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부동산 금융정책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주택공급 지원'이라는 두 갈래로 뚜렷하게 나뉘고 있다.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 주택공급과 청년 주거안정, 실수요자 지원에 필요한 자금에는 예외를 두는 방식이다. 대출을 일률적으로 조이기보다 자금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관리 강도를 달리하는 '선별 관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6000억원 늘어 7월 증가액 6조4000억원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4조8000억원과 비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부과체계와 부과기준율을 정비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한다.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과징금 제도 개편은 ‘정률과징금 원칙, 정액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는 과징금 제도 설계를 목적으로 추진된다.대규모유통업법을 포함해 공정위 소관 법령상 과징금 제도는 정률과징금이 원칙이다. 위
중복상장 원칙 금지·예외 허용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한달을 넘기면서 장기간 멈췄던 일부 상장 심사가 다시 움직이고 9월 기업공개 공급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8월 신규 상장사 대부분이 공모가를 밑도는 등 공모주 투자심리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다.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3일부터 중복상장 가이드라인과 개정 상장·공시규정을 시행했다. 적용 대상은 상장사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수직적 지배관계에 있는 비상장 자회사를 국내외 증시에 상장하는 경우다.새 기준은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영향평가,
세종시가 ‘공동주택 재도색 경관자문 사전점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내달 시 누리집을 통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시 건축과 경관관리팀이 앞서 운영해 온 ‘경관심의 도서자가점검 시스템’에 이어 선보이는 온라인 자가진단 도구다. 공동주택은 외벽을 재도색할 때 원칙적으로 ‘경관법’과 ‘세종특별자치시 경관 조례’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서면 자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하지만 대상 판단 기준과 색채계획 변경 여부에 따른 예외 규정, 신청 서류 등 관련 절차가 많고 복잡해 동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내는 전기료와 가스비가 오는 12월 3일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5조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와 함께 대기업 투자 성과를 소부장으로 흘려보낼 장치로 내놓은 조치다. 다만 '납품대금의 10% 이상' 요건과 당사자 합의 예외 조항이 그대로 남아, 실제 단가 반영은 협상 결과에 좌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의2는 '주요 에너지경비'를 새로 정의했다. 물품 제조에 쓰이는 에너지 요금 가운
울산 울주군이 1급 발암물질인 비소가 검출되며 2차 오염이 현실화한 두서면 내와리 불법성토 현장에 대해 오는 10월 중순 강제 철거에 착수한다. 60일 이상의 계고 기간을 두차례 거쳐야 하는 농지법을 적용하는 대신 폐기물관리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패스트트랙’을 밟아 연말까지 오염토 전량을 들어낸다는 계획이다. 19일 울주군 등에 따르면, 군은 최근 내와리 일대 지하수에서 비소가 초과 검출되고 주말 비로 인해 소류지로 침출수가 흘러드는 등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행정대집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관리급여가 시행된 7월 1일, 국가보훈부의 도수치료 지원 기준도 같은 날 적용됐다. 제도 변경이 보훈환자의 재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따져 시행일에 맞춰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상한은 주 2회, 연간 최대 70회다. 같은 날 일반 환자에게 적용된 기준은 연 15회, 예외 인정 시 24회였다.보훈부는 본지의 추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산정 과정을 밝혔다. 국가책임과 예우 차원에서 일반 국민보다 두텁게 지원해야 하는 보훈정책의 특수성과 보훈환자의 도수치료 이용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용 현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채 다음 날 아침 운전대를 잡는 이른바 '숙취운전' 적발 사례가 늘고 있다. 본인은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출근길에 나섰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를 넘으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특히 대중교통 이용이 여의치 않은 출근 시간대 특성상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나머지 불필요한 언쟁을 벌이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오히려 사건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고 있다. "술
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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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호우 대비 현장 점검 강화
충남도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에 이어 태풍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서천군 일원에서 태풍·호우 대비 취약시설 현장을 점검했다. 도는 8일 홍종완 행정부지사, 도와 서천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군 마량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및 항포구에서 정비사업 추진 상황 등을 살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내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급경사지 등 재난 취약지역의 위험성이 높아진 데 따라 추진했다.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112.4㎜를 기록했으며, 서천군에는 195.1㎜로
김광철 서울시의원, “AI·디지털 역량이 소상공인 경쟁력”... 송파구 소상공인 교육 개강식 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김광철 시의원이 7일 오전 하나은행 동부영업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송파구 소상공인 AI·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개강식」에 참석해 교육생들을 격려하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교육은 송파구소상공인연합회가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총 8회에 걸쳐 교육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교육으로, AI와 디지털 기술을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소
흔들리는 밀·콩 자급정책…목표 번번이 후퇴하고 수매대금 지연
정부가 밀과 콩을 식량안보를 책임질 전략작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자급률 목표는 번번이 달성하지 못하고 수매대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정책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생산 확대만 독려한 채 안정적인 수요처와 재정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2025년 밀 자급률은 1.7%에 그쳤다. 정부는 ‘제2차 밀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통해 밀 재배면적을 2025년 9072㏊에서 2030년 5만㏊로,
김민석 “권력구조 개편, 국민 원하는 선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이러한 개헌 언급은 지난 7월28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한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던 상황에서, 국민 공감대를 중심에 두고 교집합이 있는 부분부터 개헌을 추진
포항시의회, 추경 심사 돌입…재정 점검·청렴 의정 ‘두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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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 국가유산 활용 프로그램 2개 공모 선정
울산 울주군의 역사 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2건이 정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시행하는 ‘2027년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에 울주군의 ‘언양읍성의 생생한 역사속으로’와 ‘외고산 옹기장! 시간의 맛을 선물하다’ 2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사업별로 2000만원씩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된다. ‘우리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지역 국가유산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인적·물적 자원과 결합해 국민의 문화향유
AI 개발 속도조절론에 선 그은 트럼프… "AI 이기는 쪽이 승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업계의 요구에 중국과의 경쟁을 앞세워 선을 그었다. 안전장치 마련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미국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아일랜드 둔베그의 자신 소유 골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AI 개발 속도를 조절하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AI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서 이기는 쪽이 승리한다”며 미국이 앞선 상황을 유지하고 싶다고 강조했다.AI의 위험성을 둘러싼 경고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
톰 리 '암호화폐, 앞으로 1년은 강세'…디레버리징·토큰화·AI 주목
펀드스트랫 공동창업자 톰 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앞으로 12개월간 매우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13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는 시장의 과도한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 부분 해소됐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4년 주기 저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톰 리는 지난해 10월 디레버리징과 4년 주기 저점 접근을 강세 근거로 들었다. 최근 암호화폐 급반등도 일시적 랠리보다 시장의 가격 조정 과정으로 봤다.그는 가격 약세가 길게 이어지는 동안에도 암호화폐 펀더멘털은 계속 개선됐다고 진단했다
화신환경, 법무보호대상자에 추석 위문품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는 지난 11일 화신환경으로부터 추석 명절을 맞아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고급 햄 선물세트 30개, 약 300만원 상당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원은 추석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고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자립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화신환경은 정연태 대표를 비롯해 정승윤 본부장, 정승혁 팀장 등 가족이 함께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고 있다.특히 취업 기회 제공과 후원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이어오고
행감 앞두고 시민제보방 운영
울산시의회가 오는 22일부터 10월21일까지 30일간 ‘2026년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을 운영한다. 울산시의회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제보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보 대상은 울산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위법·부당한 사항을 비롯해 예산 낭비, 보조금 부당수령 사례 등이다. 특히 시의회는 올해부터 시민이 더욱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기간을 기존 15일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