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 용인특례시와 수원특례시가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어쌔신크리드·파크라이 등 유명 게임을 제작해온 게임사 유비소프트가 중국 텐센트와 합작 투자한 자회사로 주요 지식재산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27일 유비소프트는 텐센트와 어쌔신 크리드, 파크라이, 레인보우 식스 등 대표작 IP를 보유하는 게임 자회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텐센트는 11억 6000만 유로를 투자, 새 자회사의 지분을 25%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유비소프트 스튜디오는 새 자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받
애플이 건강 기술 회사 얼라이브코어와의 수년간의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고 지난 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얼라이브코어의 3가지 특허를 무효화한 미국 특허심판원의 이전 결정을 지지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진행되던 소송은 기각되었다.얼라이브코어는 지난 2021년 애플워치의 심박수 모니터링 기능이 자사의 3가지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2022년 6월
수습기간 동안 진행된 평가에 따라 수습사원의 본채용을 거부할 때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14년 12월 13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16일 토공사업을 하는 기업인 B사와 공사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3개월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충북 청주에 본사를 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명령을 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13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가 2020년 6월 허가 취소
제주4·3희생자에 이어 유족들도 정부로부터 위자료 성격의 국가 배상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최근 현모씨 등 4·3유족 12명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에 대해 정부는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법원은 현씨에게 5000만원을, 자녀에게는 각 1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현씨는 남편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 구산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1948년 11월 4·3으로 마을이 잿더미가 되자,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는 27일 오후 엔씨소프트와 웹젠 간의 게임 표절 분쟁 2심에서 웹젠의 'R2M'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웹젠은 169억1820만 9288원의 배상금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해야 한다.재판부는 "피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용인특례시는 광교 신도시 개발 이익금 산정과 관련해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상대로 수원특례시와 공동으로 참여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021년 이후 이어온 개발 이익금 정산 분쟁이 드디어 일단락된 것이다. 이 분쟁은 개발이익금 산정 방법을 두고 용인시와 수원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광교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용인특례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수원시는 개발이익금 정산 기준에 이견을 보이다 2023년 4월 이견 해결을 위해 대한상
제일산업개발, 한일레미콘 등이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연현공원 도시관리계획 취소소송’에서 2심 법원도 안양시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판결을 포함해 제일산업개발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안양시가 승소하게 되면서 연현마을 공원 조성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안양시는 14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도시관리계획결정 등 취소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취소할 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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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교육희망넷-꿈드림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모색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회는 27일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함께 광명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의 생활과 지원 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광명교육희망넷 자문위원들은 학교 밖 청소년 전문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꿈드림 센터의 2024년 운영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모색했다. 꿈드림 센터는 24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급식 지원, 복지 연계, 건강검진,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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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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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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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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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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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홍보 마우스패드 배부
진주시는 민원여권과를 비롯한 민원 접점 부서 및 30개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모와 아요가 함께하는 ‘친절 하모 좋아요’ 마우스패드를 제작·배부했다.이번 ‘친절 하모 좋아요’ 마우스패드 제작·배부는 민원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직원들이 보다 친절한 전화 응대 요령을 익히고 민원인과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됐다.마우스패드는 맞이 단계, 응대 단계, 종료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속·정확·친절한 전화민원 응대 요령을 요약해 직원들이 실무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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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산불 대비 태세 강화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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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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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부속도서 현장방문 주민 목소리 청취
천영기 통영시장은 지난달 24일, 26일, 31일 산양읍 오비도 등 11개 부속도서를 방문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이번 방문은 평소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자주 방문하기 어려웠던 부속도서를 찾아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점검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주민들은 “직접 찾아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니 큰 힘이 된다”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시장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천영기 통영시장은“앞으로도 부속도서 주민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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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병무청,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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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병무청은 병역에 대한 국민의 소중한 이야기를 찾고, 국가와 사회를 위한 헌신·희생, 사회적 명예, 공정과 정의 등 병역가치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다함께 같이! 가치 있는! '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지난 3월 27일부터 오는 6월 26일까지이며, ‘공모전 누리집’ 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주제는 병역이행 에피소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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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폭탄 맞은 벤츠, 저가 모델 美시장서 철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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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자동차 제조업체인 메르세데스 벤츠가 미국 정부의 고율 자동차 관세 부담에 대응해 미국 시장 내 저가 모델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블룸버그통신이 1일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벤츠는 준중형 SUV인 'GLA' 등 비교적 가격이 낮은 차량들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방안을 비상계획에 포함했다고 밝혔다.현재 미국 시장에서 GLA는 최저 4만3000달러에 판매되고 있지만 마진이 적어 25%에 달하는 수입차 관세가 소비자 가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