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가 힘"이라더니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극단적 전체주의 사회인 오세아니아는 사상경찰과 빅 브라더가 전체 인민을 감시한다.민주당이 기어코 국민 다수의 반대와 야당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강행했다. 국민들 보기에 민주당에서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표결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 의원과 초선 때부터 소신 정치를 해 온 이소영 의원 둘 뿐이다. 나머진 모두 교조주의적으로 찬성표를 던졌
6.3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 1436명 중 전과자가 347명, 전과 530건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4명 가운데 1명은 전과자라는 얘기다.정당별로 전과자 당선자를 살펴보면 민주당 213명, 국민의힘 131명으로 민주당이 전과자 당선자가 1.63배 많았다.이처럼 거대 양당에서 전과자들이 대거 공천되고 당선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양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내리꽂기식 깜깜이 공천에 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3일 6.3지방선거 수도권 당선자의 전과·경력 보유 현황을 전
민주당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검찰에게는 보완수사 등 작은 빈틈이라도 남긴다면 과거로 돌아가려는 힘이 작동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여기서 멈추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피해자에게 최소한으로 필요한 안전장치까지 제거하려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로 써 내려온 시대적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7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독극물공원' 괴담 선동하더니 그곳에 청년신혼부부를 살게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부의 주택 정책을 맹비난했다.3년 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독극물 공원'이라 비난했던 미군 용산기지 반환 부지에 정권이 바뀌자 이재명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정부는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용산기지 부지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나 의원은 이날 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강행 시도를 강력히 규탄했다.한여넷은 민주당을 향해 "형사사법체계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강력 반발 속에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함께 입법을 강행할 예정이다.한여넷은 이날 성명을 내어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국회는 30일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했다.야당인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에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
미국 상원의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이 윤리 조항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다시 난관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수정안을 내놓으며 절충을 시도했지만 민주당 핵심 의원들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8월 휴회 전 상원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23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민주당이 최신 개정안을 거부한 데 반박했지만,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이어지면서 상원 표결에 필요한 찬성표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공화당은 지난 22일 공개한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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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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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SNS 대신 따듯한 사회공헌 메시지가 대중의 공감을 사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도시락’이 그 주인공이다. 아이들의 한
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상황 시민 보호 대책 운영 총력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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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 무기 사면 자주국방 완성? '평화협정 체결'이 훨씬 남는 장사!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조속한 전시작전권 환수를 강조해 왔다. 전작권 확보는 주권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인 항목이다. 그런데 자주국방을 위한 이같은 노력은 남...
울산대, 제53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울산대학교는 지난 14일 교내 행정본관 강당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은 학업의 결실을 맺은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54명, 석사 242명, 박사 53명 등 총 64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오연천 총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가치를 창조하는 ‘자율형 책임인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며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전남광주 서구 도심에서 8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입건
전남광주 서구에서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전남광주 서구 매월동 한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A씨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다.
광주 서
울산 북구-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 취약계층 지원 MOU
울산 북구는 지난 14일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와 안전 취약계층의 전기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취약계층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노후·불량 전기설비 개보수 △전기 분야 재능기부 및 봉사활동 △전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김진모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전기 전문기술을 나누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탤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