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0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자동차손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일부 나이롱환자에게 과도하게 지급되었던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9월 10일 이후 교통사고를 당한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검토 대상은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
충북 옥천군의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됐음에도 불구, 핵심 권한인 조직구성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 통제 아래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규정’은 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미만 군 단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장은 일률적으로 5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강제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8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26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 21회를 맞는 ‘인터넷신문의 날’은 지난 2005년 7월 28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터넷신문이 언론으로서 법적 지위를 부여받은 날로 매년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기념식을 주최·주관하고 있다.김기정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한복판에서 언론에 주어진 과제는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겁다”며 “신뢰할 수 있는 매체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더욱 엄
AI 보안 기업 에버스핀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에버스핀과 KISA가 상호 협력해 고도화되는 스미싱 등 악성문자로 인한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에버스핀과 KISA는 악성문자 등 위협 정보 공유체계를 마련하고 공동 대응 프로세스를 적극 수립할 예정이다.지난 4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문자 중계사 및 재판매사들은 악성
서울시교육청 산하 교육연구정보원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 교사를 위한 맞춤형 진학지도 통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제한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공교육 중심의 진학지원 체계를 강화해 입시 정보 격차와 사교육 의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진학상담은 상시상담과 집중상담주간, 1대1 특별진학상담센터로 나눠 운영한다. 올해는 평일 야간 방문상담과 화상상담을 확대해 학생과 학부모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수시 대비 집중상담주간은 8
안성시가 47년간 지역발전과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해 온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정부의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직접 관할하며 규제 피해를 감내해 온 지방자치단체도 보호구역의 변경·해제를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안성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함께 규제를 받고있는 천안시와 공동으로 유천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관계
일본 의회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1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는 자금결제법 중심 체계에서 금융 규제 체계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됐다.개정안은 발행사와 거래소, 기타 시장 참여자가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알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암호화폐 시장에도 전통 금융시장과 유사한 내부자거래 규제를 적용한 것이다. 일본 내 암호화폐 사업자에는 추가 준법 의무도 부과된다. 시장 건전성과 이용자 보호를
청주시내 학교 주변에서 무인 키오스크로 전자담배를 팔아온 업체에 담배소매인 불가처분이 내려졌다.청주시 흥덕구청은 29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 내린 담배소매인 지정불가 처분에 대해 업자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관련 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판매업소들은 영업을 위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이번에 문제가 된 업소는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 이내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무인 판매점으로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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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동 지사협, 저소득 홀몸노인 선풍기 등 지원
울산 동구 방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일 방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쿨한 여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을 위한 선풍기 20대와 쿨 베개 10개를 전달했다.
부산시설공단, 집중안전점검 평가 2년 연속 1위
부산시설공단이 부산시의 '2026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기관 평가에서 공사·공단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부산시설공단에 따르면 부산시가 지역 공사·공단과 구·군 등 21개 기관의 점검 실적과 후속조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공단이 공사·공단 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의 집중안전점검 평가지표를 토대로 진행됐다. 부산시는 16개 구·군과 5개 공사·공단을 대상으로 점검 추진 실적, 기관장 관심도, 위험요인 후속조치, 대시민 홍보 등을 심사했다
청도군,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본격 운영
청도군은 8월 4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2026년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강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 4일부터 10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11회에 걸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군민의 정서 안정은 물론
성과급 지급 관련, 삼전닉스 대표 고발사건 경찰 수사 돌입
주주단체가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삼전닉스' 대표이사를 고발한 사건이 경찰 수사 절차에 들어갔다.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5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밝혔다.주주운동본부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대한 회사 측 대응이다. 주주운동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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