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나 충청학원 이사장의 교비 유용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청주지검은 1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오 이사장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충청대 총무팀 직원 A씨를 충청학원 법인 사무국에 근무시키면서 급여 1800여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총무팀 직원이 휴직 직원이 담당하던 법인 업무도 임시로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규정에도 겸직이 가
수소연료전지 전문 기업 에스프리즘이 지에스칼텍스를 상대로 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공시했다.에스프리즘은 2026년 8월 13일 선고된 1심 판결에서 피고로서 지에스칼텍스에 26억3256만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원판결은 금액 항목별로 지급 기산일과 이율을 달리 적용했다. 350만189488원에 대해서는 2023년 5월 1일부터, 678만429971원에
속보=3년 전 발생한 `청주 MS여성병원 화재'와 관련, 대법원이 병원 시설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심 무죄 선고를 유죄 취지로 파기해 청주지법으로 환송했다.대법원 3부는 최근 업무상 실화,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업자 A씨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병원 시설과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파기환송했다.A씨는 전기공사업 등록·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는 최 회장 법률대리인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선고가 나온 지 3주 만이다.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라며 "주주들과 그룹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습니다"라고 14일 밝혔다. 일자로 보면 정확히 23시 59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진행되는 음주운전 항소심에서 무작정 형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안일한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 모 배우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1심보다 2배 가중된 처벌이 2심에서 선고된 사례는 사법부의 엄단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일반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지 않지만, 검사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빈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법리적 대비 없이 음주운전 2심에 임할 경우 실형이라는 뼈아픈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실무적으로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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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TN ‘사막에서 기회의 땅으로… 중국·이집트, 전방위 협력 심화’ 보도
중국과 이집트의 관계는 개별 인프라 프로젝트 중심에서 투자와 고용, 시장을 서로 연결하는 보다 포괄적인 협력으로 전환되고 있다-CGTN이 중국과 이집트 간 협력이 산업 프로젝트를 넘어 보다 폭넓은 경제·전략적 관계로 확대되고 있음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수에즈 경제무역협력구와 중국으로의 이집트 농산물 수출 확대, 그리고 수교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의 광범위한 의미에 주목했다.아래는 기사 전문이다.중국과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 인근 사막 지역에 공동 경제무역협력구 2단계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전북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 나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산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7년 조사료 생산·가공 분야 국비 확보에 나선다고 지난 8월 20일 밝혔다. 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에 대응해 도내 사업자를 발굴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정해 정부에 신청할 계
광주본부세관,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대책 시행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연휴기간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하는 등 ‘추석 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 및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9월 7일부터 27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하며,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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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울부경 광역통근 근로자(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통근비 최대 180만원 지원한다
울산·부산·경남을 하나의 노동·생활·정주권으로 연결하는 초광역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됐다. 울산에서는 조선·자동차 등 부울경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최대 180만원의 광역 출퇴근 교통비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한다. 울산시는 부산시, 경상남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8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울경 광역이음 프로젝트’ 출범식과 ‘2026 부울경 광역이음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했다. 광역이음 프로젝트는 수도권과 충청권 등의 우수 인재를 부울경으로 유입하고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다. 올해 국비 1
[장편소설]리벤지 게임 - Monologue 4 영화 같은 탈출극 (65)
“어이! 탈옥한 양반. 성공했으면 밖에서 잘 살면 되지, 왜 기어들어 왔냐?”그러자 주위 재소자들이 웃었다. 뒤돌아보니 안면이 있는 자였다. 나는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별것 아니고, 나가보니 배고파서 들어왔습니다.”내 말에 다시 재소자들이 비아냥거렸다.“배고파서? 하하. 어지간히 소심한 친구로군. 우리와 함께 놀 친구가 아니네.”“저런 놈은 왕따시켜야지. 탈옥이 어디 쉬워? 제 발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세계에서 우상이 될 뻔했는데. 아깝다. 아까워.”나는 더는 이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 뒷좌석에 몸을 기댔다. 그들도 내가
국힘 “비선 인사 농단” 장관 후보자 연일 맹공
국민의힘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불러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낙마 공세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추락에 방점을 두고 전방위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개각을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주축이 된 ‘비선 인사 농단’으로 정의하며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모씨와 제약사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초가을 울산의 밤, 하모니로 물들인다
초가을 울산의 밤이 아름답고 따뜻한 하모니로 물들 예정이다. 한국음악협회 울산시지회는 오는 11~12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4회 울산전국합창경연대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25명 이상으로 구성된 순수 아마추어 성인합창단을 대상으로 열린다. 전국 각지의 합창단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무대로, 경연은 여성, 남성·혼성, 실버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총 20개 합창단이 참가한다. 11일에는 남성·혼성 부문 5팀과 실버 부문 6팀이, 12일에는 여성 부문 9팀이 무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