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무태만, 소극행정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거나 방치한 공무원은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개인 또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을 사용해 품위를 훼손한 공무원도 별도 징계기준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다.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우선, 일정한 처분이나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지방의회의 방송장비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감전 등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와 B씨가 지자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충북지역 모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위험수당 실태조사에서 부정수급자로 적발됐다.그러나 A씨 등은 자신들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위험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며 환수 조치에 불복,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
거주지를 충북 청주로 위장해 신규 아파트 청약을 따낸 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7명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 청주의 한 신규 아파트 분양공고 직전에 청주로 위장 전입해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자격을 얻은 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타 지역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청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도 전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이중 공무원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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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자격 없는 손에 맡겨진 보험금 심사"…보조인이 자격자보다 많은 손해사정의 그늘
보험금 지급 여부를 좌우하는 손해사정 심사가 자격을 갖춘 손해사정사가 아닌 보조인의 손에서 이뤄지는 관행이 보험 분쟁을 키우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보장성보험 민원이 반년 새 절반 넘게 폭증한 가운데, 지급 심사의 최전선에 선 조직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 지급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전문 자격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보조인이 사고 조사와 보고서 작성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지난해 말 기준 상위 손해보험사의 전체 손해사정사 대
달성군청 울린 두 살배기들의 “대한독립 만세”
대구 달성군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화원 권역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나누는 뜻깊은 행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화원 권역 10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아 100명과 보육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아이들은 “빛을 잇다, 1945의 용기, 우리가 이어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직접 미니 태극기와 태극 떡을 내밀며 광복의 의미를 전했다.특히 아이들이 일제히 손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나라사랑 플래시몹’은 민원인과 직원들의
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울산시의회,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이 12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울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 도출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에서 권태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권영애 부위원장, 이은주·허희정 의원, 신장열 울산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 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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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원효로4가 118-16번지 일대 산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2026년 8월 10일 인가하고, 8월 14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산호아파트는 1977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로, 한강 수변축과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우수한 입지 여건과 경관적 가치를 갖춘 곳이다.해당 사업은 2024년 3월 29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다소 지연됐으나, 2025년 2월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를 본격화했다.관리처분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을 보다’ 양천구,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근무종료 간담회 개최
양천구는 8월 14일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2026 하반기 청년 행정인턴 근무종료 간담회’를 열고, 약 4주간의 행정 실무 경험을 마무리하는 청년들과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양천구 청년 행정인턴’은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에게 공공행정 실무 경험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총 50명이 구청과 동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 등 다양한 행정 현장에서 근무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근무활동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그간의
트럼프, 이란 이어 오만도 폭격? "오만, 길 막아서면 가차 없이 때릴 것" 위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만에 호르무즈 통행을 방해할 경우 폭격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러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비공식 대화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혁명수비대 측은 ...
강동구, 함께 뛰고 함께 성장하는 ‘청소년 스포츠 런런(Run&Learn)리그’ 운영
서울 강동구는 청소년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2026년 청소년 스포츠 런런리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청소년 스포츠 런런리그’는 관내 중고등학교 스포츠 동아리 학생들이 종목별로 팀 대항전을 펼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다. 매년 높아지는 참여 열기에 힘입어 올해는 관내 19개 중학교와 11개 고등학교에서 총 105개 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운영된다.런런리그는 교내 활동에 머물렀던 스포츠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간 대항전을 통해 다
송파구의회 손병화 의장,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1,815명 송파구민 대합창’ 참석
송파구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3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송파구민 대합창’ 행사에 참석해 1,815명의 구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송파구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손병화 의장을 비롯한 송파구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태극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흰색 티셔츠를 입은 1,815명의 송파구민이 객석을 가득 채우며 장관을 연출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