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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동대구역에서 만나는 캐릭터 뚜비!” 수성구, ‘뚜비, 행복을 전해요’ 복화술 인형극 운영
대구 수성구는 다중이용시설인 동대구역에서 수성구 대표 캐릭터 ‘뚜비’를 활용한 복화술 인형극 공연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기존 어린이 대상 공연으로 많은 호응을 얻은 ‘뚜비 찾아가는 어린이 공연’에 이어 복화술 인형극이라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 뚜비 콘텐츠를 한층 다양화하고 동대구역을 찾는 방문객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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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선희 북 외무상, 공식 방문으로 러 모스크바 도착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공식 방문차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외무부는 텔레그램을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최선희 ...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 봉행..."유해 발굴·신원 확인 확대" 촉구
제25회 제주4·3 행방불명희생자 진혼제가 18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 행방불명인 표석 위령제단에서 봉행됐다.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주최하고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진혼제에는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 고의숙 제주도교육감, 임문철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4·3 유족과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진혼제는 식전 추모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주제사, 진혼사, 추도사 순으로 진행됐다.한문용 제주4·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장은 주제사를 통해 "78년 전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북한이 백두산 절반 중국에 넘겼다? 오히려 찾아왔다!…뿌리 깊은 남한의 '국경' 편견
"1992년 한중 수교 전후부터 한국 사람도 백두산에 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천지가 북한과 중국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자연스럽게 '백두산 천지 반을 북한이 중국...
고양시의회, 10대 전반기 김미수 의장·손동숙 부의장 체제 출범
제10대 고양시의회가 여야간 진통 끝에 전반기 원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고 여야 대표의 첫 행보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민생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지난 16일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현충탑에서 열린 합동 참배에는 김미수 의장, 손동숙 부의장을
韓총리 "호우 피해지역 응급 복구 신속 실시하라"
밤사이 수도권과 대구·경북 등 전국 각지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18일 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새벽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대응책을 살폈다. 회의에서 한 총리는 “호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장비와 인력을 총투입해 응급 복구를 신속하게 실시하라”고 했다. 이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택이나 도로 침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