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은 ①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확대, ②지급보증 예외사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 그 외 ③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④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지원책, ⑤과징금 가중 한도 등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 에너지까지 하도급대금 연동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8월 4일 공포되는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과 함께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과 관련 없는 시행령 개정사항은 2026년 8월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국정과제 및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과 연계, 정보공개서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중도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3대 특검’에서 추가 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다루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로 30일 더 연장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24시간 동안 진행된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방송 프로그램에 편성할 수 있는 광고 총량이 늘어나고 중간광고와 가상·간접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온라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중심으로 광고시장이 재편되는 가운데 방송에 적용돼온 광고 규제를 풀어 방송사업자의 광고 운용 자율성과 수익 기반을 확대하려는 취지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초 공포된 뒤 1개월 후인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개별 방송프로그램에 적용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사항인 ▲신고 불수리 요건 및 심사 대상,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 권한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외에 ▲가상자산 이전거래 관련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고객확인의무의 방법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먼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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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 인수
오픈AI가 프레젠테이션 스타트업 넥스트슬라이드를 인수했다. 8일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넥스트슬라이드 팀원들은 현재 챗GPT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넥스트슬라이드 웹사이트에는 창업자 아흐메드 베슈리안내문이 올라와 있다. 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가 프롬프트, 메모, 문서, 리서치 자료를 편집형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주는 제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베슈리는 넥스트슬라이드 목표를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오픈AI에 합류한
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8월 중 당정협의회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갖기로 했다.허종식 신임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9일 “박찬대 인천시장과 이달 중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며 “9월 추석을 앞두고 민생 안정을 위한 긴급 예산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에 시당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8일 선출된 허종식 시당위원장이 민생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인천시와의 당정협의 안건은 ▲인천e카드 캐시백 지급 재개를 위한 예산 확보 ▲서울시의 국회대로 공사에 따른 인천시민 불편 해소 대책 마련 ▲
노동부, 우즈벡 정부에 '이주노동자 인신매매성 각서' 개선 요청
우즈베키스탄 이주노동자들이 자국 정부와 인신매매 소지가 있는 계약을 맺고 한국에 입국해 일해 온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노동...
용인특례시, 기록적 폭염 상황 시민 보호 대책 운영 총력
용인특례시는 기록적인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용인시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맞춤형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용인특례시가 수립한 무더위 대책은 다양한 지역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로 민·관이 협력하는 정책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대
배우 지안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 "빠른 공 던지던 사람답게 제 마음 참 빠르게 사로잡아"
배우 지안이 전 전 SK 와이번스 강속구 투수 엄정욱과 결혼한다. 지안은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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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관련 주민 설문조사 실시
울산 중구에서 운영하는 울산종갓집도서관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 방향을 설정하는 데 주민들의 의견을 담고자 오는 18일부터 11월13일까지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중구는 아이와 가족이 함께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 전용 도서관 △놀이·체험 시설 △가족 휴게 공간 등을 갖춘 어린이복합문화공간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이번 설문조사에는 울산종갓집도서관 이용자와 지역 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 중구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조사 항목은 △성별·거주지 등 일반사항 △어린
울산대, 제53회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울산대학교는 지난 14일 교내 행정본관 강당에서 졸업생과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3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오연천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들은 학업의 결실을 맺은 졸업생들을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했다.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 354명, 석사 242명, 박사 53명 등 총 649명이 학위를 받았다. 이날 오연천 총장은 식사를 통해 “졸업생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가치를 창조하는 ‘자율형 책임인간’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며 “긍정과 도전의 자세로 자신의 역량을 꾸준히 키우고,
2026년 울산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은 지난 14일 울산종하이노베이션센터 3층 아이데이션홀에서 ‘2026년 공공데이터·AI 활용 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공공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실시했다. 공모결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 23건,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 16건 등 총 39건이 접수됐으며,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2개 부문 각각 3건씩 최종 6건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 △대상은 수질수질조 팀의 ‘웨어러블 실시간
광복절을 기념하며 "대한독립만세"
오세훈 서울시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서울미래연합 합창단 등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타종행...
제9기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
울산 남구는 지난 14일 남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제9기 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를 개최했다.남구 경관디자인위원회는 ‘남구 경관디자인조례’에 따라 지난 2008년 ‘도시디자인위원회’로 출발한 이후 2014년 ‘경관디자인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현재까지 전문성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 1일, 남구 도시경관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제9기 경관디자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했다.위촉 위원은 디자인, 교통, 건축, 조경 등 경관디자인 관련 전문가 17명으로, 대학교, 공공기관,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의 추천 등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