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로 인해 지방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 등을 완화해 해당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우리나라는 수도권에 전체 의료기관의 54%가 운영되며, 의료인력의 51%가 종사한다.(’24년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경영자총협회와 제조업 업종별 협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다.이어서,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재난상황에서 음주가무 등 ‘정신나간 공직자들’에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다”면서도 반대편에서는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직접 인천시와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중앙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오후 2시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개편 자치구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기준인건비 승인▲北 소음방송 피해주민 피해보상금 지원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지원 등 인천시의 주요 현안 4건을 건의했다. 더불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활성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관 ▲시도지사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유튜브 가짜뉴스로 돈 벌면 몇 배로 책임져야”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알려졌다. 또한, 8월 3일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며, 형사처벌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또 “검찰권 남용을 피하고 불법적인 수익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민사적 접근이 더 낫다"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뉴스의 ‘주
대구시가 두류공원을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정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유산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위해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기존 법률 요건이 까다로워 전국에서 지정된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지정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국무회의 심의→중앙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최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위증 혐의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 영상을 토대로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의 위증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최근에는 한덕수 전 총리를 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증언한 게 허위라고 의심한다.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사면 여부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결정할 예정이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며, 형기는 2026년 12월까지다. 이번 사면이 확정되면 복역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사면 시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복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은 곧 복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의 심각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무부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지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배상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가짜뉴스 생산자들에게 단순한 형사 처벌 말고도 가혹할 정도의 징벌 배상을 해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을까. 실제 온라인 상의 유튜브 공간에서는 온갖 가짜뉴스가 난무하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폭염 대책과 관련, “관련 부처에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각오를 가지고 가용인력, 예산, 역량을 총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해 주길 바란다”고 특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폭우에 이어 폭염이 심각하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의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서고 폐사 가축 수도 지난해 10배, 1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 추가 농가 피해 예방,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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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안강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북경주 지역의 14~16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인증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프로그램 ‘자원봉사로 성장하는 청소년’을 성황리에 운영했다.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한 프로그램을 여성가족부와 한국
李대통령 취임 두달 만에 ‘조국 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 끝에 ‘논란의’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조기 특별사면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지지층 다수의 요구와 국정동력 확보를 위한 범여권 통합 등의 효과를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시간을 끌수록 오히려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단으로도 풀이된다.다만 중도층은 물론 지지층 내부 여론에서도 다소의 균열이 감지되고 있어, 국론 분열이 재발하지 않도록 빠른 봉합을 위한 지도력 발휘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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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어쓰, 몽산포 해수욕장서 ‘플로깅’으로 해변 정화
플로깅을 하기 전 기념 촬영 모습 사진제공 : 클린어쓰 © 뉴스다임클린어쓰는 지난 9일 충남 태안군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해변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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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점촌3동이 무더위 속 홀로 여름을 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따뜻한 위로의 식탁을 차렸다.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3일 관음공덕회와 함께 ‘복 삼계탕 나눔’ 행사를 열고, 독거 어르신 40여 명에게 정성껏 조리한 보양식과 반찬 꾸러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관음공
국제성모병원, 독립유공자 증손자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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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또 폭우…도로·주택 침수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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