기준 누계 매출 5조580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2% 성장했다고 13일 밝혔다.한국금거래소, 아이티센씨티에스, 아이티센엔텍 등 웹3 부문과 IT서비스 부문 고른 성장에 힘입은 결과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전년 동기 대비 연결 영업이익은 94% 증가한 1075억원, 당기순이익은 153% 증가한 1098억원을 기록했다.회사 측은 미-이란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국제 금시세 하락 여파로 1분기 금 관련 수요가 다소 위축됐으나, 최근 금시세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며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