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회를 향해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치열하다"고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 동력 마련 등 목표를 이루려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내란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선고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앞서 요청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견제·통제할 헌법적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AI행동계획 수립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AI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사항으로 구성한 국가 차원의 AI 실행 전략이다. 위원회는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를 3대 정책축으로 설정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을 마련했다. AI행동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 등 3대 정책축과 12대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법안으로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하도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확대한다.지급보증제도는 원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제3의 보
온라인 웹보드 게임의 월 결제 한도가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규제 일몰 시한 도래에 따라 정부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 완화를 결정한 결과다.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화투, 포커, 스포츠 승부예측 등 베팅·배당 내용을 모사한 웹보드 게임의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종전 시행령은 이용자 한 명이 한 달간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와 아이템 한도를 70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거품을 키운다”며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경제구조의 대전환을 통한 모두의 성장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칫 국민 전반에 심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기강잡기와 관련된 공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업무보고 받는 것을 몇 군데 봤다. 아주 잘들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지적한 후에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정부가 2차 종합특검법을 의결하고, 최대 251명의 인력으로 최장 170일간의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확정됐다. 이번 조치는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 17건을 추가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을 정부가 나흘 만에 신속히 의결하면서, 향후 정치권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주요 수사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했거나 새롭게 드러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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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고로쇠 수액 채취 양여로 주민 소득 창출 기대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관내 국유림 보호협약 마을을 대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양여를 했다고 밝혔다.강릉시 관내 산림보호 활동 이행 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있는 주문진 삼교리 외 5개 마을, 총 14.9ha 면적의 국유림에서 이루어지며 오는 3월 31일까지 약 6,100리터를 채취할 예정이며, 약1,700만원의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산림자원의 건강성을 유지하면서 위생적인 수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채취 현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강릉국유림관리소 경영팀 담
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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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 산업단지 격차 진단 및 ‘해법 찾기’…연구 본격화
경기도가 ‘북부지역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후속 연구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도는 경기연구원에 ‘경기북부 일반산단 효율성 분석을 통한 산단 활성화 방안’ 연구를 의뢰했다
오수림 부사장, 엑셀세라퓨틱스 주식 3000주 매수
엑셀세라퓨틱스의 비등기임원 오수림 부사장이 2026년 2월 13일 공시를 통해 주식 매수 사실을 밝혔다. 오수림 부사장은 2026년 2월 10일과 12일에 각각 1000주와 2000주를 장내 매수하여 총 3000주의 보통주를 보유하게 됐다.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오수림 부사장은 엑셀세라퓨틱스의 보통주를 매수하여 주식 수를 3000주로 늘렸다. 이로 인해 그의 지분율은 0.02%로 집계됐다.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2월 13일 오전 10시 00분 한국거래소 기준 엑셀세라퓨틱스의 주
LG엔솔 캐나다 생산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 양산 3개월 만에 백만 셀 생산 돌파
LG에너지솔루션 캐나다 생산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가 백만 번째 셀 생산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캐나다 온타리오 주 윈저시에 위치한 ‘넥스트스타 에너지는’ 지난해 11월 본격적인 셀 생산을 시작한 뒤 생산을 가속화, 가동 3개월만에 백만 셀 생산이라는 이정표 세웠다. 풍부한 글로벌 생산시설 운영 경험을 통한 조기 수율 안정화가 빠른 생산 궤도 진입을 이끌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현재 ‘넥스트스타 에너지’에서는 LFP기반 ESS용 파우치 롱셀을 생산 중. 고도화된 공정과
넷마블,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 디렉터즈 코멘터리 1편 공개…아시아 출시 앞둬
넷마블이 신작 액션 어드벤처 RPG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디렉터즈 코멘터리 1편을 공개했다.넷마블은 13일 ‘왕좌의 게임: 킹스로드’의 아시아 지역 정식출시를 앞두고 디렉터즈 코멘터리 1편을 선보였다고 밝혔다.이번에 공개된 영상에서는 컨트롤이 중요한 ‘손맛’ 중심의 액션성과 사실적으로 구현된 보스 전투 장면이 담겼다. 회피와 방어를 통해 적의 공격을 무력화하고, 패링으로 반격하는 전투 시스템이 특징이다. 또한 두 가지 무기를 실시간으로 교체하며 싸우는 전략적 전투 요소도
곧바로병원, 김병각 관절센터장 영입
곧바로병원이 줄기세포 연구와 정형외과 임상을 겸비한 김병각 관절센터장을 영입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진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AI 시대 정밀 의료와 관절 재생 치료 분야를 선도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평가다.김병각 센터장은 고려대학교 생명유전공학부에서 줄기세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배아 줄기세포 분화 연구로 특허 및 다수의 SCI급 논문을 발표한 ‘연구하는 임상의’다.이후 가천대학교 길병원 전임의를 거쳐 뉴성민병원과 든든한병원에서 관절센터 주요 보직을 맡으며 수천 건의 관절 수술 경험을 쌓았다.그는 줄기세포 심포지엄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