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부 행위 혐의로 구청장 예비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인천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선거 예비 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로 1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속 정당의 당내 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 후보자 3명 및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A씨의 지인인 제3자가 그 식사 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 행위를 한 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간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과장급 공무원 ㄱ씨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또,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ㄴ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에 처한다고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등 여러 관급공사를 맡은 업체대표 ㄴ씨로부터 승용차 2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ㄱ씨는 제공받은 승용
4주전
검단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A씨의 지인 등 모두 3명을 기부행위 혐의로 12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A씨는 소속정당의 당내경선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초 선거구가 겹치는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 3명과 자신의 선거사무관계자 4명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A씨의 지인이 식사비용을 결제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단구선관위는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공받은 가액에 대하여 3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를 신고한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병삼 전 제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시장에게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함께 기소된 변호사 3명에게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강 전 시장을 비롯한 변호사 4명은 2019년 11월 21일 제주시 아라동 소재 농지 5필지 총 6997㎡를 취득하면서, 농업인이 아님에도 '농업인'이라고 기재하고 자경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5월9일 청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SUV를 몰다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혐의도 있다.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유흥업소에서 2억원이 넘는 술값을 내지 않고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0월부터 1년5개월간 서울, 부산지역 유흥업소 6곳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2000만원씩 20여차례에 걸쳐 술값 2억1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또 2019년부터 2년간 경남지역 한 미분양 아파트 91세대를 인수한 뒤 피해자 12명에게 매매 및 전세계약을 해주겠다고 속여 8억원을 가로챈 혐
제주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관광객을 편의점에서 응대하고 일반 렌터카로 실어 나르며 영업해 온 무자격 여행업 일당이 적발됐다.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50대 ㄱ씨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또, 자치경찰은 여행사 대표 30대 중국인 ㄴ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자치경찰에 따르면, 편의점 근무자인 ㄱ씨는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에 ‘동북아저씨와 함께하는 제주여행’이라는 상품을 홍보하고, 위챗 오픈채팅방을 통해 관광객을 은밀하게 모집해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 공무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도 전 서기관 A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28만3731원을 명했다.또 뇌물 제공 혐의를 받는 모 전기통신공사 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제주도 간부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4월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선거 후보측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의숙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고발장을 낸 한문성 김 후보 대변인은 “지난 26일 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질문에 대해 2006년까지 소수 정당 또는 정당을 후원하는 제도는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발언했는데 고 후보는 당시 교육공무원 신분에서 민주노동당 후원금 납부로 재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에는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
투자금 환급을 미끼로 사회 초년생들을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넘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국외이송유인, 피유인자국외이송,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2개월, 공범 B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9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에 투자한 20대 C씨 등 2명을 캄보디아 현지 투자 사기 조직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숙박 사업에 투자하라고 유도한 뒤 “투자금을 돌려받고 싶으면 캄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 아동이 직접 기획한 ‘제2회 아동인권축제’ 성료
강남구립 역삼청소년센터는 지난 5월 23일 아동친화도시에 걸맞는 ESG 가치를 실천하고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아이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제2회 아동인권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축제는 강남구의 아동 권리 기구인 ‘아동정책참여단’이 주축이 돼 진행했다. 현장에는 모든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주제로 한 15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됐으며, 아동·청소년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조사 결과 참여 아동들은 특히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Generic placeholder image
[IT마니아 Pick&play] PCIe 4.0 NVMe SSD와 좋은 궁합... 썬더볼트 5는 얼마나 빠를까?
썬더볼트는 인텔의 데이터, 영상 전송을 위한 규격이다. 현재 대중적인 썬더볼트 규격은 썬더볼트 3/4이며, 40Gbps의 빠른 속도를 특징으로 한다. 또한, 일부 썬더볼트 독을 사용할 경우 노트북에 USB-PD로 전력 공급을 하면서 동시에 디스플레이 출력 기능, 데이터 전송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이 높다.아직 대중적으로 보급되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상위 규격인 썬더볼트 5가 지원되는 제품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썬더볼트 5 독이나 NVMe SSD 케이스, eGPU 인클로저 등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계 없는 세무사회 혁신! 플랫폼세무사회, 재산제세⋅경리아웃소싱까지 품는다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4월 정식 오픈한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에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추가 구축하며 세무사 직무혁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지난 4일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 구축」 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오는 17일까지 관련 제안을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올해 중 플랫폼세무사회에 서비스를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업은 플랫폼세무사회 2단계 고도화 사업으로, 기존 신고업무⋅수임업체 관리⋅자료조회⋅컨설팅보고서⋅AI세무사 등 기업관리 중심의 디지털 업무환경 구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전자, 90조 투자 1위… 광주 패키징 공장 검토
삼성전자가 작년 설비와 연구개발에 약 90조원을 투입하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 가운데 최대 투자 기업에 올랐다. 동시에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 신설을 검토하며 국내 생산 거점 확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10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작년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와 R&D 현황을 집계한 결과 삼성전자는 설비에 52조1531억 원, R&D에 37조7404억 원을 집행해 총 89조8935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이는 2위 TSMC의 69조4109억 원보다
Generic placeholder image
신한금융, 장기 연체채권 5000억 소각…올해 포용금융 5조 공급 추진
신한금융그룹이 올해 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2.0 ON'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연체채권 등 총 5000억 원을 소각한다.중금리대출 등 서민·소상공인 대상 포용금융은 작년 이사회에서 결의한 목표치 3조 원을 조기 달성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계획분을 앞당겨 연내 4조5000억 원으로 늘린다. 내달부터는 저축은행 신용대출 이용 고객이 신한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생대환대출Ⅱ를 출시한다. 서민 신용대출에서는 서민 대안 신용평가모형도 적용해 금융 사각지대를
Generic placeholder image
삼성물산, 더 안전한 래미안 조성… 화재안전기술 도입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더 안전한 래미안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삼성물산은 2차 전지 배터리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기 소화 기능을 갖춘 '스마트 충전함'을 래미안 엘라비네 건설 현장 등에 도입했다.현재 아파트 건설 현장의 공구용 2차 전지 충전은 불연재로 제작된 전용 보관함에서 진행한다. 보관함 천장에는 자동확산소화기가 설치돼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돕지만, 2차 전지 화재 완전 진화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삼성물산은 한국소방기구제작소와
Generic placeholder image
윤건영 "이번 사태, 선관위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기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큰 선거가 있는 해마다 휴직자가 늘어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10일 SBS 라디오 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이번에도 그러지 말아 달라고 부탁까지 했는데 오히려 더 늘었다"며 "이번 사태 같은 경우 선관위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또 윤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계속 특검을 이야기하는데 특검을 하게 되면 수십 일이 지나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국내 통합탄소관리기술, 베트남 산업단지 적용 추진
국내 기업이 베트남 북부 핵심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통합 탄소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탄소관리 데이터사업을 영위하는 글래스돔은 최근 베트남 킨박시티 컨소시엄, 외국계 투자 및 컨설팅 기업 하우스링크와 베트남 산업단지의 탄소 규제 대응 및 ESG 전환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킨박시티는 베트남 최대 산업단지 운영사로 알려져 있다.이번 협약은 글래스돔의 통합탄소관리 기술이 아세안 제조 공급망의 핵심 거점인 베트남 산업단지의 그린 전환 인프라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