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다른 판단 기준 부동산 세제는 취득·보유·양도 단계마다 서로 다른 과세 체계를 갖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단계에서 ‘1세대’라는 동일한 개념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면서도, 실제 세대 판정 기준은 세목마다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해외 거주 자녀를 둘러싼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정의 충돌이다. 최근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6일 지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세금 환급·신고 플랫폼 '비즈넵'의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 허위·과장·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9일 밝혔다.비즈넵은 모바일 앱과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법인세 경정청구 환급 서비스와 세무기장·세금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플랫폼이다. ‘삼쩜삼’과 같이 이용자의 간편인증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뒤 스크래핑 방
세무 전문 기관인 이택스코리아가 오는 4월 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세실무’와 ‘핵심실무 양도소득세’ 특화 강좌를 개설한다.두 과정 모두 2026년 세법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4월 3~11일 세무전문가들 사이에서 베스트셀러로 알려진 ‘상속증여세실무편람’의 공동저자 고경희 세무사가 강단에 선다.국세청 출신 세무사인 고 세무사는 국세청 근무 경험과 개업 세무사로서의 실무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 세무 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0번째 테마별 실무서로 '재외동포 세무'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이 도서는 이동기ㆍ조인정 세무사가 공동 집필했다. 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재외동포 관련 세무 전반의 핵심 쟁점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전문 실무서이다.▲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적 변경 및 이중국적과 세무 ▲국내외 소득 과세 범위 ▲부동산ㆍ주식 양도소득세 ▲상속ㆍ증여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포항상공회의소는 10일 오후 2층 대회의실에서 재정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회원업체 회계·세무 담당 부서장 및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세법의 주요 내용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여 효과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 임동호 주무관과 조세법령운용팀 전해일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을 비롯해 소득세,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과 함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관세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부활 예고 이후 ‘똘똘한 한 채’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풍부한 주택 수요를 바탕으로 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형 브랜드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올해 2월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자리한 ‘대현더샵 2단지’ 전용 84㎡가 9억 300만원에 매매됐다. 이는 1년 전 실거래가 7억 4,000만원보다 1억 6,300만원 높은 금액이다.같은 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강남 아파트 가격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특공제가 1주택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해 강남 부동산 투자 쏠림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장특공제를 적용받는다.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서귀포시는 오는 18일부터 4월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접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개발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서귀포시 지역 23만8609필지로, 산정된 필지의 100%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해 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 및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 건설 원가 상승,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불안정한 시장 속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마다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 수요는 높아진다. 민간임대 아파트는 시장 관망을 하면서 8~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개인이 아닌 건설사가 운영하여 임대 보증금 반환 역시 안전하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부담에서도 자유롭다.부영그룹(시공 부영주
오는 5월 9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고 82.5%에 달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다시 적용된다. 약 4년간 유예됐던 중과 제도가 재개되는 것이다.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세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세율에 최대 30%포인트를 가산한 최고 75% 세율이 5월 9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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