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에만 국한되던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디자인권으로 확대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21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 '디자인보호법'은 제115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를 위한 ‘법정손해배상제도’가 없어 실효적인 권리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교육 활동 침해에 신속 대응한다.경기도교육청은 23일 "교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이 공개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관련해 피해교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교권보호전담관을 통한 현장 지원과 법률·심리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교권보호전담관은 최근 사안 접수 뒤 즉시 현장 지원에 나서 피해 교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 사항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현장 지원에는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전담관이 함께 참여해 피해 교원 보호와
경기도의회 박순희 의원이 지난 17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으로부터 ‘명예교권보호전담관’ 위촉장을 받았다.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8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출범시켰으며, 교육 현장과 의회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명예교권보호전담관을 위촉하고 있다.박 의원은 “교원이 부당한 외압에 홀로 고립되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권을 지키는 일은 공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지식재산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8일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설명회는 기업의 기술보안 및 지식재산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식재산처를 비롯해 지식재산권·기술보안 분야 전문가들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다.국정원에 따르면, ’21~’26년 6월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총 118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35건이다. 국가 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기업의 기술·경영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액이 2024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민 의원은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대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기술·경영정보 침해 총 손실액은 2022년 197억원에서 2023년 5443억원, 2024년 1조978억원으로 증가했다. 건당 평균 피해액도 같은 기간 13억원에서 19억원, 23억원으로 늘었다.경찰청의 검찰 송치 기준 기술유
한국세무사회는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회원 참여형 조직 ‘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를 15일 공식 발족하고, 회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발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대응에 나섰다.6월 24일 세무사 광고기준 및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취급 오인광고를 금지하는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되고, 9월부터 세무사 광고 기준에 관한 국세청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무플랫폼과 영리기업의 세무대리 오인광고 및 불법 세무 광고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세무사제도수호센터 TF’
지식재산처와 30여 개 K-상표 및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힘을 합쳐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을 개통한다.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이다.지식재산처는 9. 9. 10시 그랜드머큐어 임피리얼팰리스 서울 강남 호텔에서 K-상표 보호 민·관 협력체계 확대를 위한 「K-브랜드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상표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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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ALT-B4 품은 '키트루다 SC', 日 승인…글로벌 상업화 확대
알테오젠의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적용된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일본 시장에 진출한다. 미국과 유럽, 캐나다에 이어 일본에서도 허가를 획득하
이재명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서원일 기자...
[시평] 계절의 호명, 존재의 귀환
편집자주: 이 글은 해당 시의 주제와 표현, 이미지와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 시평입니다. 작품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해석은 필자의 비평적 견해이며,
넥사다이내믹스, 일본 AI 부속품 업체에 AI 서버 및 부속품 15억8735만원 규모 공급 계약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업체 넥사다이내믹스가 일본 AI 부속품 업체와 AI 서버 및 부속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공시했다.계약금액은 15억8735만원으로, 2026년 9월 18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기준 115만달러를 환산한 금액이다. 이는 2025년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매출액 130억1287만원의 12.20%에 해당한다.계약상대방은 일본 AI 부속품 업체다. 계약기간은 2026년 9월 18일부터 2027년 9월 18일까지이며, 판매·공급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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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케이홀딩스, 임시주총 소집 결의…사명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 추진
광고제작·매체 대행 서비스 업체 비케이홀딩스가 사명을 에스원글로벌홀딩스로 변경하고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의 정관변경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고 23일 공시했다.임시주주총회는 2026년 11월 6일 오전 9시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신당2로 23 제1동 309호 비케이홀딩스 본사에서 개최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2026년 10월 8일로 명시됐다.이번 임시주주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제1호 안건인 정관변경의 건은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 제주동초 병설유치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 운영
제주대학교 제주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난 21일 제주동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동공 똘아돌 프로젝트’를 운영했다고 밝혔다.‘동공 돌아돌 프로젝트’는 도내 병설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화폐의 종류와 단위를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초적인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유아들이 일상생활 속 경제활동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과 올바른 경제관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 대상자인 유아의 특성과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강의와 체험활동을 결합
엘케이삼양,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거래정지 해제
한국거래소는 교환렌즈 개발 업체 엘케이삼양이 주권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고 23일 공시했다.공시에 기재된 해제 대상 종목은 엘케이삼양 보통주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이며, 해제일시는 2026년 9월 28일로 명시됐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기타 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엘케이삼양의 2025년 12월 결산 기준 연결 재무현황은 자산총
청주 신청사 주차장 확대⋯준공 5개월가량 늦어진다
청주시의 새 청사 준공이 계획보다 5개월가량 늦어질 전망이다.청주시는 새 청사의 지하주차장을 넓히는 설계변경으로 준공 시점이 2028년 1월에서 이듬해인 2029년 3월로 늦춰질것으로 전망했다.시는 향후 주차 수요를 고려해 당초 844대로 계획한 주차장을 1024대로 180대 늘리기로 했다.지하층을 더 깊이 파는 대신 기존 지하주차장을 남쪽으로 50m가량 넓히는 방식이다.추가 비용은 공사비 160억∼170억원에 설계·감리비 등을 더해 200여억원으로 추산된다.시는 다음 달부터 변경된 도면과 공사비를 확정하는 실시설계를
충북대-교통대 단계적 통합 결국 무산…지원금 환수 수순
충북대학교와 한국 국립교통대학교의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통합 명목으로 2023년부터 받아왔던 정부 지원금의 환수절차도 곧 진행될 전망이다.23일 충북대 등에 따르면 양 대학 교수·직원·학생 대표로 구성된 통합추진통합추진대표단은 최근 통합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앞서 양 대학은 물리적 통합을 전제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지정됐으나 통합 절차가 지지부진해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이후 내년 3월까지 행정통합, 2028년 3월까지 학사 통합을 마무리하는 ‘단계적 통합’으로 방향을 선회해 추진해 왔다.그러나 승