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와 틱톡이 유럽연합 규제당국의 기술 사용료 산정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했다.1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법원이 EU 집행위원회의 수수료 계산법이 잘못됐다며 1년 내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명령했다.EU는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라 글로벌 빅테크에 연간 수수료를 부과해 왔으나, 메타와 틱톡은 월간 사용자 수와 순이익을 기준으로 한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EU가 계산법을 잘못 적용했다며, 시정하지 않으면 2023년 수수료를 환불해야 할 수 있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새벽 근무 등 육아와 병행하기 어려운 근무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회재활교사 A씨가 장애인 공동주거시설을 운영하는 포항의 한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해왔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해 오전 11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 평가돼 기본계획이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철새도래지가 주변에 위치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11일 국민소송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 소송은 국민소송단 1297명이 제기했는데, 공항 건설 이후 활주로 확장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3명만 원고 적격
닌텐도가 스위치 불법 개조 판매자를 상대로 또 하나의 법적 승리를 거뒀다.8일 IT매체 더 버지는 엔가젯을 인용하며, 워싱턴 지방법원 판사가 스위치 불법 개조 판매자 라이언 데일리에게 200만달러 배상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이번 소송은 닌텐도가 지난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으로, 데일리가 운영한 '모디드 하드웨어' 웹사이트에서 개조된 스위치와 해킹 칩, 불법 게임 플레이를 지원하는 플래시 카트리지를 판매한 것이 핵심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들 장치가 대규모 불법
서귀포시가 한 양돈농가의 축사 증축을 불허한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12일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A씨는 기존 양돈시설 인근 부지에 연면적 4524㎡ 규모의 돈사 2동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서귀포시는 같은 해 10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이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밀폐형 축사 설치, 안개분무시설과 악취자동
바이오 기업 한국비엔씨가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품 '비에녹스주'에 대한 제조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비엔씨는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해당 판결은 지난 8월 21일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한국비엔씨에 내린 '비에녹스주' 제조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다만 회수·폐기 명령은 적법하다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또한 법원은 해당 명령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에 맞서 싸우다 사망한 고 김오랑 중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1일 김오랑 중령 유족 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지난 8월 12일 판결에서 피고 대한민국에게 원고 10명에게 총 2억7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가 측이 상고하지 않아 지난 8월 28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김오랑 중령은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군사반란 당시 특전사령관 정병주 장군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수백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재산정한 수당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며 6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민사부는 24일 창원 시내버스 운전기사 784명이 6개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운전기사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급받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계수련비와 체력단련비 등 미지급 수당을 업체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6월 말 소송을 냈다.그간 업체 측은 상여금이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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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네 번째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창업 도전 지원
안산시는 지난 23일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네 번째 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월피캠프'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청년큐브 월피캠프'는 시가 운영 중인 청년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사업 브랜드인 '청년큐브'의 신규 거점이다. 기존 청년큐브인 한양, 예대, 초지 캠프에 이어 청년 창업자들의 창업 초기부터 성장 단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다.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된 청년큐브 월피캠프는 ▲1층 주차장 ▲2층 코워킹오피스와 운영사무실 ▲3층 창
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주진우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중국 의전 위해 공권력 동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신라호텔의 결혼식 예약 일방 취소 사태를 두고 “공권력이 개입된 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진상 공개를 촉구했다. 주 의원은 22일부터 이틀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호텔을 압박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대통령 아들은 성대하게 결혼시키고, 일반 국민은 정부 말 한마디에 예식장을 내놔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이어 “국가 행사가 아무리 중해도 개인의 행복과 권리를 침범할 수 없다. 이게 독재”라고 강조했다.23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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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 신중년·청년이 함께한 ‘그린서포터즈’…울산 동구서 환경 실천가로 성장
울산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신중년과 청년이 함께 ESG 가치를 실천하는 ‘세대공감, 그린서포터즈’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환경 실천가 양성교육’을 지난 9월 12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교육에는 신중년과 청년 세대 25명이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보호에 대한 실천 역량을 키웠다.교육은 세대 간 소통을 중심으로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이해 ▲제로웨이스트·업사이클링 필요성 ▲ESG 가치 실천 ▲서포터즈 활동 역량 강화 등을 다뤘다. 강의와 조별 토론을 병행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참여자들의 적극적
“청렴이 인천을 빛낸다”…인천시·인공노 ‘추석 맞이 캠페인’
추석을 앞두고 인천시와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이 청렴 문화 확산에 힘을 모았다. 시 감사관실은 29일 본청 구내식당 앞에서 신태민 위원장을 비롯한 인천시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추석 맞이 청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 참가자들은 점심시간을 활용해 청렴 어깨띠를 두르고, 홍보물
제주목 관아 "빛의 예술 세계 보러 오세요"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펠롱펠롱 빛 모드락’이 지난 26일 개막한 이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국가유산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목 관아와 관덕정 일원에서 열리고 있다.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7이 하루 2500여 명이 찾는 등 많은 관람객이 현장을 방문해 빛과 국가유산이 어우러진 특별한 경험을 마주하고 있다.이 행사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오후 7~10시에 열린다.다만, 비가 올 때는 누전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운영을 중단하며, 행사 진행 여부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관람
울산남구가족센터, 부모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 성료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지난 25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구 거주 부모 5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를 위한 성교육 길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교육은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해피투게더타운 내 센터 교육장에서 열렸다.이번 프로그램은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을 반영해 ▲초등 4학년~중등 3학년 자녀 부모, ▲만 6세~초등 3학년 자녀 부모로 구분해 진행됐다. 사전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Q&A 형식으로 구성돼, 부모들이 궁금증을 직접 해소하고 자녀의 발달 단계별 성적 행동과 관심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픽시자전거 교육 신규 도입
인천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과정에 픽시자전거 관련 내용을 추가하며 선제적 안전사고 대응에 나섰다. 시는 29일 남동구 인천시교육청 학생안전체험관에서 시교육청·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지바이크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픽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