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7일 화우연수원에서 ‘수사구조 대전환: 기업 형사리스크의 변화와 대응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 확대 등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에 대응해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형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내외 기업 사내변호사 100여 명이 참여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강남일 화우 대표변호사의 환영사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맞춰 군사법경찰관리 대한 검사 수사지휘 폐지중수청장과 4급 이상 수사관을 병역사항 신고 대상에 추가… 10월 2일부터 개정안 시행김병주 의원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군 수사 현장에 자리매김토록 역량 집중”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가운데 국방위원회 소관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정무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심의·의결했다. 행안위는 이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보완수사권·재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중수청 설치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소속 검사가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아동 성범죄·스토킹,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7대 범죄’에 한해 중수청·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 및 인력 운영 방안이 확정됐다.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해 온 일반직 수사인력을 약 70% 감축하고,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재배치해 공소유지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법무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수정안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각계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 정원은 현행 2,292
원격제어 앱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를 장악해 검찰청·금융감독원 번호까지 위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세탁책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구미경찰서는 28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A씨 등 일당 11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둔 이들은 지난해 8월 21일부터 9월 3일까지 검사·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가로챈 11억원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금은 국내 대포통장을 거쳐 가상자산으로 모습을 바꾼 뒤 조직으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청 폐지 논의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확대될 수 있는 경찰 권한을 어떻게 통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독립조사기구 등 논의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유승익 명지대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와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와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조 시장은 15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기관 규모와 시기에 맞춰 주택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통해 △내년 상반기 법무부·성평등가족부 세종 이전 △검찰청·경찰청 신사옥 완공 이후 이전 △2029년 8월 대통령 집무실·2033년 국회 완공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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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공직자 산악 안전 역량 키운다…국립밀양등산학교 연수 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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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토큰화 주식 24시간 거래 길 연다…마이클 세일러 "중대한 돌파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미국 토큰화 주식의 2차 시장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 17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월가 주식을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SEC의 가장 큰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된다.핵심은 디파이에서 쓰이던 거래 구조를 규제된 증권시장 실험에 끌어왔다는 점이다. SEC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TSV를 통해 거래될 수 있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화된 시장조성자 방
제주 허브동산, 제주도 ‘핑크뮬리 축제’ 개최
제주 허브동산이 오는 9월 20일부터 아름다운 핑크빛 물결이 펼쳐지는 ‘핑크뮬리 축제’를 개최한다.가을을 대표하는 핑크뮬리가 허브동산 전역을 물들이며, 방문객들은 낮에는 이국적인 허브 정원과 핑크뮬리의 풍경을, 저녁에는 감성적인 야간 조명과 함께 특별한 가을 추억을 즐길 수 있다.이번 축제를 맞아 다양한 입장 혜택도 마련됐다.축제 특별 혜택· 소인 무료 입장· 반려견 동반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오후 7시 이후 입장 시 입장료 50% 할인· 당일에 한해 재입장 가능제주 허브동산은 가을을 대표하는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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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문무바람’ 기자재 공급망 구축
부유식해상풍력 사업 추진과 발맞춰 울산지역 기자재 공급망과 관련 기업 육성이 과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울산 프로젝트 중 하나인 문무바람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울산 등 국내 기업과 핵심 기자재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는 22일 롯데호텔 울산에서 주한스웨덴대사관, 부유식해상풍력 프로젝트 ‘문무바람’과 공동으로 ‘한국-스웨덴 해상풍력 공급망 협력의 날’을 열고, 문무바람의 핵심 공급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행사에는 칼-울르프 안데르손 주한스웨덴대사와 제시카 올손 주한스웨덴무역투자대표부 한국대표, 김
김두겸 前시장 유튜브로 ‘정치 행보’ 재개
지방선거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해 왔던 김두겸 전 울산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정책의 추진 배경과 현 시정 현안에 대한 해법을 알리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소통 재개에 나선다. 김두겸 전 울산시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두겸tv’를 개설하고 재임 시절 추진했던 주요 정책사업의 배경과 성과를 직접 설명하며 정치 행보를 재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첫 영상인 ‘두왕골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에서 김 전 시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정돈의 시간을 가졌다”면서도 “살아있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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