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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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상반기 실적 글로벌 경쟁력서 갈렸다…삼성바이오·셀트리온 '쌍끌이', 제일·삼아 '역성장'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두 자릿수 외형 성장과 큰 폭의 수익성 개선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전체 성장세를 주도한 가운데 신약
정부, 수도권 23만호+α 공급…청년·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호를 포함해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공공택지 착공 기간을 최대 31개월 단축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금융지원도 확대한다.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대책은 2022년 이후 이어진 주택공급 위
김기현 “울산교육청 과학영재학교 설립 논의 환영”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2일 울산교육청이 울산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논의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육청이 실제 이를 추진할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며, 과학고 추가 설립까지 검토하는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지정·전환 공모 계획’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나왔다. 김 의원은 과기부의 공모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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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2026년 8월 10일 인가하고, 8월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적 가치를 갖춘 곳이다.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관리처분
트럼프, 이란 이어 오만도 폭격? "오만, 길 막아서면 가차 없이 때릴 것"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만에 호르무즈 통행을 방해할 경우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비공식 대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혁명수비대 측은 ...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장,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1,815명 송파구민 대합창’ 참석
송파구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 행사에 참석해 1,815명의 구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송파구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손병화 의장을 비롯한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태극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 티셔츠를 입은 1,815명의 송파구민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장관을 연출한 가
강동구의회 심우열 의장, 2026년 안산(갈산) 산치성제 참석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는 8월 13일 강일동 벌말근린공원에서 열린 ‘2026년 안산 산치성제’에 참석했다.안산 산치성제는 매년 음력 7월 1일부터 3일 사이 길일을 택해 마을의 수호신인 산신에게 주민의 안녕과 마을의 번영을 기원하는 강일동의 전통 민간 제례다. 2000년대 이후 대규모 개발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면서 명맥이 끊길 위기를 겪었으나, 2010년 주민들의 노력으로 부활했다. 이후 2023년 4월 안산산치성제보존회가 출범했고, 2025년에는 강동구 마을제로 지
용산구, 환경공무관과 소통 간담회 개최
서울 용산구는 13일 한강로동 한 식당에서 직영 환경공무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환경공무관들과 함께 폭염 속 근무환경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복지 향상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청소행정의 개선점과 주민들이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에도 귀를 기울였다. 간담회는 참석자들이 “청결도시 용산! 파이팅!”을 외치며 마무리됐다.환경공무관들은 작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근무 여건 개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