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도가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통과 의례로 전락했다거나, 행정이 사업을 막을 권한이나 의지가 없다 는 비판도 들린다.제주의 자연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목소리라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며, 제주도 역시 개발보다 중요한 가치는 제주의 환경과 미래라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다만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역할과 의미는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도, 개발을 무조건 막기 위한 제도도 아니다. 개발사업이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 김남원 의장은 지난 12일 오류동 일원 검단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금개구리 보호를 위한 대체서식지 조성과 포획·이주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 현황을 점검했다.이날 현장 점검은 검단제2산단 조성사업 부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금개구리가 확인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따른 대체서식지 조성과 포획·이주 등 보호조치 추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현재 사업부지 내 금개구리 보호를 위해 대체서식지 조성과 함께 금개구리 포획·이주
주민 수용성 제고 및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촉구가 세종특별자치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앞에서 울려 퍼졌다.안성시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약 80여 명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LNG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 추진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한국전력공사와
봉화군수는 8월 12일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해 도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민간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와 환경 훼손 우려를 전달하고, 향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입지 적정성과 환경적 영향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
한국동서발전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추진 중인 150㎿급 제주청정에너지복합발전소 건설 사업과 관련, 도내 환경단체들이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제주환경운동연합과 기후자원정의센터 아크, 기후솔루션은 2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법은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발전소 인근 습지보호지역이 사업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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