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국가데이터’란 국가 차원에서 관리·연계 및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일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한 초국가 범죄 척결'과 '수출활력을 위한 경제안전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관세행정 전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분야별 핵심 성과는 다음과 같다.☞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관세청은 지난 1년간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인 총 1181건, 3233kg의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1)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누구인가?▶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해 신청 가능하다.2) 자녀 장려금 지급대상인 경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자녀장려금 대상일 경우 함께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소 50.6만원 지급된다. 3) 반기분으로 신청했는데 6월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 vs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다"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승인과 관련해 공개 석상에서 반성문을 냈다. "해당 상품의 회전율이 높을 때는 200%에 가까웠다"며 증권사 수수료를 10조원로 추산했다.발칵 뒤집힌 증권가를 대신해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반박에 나섰다. "실제 데이터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수수료는 약 500억원 수준"이라며 증권사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금융당국 수장과 금융투자업계 대표가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 시 보행자,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 내 안전장치 설치, 작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현재 생활폐기물을 지방정부가 직접 운반하거나 지방정부로부터 대행받은 업체가 운반하는 경우에만 작업자 안전기준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올해 11월 12일부터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모든 작업자는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1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반도체 제조용 CMP 장비에 장착되어 웨이퍼를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는 것을 돕는 물품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
대전시의 재정 악화로 지역화폐인 대전사랑카드 캐시백 지급이 내달부터 중단될 전망이다. 0시 축제도 폐지될것으로 보인다.허태정 대전시장 당선인은 22일 대전 동구 중앙시장활성화구역상인회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다음달 대전사랑카드 집행할 예산이 ‘0원’이라고 한다”며 “7월 캐시백 지급 행사는 못할 상황”이라고 밝혔다.허 당선인은 “지역화폐 사업의 시비 매칭이 안 돼 있고, 국비 몇십억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당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우니 7∼8월은 캐시백 지급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허 당선인은 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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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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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인수위, 청년 제주도의원 당선인들과 정책 간담회
제40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6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주도의회 초선 청년 당선인들을 초청해 민선 9기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는 강정범, 김태현, 오경남, 오은초, 이정한, 정다운, 한동훈 도의원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민선 8기 제주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민선 9기 주요 청년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도의원 당선인들은 백화점식 청년정책 대신 일자리와 기본소득, 은둔고립, 주거 문제에 대한 해
제천교육지원청, 2026년 제1회 교육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충북 제천교육지원청은 지난 25일 제천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하고 교육현안에 대한 협력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2026년 제1회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6년 교육발전특구 사업 운영 현황, 충청북도교육청 제천 방과후·돌봄센터 구축, 제천시 학교 및 학령인구 현황 등을 공유하고 제천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범모 교육장은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방과후·돌봄 지원, 학령인구 변화 대응은 제천
한동훈 "정권 되찾는다 목표 공감하면 이준석·오세훈과 협력"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8일 "보수가 탄핵과 계엄을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 정권을 되찾는다는 목표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동훈 의원은 앞서 지난 24일 일본 아사히신문과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역할론에 대해 물어보자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 대해서는 "보수 재건에 대한 열망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본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어 "더해서 이 정권의 실정, 특히 부동산 정책 실패가 크게 반영됐다"고 설명해 눈길을
세종시, 지자체 산림분야 합동평가 최우수에서 우수로 한단계 하락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산림분야 합동평가에서 세종시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지난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한단계 하락해 우수기관에 선겅된 것. 산림분야 합동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매년 국가 주요시책 추진 성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방제 성과 달성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 등이 평가지표다. 시는 이 평가결과 5개 지표에서 100%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다. 산림정책의 우수성을
한국정보과학회, 제주서 ‘SW 정책 간담회’ 가져
정부와 학계, 산업계, 교육기관이 인공지능 시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방향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가 제주에서 열렸다.한국정보과학회는 지난 26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AI 시대의 SW 일자리: 변화하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기회’를 주제로 SW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문수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부와 대학, 산업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AI 시대 SW 생태계의 변화를 논의했다.오프닝 발제에 나선 문수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은 “AI 시대 SW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