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청년리더총연맹, 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는 “이재명 당선인에게 바란다…’개헌’의 시대적 과제 앞에 국가대개혁을 기대한다”라는 성명을 6월 4일 발표했다.세계청년리더총연맹은 이날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 국민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은, 단순한 정권
제왕적 대통령제와 국회 입법독주 등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정치에 분립하기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해 이재명, 김문수 후보 모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인천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인천시당 선거대책위에 '인천경실련 제안 5대 공약 및 실천과제' 채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여 이같이 공약 방향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를 약속했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협의회와 광주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렸다.유정복 협의회장은 특별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30년간의 민선 지방자치를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며 "아직 많은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지방정부에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17개 시·도지사들은 4일 공동성명을 내 “이재명 대통령님의 새로운 출발이 국민 대통합을 여는 전환점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대한민국이 국내적인 경제 침체와 국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아라는 이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지역 스스로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조속 추
권영국 후보의 비수도권 공약의 핵심은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공공은행 설립이다.권 후보는 10대 공약에서 후보들 중 유일하게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하며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 지방자치권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경제 부문에선 지자체가 100% 출자해 소유하며 지자체 예산과 시민 예금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금융 소외 해결 등 공공금융 역할을 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지역공공은행은 투·융자 대상, 금리 등을 지역사회와 함께 결정해 지역민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임시회는 19일 오후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열렸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경기도의회는 김진경 의장이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 참석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임시회는 19일 오후 전남 여수시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회의에서는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안’을 포함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 등 21개의 주요 안건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특히, 김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민주권이 실현될 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하며 한동안 깨졌던 ‘제주에서 이긴 후보가 대선에서도 승리한다’는 공식이 3년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됐다.3일 치러진 대선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꺾고, 제21대 대통령 당선을 확실시했다.4일 개표 결과 이 후보는 전국에서 48.2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실상 당선을 확정지었다. 제주에서도 55.62%를 얻으며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제주에서 1위를 차지한 후보가 대선에서도 연이어 승리해
김문수 후보는 수도권 집중화 심화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속,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김 후보의 지역 공약은 지방분권 개헌과 중앙 권한의 과감한 이양을 통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로 지역이 주도하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면서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계획권 등을 대폭 이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 이용과 그린벨트 관리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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