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제393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이번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개정으로 시·도문화유산위원회, 시·도자연유산위원회, 시·도무형유산위원회가 시·도유산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경기도 관련 조례를 상위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경기도유산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조사·심의 기능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맞게 정비하고, 무형
충북 증평군의회는 지난 18일 221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윤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5조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상속 신고기간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조례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상속 신고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했다. 조 의원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경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9월 3일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검출된 석면의 신속한 해체 및 제거를 위한 경상북도의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연규식 의원은 “지난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석면조사가 의무화된 가운데, 경상북도 내 검사가 완료된 지역아동센터 254개소 중 약 25%에 달하는 65개소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석면은 ‘유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방문판매원 등 프리랜서들이 용역지급 대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 28년 만에 대폭 낮아진다.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는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인 일명 ‘프리랜서’의 원천징수 세율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2.2%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현행 원천징수율은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더한 3.3%다. 이번 개정으로 소득세 2%와 지방소득세 0.2% 등 2.2%로 인하된다.이번 세제 개편은 1998년 의사를 포함한 고소득 전문직과 연예인 등의 탈세를 막기 위해 기
제주지역 시민단체 13곳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를 향해 ‘풀뿌리 원탁회의’ 제도화를 촉구했다.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흥사단, 천년의 꿈을 여는 사람들 등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풀뿌리 원탁회의는 다양한 도민들의 삶의 목소리를 자치 현장에 직접 연결하는 민주주의의 소중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진정한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했다.이들은 지난 4월 24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가 법제화됐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와 농가 고령화, 영농자재비 상승 등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도내 친환경농업인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농정 기반을 확충한다. 도의회는 유해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71회 임시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생태계 보전,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이바지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확산하고, 인증 관리 강화와 경영 부담으로 위기에 처한 농가 현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성남시는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막기 위해 8월 31일부터 전자담배 자동판매기 등 비대면 무인 판매점에 대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한다고 밝혔다.시는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을 담배소매인 지정에 부적합한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날 공포·시행했다.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의 범주에 포함됐지만,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성인을 따라 출입하는 등 청소년이
산업단지 화재나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 시 오염수의 하천 유입을 막는 완충저류시설이 인천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인천 설치대상 8곳 가운데 설치를 완료한 곳은 한 곳도 없다.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수나 유해물질 등이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사고 오염수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법정 의무시설이다.2015년 관련 법 개정으로 해당 산단을 관할하는 지방자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탈중앙화 거래와 해외거래에 대한 세원포착, 납세자의 신고 부담, 새로운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불확실성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1과 이정훈 분석관은 17일 ‘나보포커스 제176호-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과세 시행을 앞둔 주요 쟁점을 점검했다.가상자산 소득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 제도는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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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양지사, 정기주총서 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가결…감사위원 선임은 부결
다이어리 전문 기업 양지사가 제47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안 등 6개 안건을 가결하고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부결 처리했다고 18일 공시했다.이번 주주총회는 의결권행사기준일인 2026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2026년 9월 18일 개최됐다.안건별 결과를 보면, 제1호 안건인 제47기 재무제표 승인 및 이익잉여금 처분 승인의 건이 발행주식총수 기준 64.1%, 행사주식수 기준 100%의 찬성으로
인천 한 물류센터 화재 대응 1단계 발령 진화 중
인천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18일 오후 2시44분경 인천시 서해구 경서동 경인아라뱃길 인근 한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 했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8대와 인원 100여명을 투입해 불을 끄고 있으나 창고 외부 박스에서
시민사회 "李 '연임 생각 없다' 환영…개헌 논의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불가 의사를 분명히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고도 제안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양대노총,...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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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95대, 교체기준 7년 넘겨…5대 중 1대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고속도로에 투입되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차 483대 중 95대가 내부 교체 기준인 사용연수 7년을 초과한 채 그대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2차 사고를 막는 이 차량 5대 중 1대꼴로 노후 기준을 넘긴 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이 24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안전순찰차란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후속 차량과 운전자를 보호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
함안축협, 총화상 영예를 따뜻한 나눔으로
함안축협이 농협 ‘총화상’ 수상 상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경남 함안축협은 농협중앙회 창립 65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총화상 상금 500만 원으로 고기곰탕 500팩을 구매해 함안군 내 저소득층 가구에 기부했다. 지난 22일 함안군청에서 열린 전달식은 조합원과 임직원이 함께 거
건강기능식품 둔갑 부당광고 7,244건 역대 최다…추석 앞두고 단속 강화 목소리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속여 표시·광고한 사례가 2025년 한 해에만 7,244건 적발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인 만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일반식품의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로 적발된
양산기장축협, 장학금으로 미래 인재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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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에 대해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유시민 작가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가 24일 보도했다. 보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