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
국민의힘은 8일 정부·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을 밀어붙이는 것을 두고 “헌정질서 파괴”, “보복과 숙청”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신설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기습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 보태고 나섰다”며 “헌법 파괴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국 법원장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의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정재봉 의원, 자원봉사자 보호ㆍ센터 운영체계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이끌어
강서구의회 정재봉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조직·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여 강서구 자원봉사활동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절차와 기준이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
수원 상가 건물서 불…1명 부상
24일 오후 6시45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상가에서 불이 났다.이 불로 70대 여성 1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소방당국은 장비 22대와 인력 64명을 투입해 38분만인 7시23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건물 2층에서 구조된 70대 여성은 상황실과 현장 대원 공조로 위치를 파악
경상북도개발공사, 경북도청신도시(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23필지 공급
경상북도개발공사는 경북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3필지를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급은 신도시 자족기능 강화와 지역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것으로, 첨단제조업과 지식문화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ㅇ 입주 가능 업종은 - 첨단제조업 : 전기·전자, 기계·장비·자동차, 의료·의약품 등 -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최신기사
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로 12억 3천만원 지원
제주농협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에서 ‘2025년 하반기 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 전달식’을 진행했다.제주농협 희망Dream 프로젝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과 재능을 펼치기 힘든 이웃들이 스스로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지원 사업이다.2013년 첫 지원 이후 현재까지 459건, 약 12억 3000만원을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꿈과 도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해왔다.이번 하
제주안덕농협, 조합원 자녀 출생 축하금 전달
제주안덕농협은 지난 23일 본점에서‘조합원 자녀 출생 축하금 지원 행사’를 열고 출산한 조합원 10명에게 총 540만원을 전달했다.이한열 조합장은 "다자녀 출산 장려운동 동참에 고마움을 전하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 한다"고 전했다.
제주양돈농협 부녀회, '나눔더하기' 기부행사 개최
제주양돈농협 부녀회는 지난 23일 본점에서 '2025년 나눔더하기 情 기부'행사를 가졌다.이날 제주양돈농협부녀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지역본부, 사랑의열매 제주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각 100만 원씩 총 300만원을 기부했다.
한림농협, 베트남 계절근로자와 문화 체험행사 실시
한림농협은 지난 22일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의 귀국을 앞두고 여성협동조직 행사와 연계한 문화체험 행사를 진행했다.이날 참가자들은 팥죽 나눔 행사를 시작으로, 김장김치 담그기에 함께 참여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문화를 체험했으며, 이후 비양도 관광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지역 문화를 만끽했다.차성준 조합장은 “농촌 현장에서 함께 애써준 베트남 계절근로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한림농협은 외국인 근로자와 서로 존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교류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상주시협의회, 상주보육원 방문
직장·공장새마을운동상주시협의회는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상주보육원을 방문해 ‘새마을 산타 사랑나눔’ 행사를 실시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관내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의회 회원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보육원을 찾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더했으며, 보육원에 생활 중인 청소년 63명 전원에게 회원들의 회비와 성금으로 마련한 과자 꾸러미와 목도리, 양말 등 겨울철에 꼭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격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