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수도권 일극을 완화해 전국이 고르게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며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공식화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제9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중앙–지방이 자치분권·균형발전을 함께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의'”라며 '지방자치단체' 대
‘막개발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산불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자,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관련 법이 산불 피해 지역 난개발을 방조한다는 이유에서다.정부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재명 정부 들어 첫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내주 열린다.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장소는 서울이 유력하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제2 국무회의’로 불린다. 대통령 주재 아래 중앙과 시도지사 등 지방 최고의사결정권자들이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이 대통령은 취임 5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재정분권'과 '지방정부 권한 확대'가 핵심 사안으로 다뤄졌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 정책의 성패는 지방정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과 마주 앉은 자리가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중 비상계엄 밤 국무회의 CCTV'가 공개된 가운데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은 지금이라도 12.3 비상계엄의 밤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내란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오...
응급의료기관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내년 5월 시행된다.법제처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장의 직선제 전환과 2회 연임 금지 방침을 담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시·도체육회장 선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체육회는 "내년까지 현행 제도로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체육회 관계자는 12일 lt;프레시안gt;과의 통화에서 "대한체육회는 1단계로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개편안을 적용할 예정이고 시·도체육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50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 결과를 공개했다.공사 발주 상위 10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이다.이번 강력 단속은 지난 7.29. 국무회의 시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총 181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의 공포안이 21일 오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6회 국무회의를 열어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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