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국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비 지원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이다.박덕흠, 김성원, 임종득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소멸지역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되길 기대했지만, 정부는 생색만 내고 지방 재정이 파탄 난다”고 우려를 표했다.이들은 “이 사업의 국비 지원율은 고작 40%이고,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초고령화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섰고 2045년에는 전체의 40%에 이를 전망이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비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점이다. 건강보험 지출이 연간 100조 원 수준인 데 반해 장기요양보험은 110만 명 수급자를 대상으로 약 10조 원만 쓰고 있다. 일본이 개호보험에 연간 115조 원을 투입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한국의 돌봄 서비스는 질도 양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
요즘 자치단체들의 공공부지 활용 방식이 재정 확보 중심적이고 시민수요와의 괴리를 보이는 것을 보며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학교가 이전하고, 공공시설이 옮겨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 개발 계획이다. 공공기관 청사 부지, 시장 이전 부지, 학교 부지까지. 비어있는 공간만 생기면 주거단지나 상업 시설 건립 계획이 나온다. 재정이 어렵다는 논리는 이해한다. 하지만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을까.당장 청주시의 경우에는 봉명동 농수산물시장 부지와, 이전 계획이 추진되는 사직동 스포츠 컴플렉스 부지 활용문제가 향후 도심의 얼굴을 좌우할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 신설구 임시청사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구가 2025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신설 자치구 출범을 위해서는 임시청사 조성,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등 필수 인프라 마련에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인천시는 자치구와 함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특히 인천시는 신설구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왔으며,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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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성일축산 이용기 대표 '기부천사' 대열 합류
성일축산영농조합법인 이용기 대표가 ‘기부천사’ 대열에 합류했다. 이용기 대표는 지난 18일 전남 강진군의 ‘산타버스 출정식’ 에 앞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식을 가졌다. 지난 2024년 5월 1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대학 동물생명공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의 약속을 지킨 것이다. 당시 이용기 대표는 “빈
제주경찰청, 제주보안관시스템 통해 올해 226건 맞춤형 지원
제주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주보안관시스템’을 통해 올해들어 11월까지 226건에 대한 맞춤형 보호 및 지원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분야별 지원 건수는 경제·주거 54건, 의료 25건, 안전장치 9건, 상담 65건, 정신건강·중독관리 18건, 자활 4건, 가해자 교정 13건, 기타 38건 등이다.JSS는 제주경찰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제주지역 치안 보호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동관리시스템으로 2023년 출범했다.올해 발생한 피해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 23건, 아동학대 29건,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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