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등을 반영해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할 의무가 없었다.소비자들은 기존 지급 관행을 신뢰한 채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고 나서야 뒤늦게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보험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에 대한 소비자 안내의무 및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추진하게 되었다.행정지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소비자 안내의무 신설이다.보험회사는 대법원 판결,
앞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와 보험사 간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고가 시술을 권유하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이 유지되는 중 보험금 심사기준이 변경되면 안내를 의무화하고 보험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22일부터 실시한다.이번 행정지도는 5세대 실손 의료보험 출시와 맞물려 분쟁·민원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한국소비자원에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보험사가 주치의 진단이나 치료를 인정하지 않거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하고 의료자문 요구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930건 중 85.8%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발생했다.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로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67.4%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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