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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사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사건’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항소 포기 과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야당은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났지만 법무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집단 반발한
국민의힘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 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를 촉구했다.이날 집회에는 당 추산 약 1만5000명이 참여했으며, 의원과 당원들이 함께 모여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장동 범죄 수익 7800억원이 범죄자들에게 돌아갔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무너지고 전세·월세가 급등한 상황에
"노만석 물러나라" 요구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국민의힘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권력 차원의 ‘사법 농단’이자 ‘직권남용’이라며 반발에 나섰다.국회 법제사법위원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라며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수사를 스스로 봉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 대상”이라며, 항소 포기 경위와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이를 뒤집은 것은 정치 권력의 입
검찰의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재판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진보진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11일 논평에서 "대검찰청의 이례적인 항소 포기 지휘로 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내란특검팀의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
11월 10일 정치권은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되고,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일정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내부 갈등까지 표면화되며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다.10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노 대행과 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해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민에 대한 배임범죄와 같다. 7886억원에 달하는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의 막대한 부당 수익을 형사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할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검찰 일부 수뇌부의 ‘항소 포기’ 결단이 결국 전국 검사들의 집단 불복으로 후유증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저의 책임 하에 중앙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노 대행은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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