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실시간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 적용·징수·급여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현재 고용보험 적용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인 ‘소정근로시간’ 기준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국세청 소득 신고를 기반으로 한 ‘보수’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누락 근로자를 매월 자동 가입시키는 등
임호선 국회의원이 14일,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출산·육아 급여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 농어업인은 근로자에 준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실제 가입률은 극히 낮으면서 올해 7월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5만8745명 중 농어업인은 96명에 불과하다.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자영업자 보험료 일부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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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내년 '국고 건의사업' 국회 심의 대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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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청주페이 부정유통 집중단속 실시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부정유통 등을 단속한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따른 것으로, 시는 2021년부터 연 두차례씩 부정유통 일제 단속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주식회사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불법 정황이 의심되면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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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영, 이설아 2인전 ‘소소한 행복’
고난영·이설아 작가의 2인전 ‘소소한 행복’이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심헌갤러리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칠보 공예라는 공통된 기법 안에서 각기 다른 주제와 표현을 탐구해온 두 작가가 작업 과정에서 느낀 작고 소소한 행복을 작품 속에 담아 관객과 나누기 위해 기획됐다.두 작가는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속도와 호흡으로 작업을 이어오며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행복의 순간들을 발견했다. 서로의 작업이 지닌 따뜻한 결에 공감, ‘소소한 행복’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마련했다.고난영 작가는 두꺼운 동판을 자르고 두드려 형태를 만든 후
고민정 의원, 폐교의 ‘주민공동이용시설’ 전환 돕는 '폐교 활용 촉진법' 발의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치된 폐교재산을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27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폐교재산의 활용 용도를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귀농어·귀촌지원시설 등 6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폐교 활용계획 수립에서 실제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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